[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I. 서론 56
1. 개요 56
2. 연구배경 및 목적 57
3. 연구범위 및 방법 58
가. 연구 범위 58
나. 연구 방법 58
II. 군법무관 획득환경 변화와 인력운영 실태 59
1. 법조체계 변화에 따른 획득환경 변화 59
가. 로스쿨 제도 시행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 추진 사항 59
나. 사법제도 개선이 군법무관 인사운영에 미치는 영향 65
2. 군법무관 인력운영 실태 70
가. 장기 군법무관 충원 실태 분석 70
나. 인력운영 실태 72
다. 장기 군법무관 전역 실태와 원인 분석 74
III. 군법무관 인사관리실태 77
1. 장교 인사관리제도 기본 원칙 77
가. 장교인사관리제도의 변천과 유형별 인사관리제도 77
나. 장교인사관리제도 기본 원칙 79
다. 군법무관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제도 및 규정 86
2. 군법무관 인사관리제도 연구 중점사항 결정 90
가. 인사관리제도 중점항목 분석 및 결정 90
나. 연구핵심 사항과의 연관성 분석 91
3. 인사관리제도 중점항목별 현 실태 분석 95
가. 획득업무 95
나. 특기관리 98
다. 보직관리 101
라. 보수교육 106
마. 진급관리 111
4. 군법무관 인사관리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116
가. 군법무관 인사관리제도 연구 중점사항 결정 116
나. 인사관리 중점항목별 현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116
IV. 민간 법관과 외국 군법무관 운영사례 분석 118
1. 민간 판·검사 인사관리 제도 118
가. 판사 인사관리 118
나. 검사 인사관리 123
다. 사법제도 개선안에 따른 판사, 검사 인사관리 변화 방향 127
2. 미군 인사운영 사례 130
가. 미 군법무관 운영현황 130
나. 미 군법무관 조직구조 131
3. 국내 및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145
가. 합리적인 인사관리 방안 및 제도 발굴 145
나. 적용 가능한 인사운영방안 도출 146
V. 군법무관 인사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147
1. 군법무관 인력관리 개선 및 발전방안 147
가. 안정적인 장기 군법무관 획득 방안 147
나. 장기 군법무관 유출 방지 방안 151
다. 장기 군법무관 중심의 인력운영 개선 방안 151
2. 군법무관 인사관리제도 중점항목별 개선방안 도출 153
가. 획득업무 153
나. 특기관리 157
다. 보직관리 164
라. 보수교육 166
마. 진급관리 168
3. 중·장기 인사관리 종합발전 계획 175
VI. 결론 및 정책건의 179
1. 결론 179
2. 정책건의 180
참고문헌(參考文獻) 183
부록 186
[부록 1] 군법무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87
[부록 2] 군법무관 임용연령 관련 법령 217
[부록 3]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활동(법무부 보도자료) 219
[부록 4]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시보 위탁교육 223
[부록 5] 사법연수원의 전문분야 실무수습 225
[부록 6]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무부 보도자료) 227
[표 1] 서울지역 12개 대학 로스쿨 정원 현황 62
[표 2] 지방 13개 대학 로스쿨 정원 현황 62
[표 3] 일부 로스쿨 재학생 중 여성 및 군 미필 현황 67
[표 4] 사법연수원의 군법무관 교육인원 70
[표 5] 장기 군법무관 획득 현황(2004~2009년) 71
[표 6] 군법무관 군별/계급별 보직현황(2008. 6. 13기준) 72
[표 7] 군법무관 군별/계급별 보직현황(2010. 6. 1기준) 73
[표 8] 장기 군법무관의 전역지원율 74
[표 9] 전역희망 설문 결과 74
[표 10] 전역희망 사유 75
[표 11] 장기근무 희망 사유 76
[표 12] 인력관리와 인사관리 비교 77
[표 13] 군별 병과 분류에 대한 상세병과 기준 79
[표 14] 육군 군사특기체계 단일화에 따른 부호 부여 현황 83
[표 15] 법무병과 장교 등급평가 기준(대위-소령) 87
[표 16] 법무병과 장교 등급평가 기준(소령-중령) 87
[표 17] 법무병과 장교 등급평가 기준(중령-대령) 88
