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나.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8
2. 연구의 내용 19
3. 연구의 방법 20
02.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25
1. 포용적 교육 관련 이론 26
가. 포용사회(포용국가)의 가치 지향 27
나. 교육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 실현 32
다.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 다양성의 가치 36
라. 분리 또는 통합 39
마. 포용적 교육 체제 : 학교 재구조화 및 교육과정 변혁 44
2. 포용적 교육의 개념 및 요소 48
가.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의 개념 48
나. 유관 개념 : 공정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다양성 53
다. 포용적 교육의 관점 : 지향과 가치 56
3. 분석의 틀 : 연구의 관점 58
03. 포용적 교육의 현황 및 실태 65
1.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현황 66
가. 빈곤층 아동ㆍ청소년의 규모 및 현황 66
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규모와 현황 69
다.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규모와 현황 72
2. 포용적 교육의 현황 80
가. 교육에의 접근 : 취학 및 미취학 현황 81
나. 교육에의 참여 : 학업중단 및 교육 참여 지원 현황 91
다. 교육 성취 : 졸업, 취업, 진학 현황 및 학업성취도 98
3. 소결 및 시사점 109
04. 포용적 교육의 성과와 과제 111
1. 포용적 교육 기반의 구축 112
2. 포용적 교육과정의 운영 147
3. 포용적 교육가치의 확산 180
05. 결론 및 제언 195
1. 포용적 교육의 실태 및 수준 196
2. 포용적 교육의 주요 성과 198
3. 포용적 교육을 위한 주요 과제 206
4.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216
참고문헌 218
[부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227
판권기 235
표 Ⅰ-1. 전문가 협의회 추진 현황 22
표 Ⅰ-2. 작업반별 협의회 추진 현황 23
표 Ⅱ-1. 발전국가와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