[표 18] 단기 법무장교 격오지 서열(육군) 88
[표 19] 사법시험 합격 예상인원 95
[표 20] 사법시험 및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 예상인원 판단 96
[표 21] 장기 군법무관 획득대상 인원수 예측(실무수습 1년 가정시) 96
[표 22] 현재 장기 군법무관 획득 시기(사법연수원 수료자) 97
[표 23] 육군 법무병과 중령급 장교의 계급별 주요보직 105
[표 24] 육군 군법무관 대상 교육과정 현황 106
[표 25] 군법무관 수행업무 관련 응답현황 109
[표 26] 미 육군 군법무관 계급별 구성비 111
[표 27]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113
[표 28] 계급별 정년표 115
[표 29] 판사 직급별 퇴직 당시 재취업현황(2005년~2010년 7월) 122
[표 30] 검사 직급별 퇴직 당시 재취업현황(2005년~2009년) 126
[표 31] 미국 전체 군법무 관련 종사자 인원수(2005년 5월 기준) 130
[표 32] 법무행정가(LegalAdministrator) 업무 132
[표 33] 미 육군 군법무관 계급별 구성 비율(2007년) 133
[표 34] 미 군법무관 선발 대상 134
[표 35] 미 군법무관 획득방법 134
[표 36] 미 육군 법무관 계급별 주요보직 136
[표 37] 미 군법무관 업무영역(법 분류) 138
[표 38] I형, ⊥형 보직경로 특징 139
[표 39] 미 군법무관 전문영역별 진로 140
[표 40] 계급별 진급률,구성 비율 143
[표 41] 근속년수별 미 장교 기본급 143
[표 42] 사법시험 및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 예상인원 154
[표 43] 장기 군법무관 획득대상 예측(실무수습 전·후 획득 비교) 154
[표 44] 장기 군법무관 획득 시기 판단(로스쿨 변호사 획득후 실무수습 1년교육시) 155
[표 45] 육군 군법무관 직무특기 부호 신설 방안 159
[표 46] 군법무관 직무특기 부여대상 선정 방안 160
[표 47] 미국 군법무관의 4가지 전문영역과 9가지 업무영역(법 분류)현황 161
[표 48] 육군 군법무관 부특기 부호 신설 방안 161
[표 49] 육군 공인자격시험 특기 부호 현황 162
[표 50] 변호사 유사직역 현황(2008. 11기준) 162
[표 51] 육군 군법무관 "법무공인전문자격"특기 부호 신설 방안 163
[표 52] 군법무관 특기 반영시 육군 군사특기체계 부호 부여 방안 163
[표 53] 실무수습교육과 임관시기 판단 분석 164
[표 54]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임관 시기 판단 171
[표 55] 진급실태 비교 173
[그림 1] 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59
[그림 2] 육군 장기 군법무관 인력운영 전망 72
[그림 3] 전역희망 설문 결과 74
[그림 4] 전역희망 사유 75
[그림 5] 장기근무 희망 사유 76
[그림 6] 군사특기 관리체계 및 분류 개념 80
[그림 7] 개인별 우선순위 산출(육군) 89
[그림 8] 인사관리의 개념 /중점항목 분류 결과 90
[그림 9] 연구핵심 ISSUE와 인사관리제도 연관성 93
[그림 10] 군사특기 관리체계 및 분류 98
[그림 11] 육군 중령급과 소령~대위급 군법무관의 순환보직 실태 104
[그림 12] 군법무관 수행업무 변화 추세 107
[그림 13] 미 육군 군법무관 계급별 구성비 111
[그림 14] 대령 1명 기준 계급별 구성비(정원기준) 112
[그림 15] 판사의 승진양상 120
[그림 16] 법무참모실(사단급 이상제대), 군 변호사, 군판사 조직도 131
[그림 17] 미 군법무관 경력관리 통합모델 135
[그림 18] 의무 및 법무병과 인력구성 비교 149
[그림 19] 군사특기 관리체계 및 분류 157
[그림 20] 군법무관 순환보직 개선방안 165
[그림 21] 보수교육 환류 체계 167
[그림 22] 미군 장교전체 계급별 구성비(정원기준) 168
[그림 23] 미 육군 군법무관 계급별 구성비(편제기준) 168
[그림 24] 한국군 장교전체 계급별 구성비(정원기준) 168
[그림 25] 군법무관 계급별 구성비(정원기준) 168
[그림 26] 군법무관 계급별 구성비(편제기준) 169
[그림 27] 군법무관 계급별 구성비('10. 6월 보직기준) 169
[그림 28] 군법무관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 추진 계획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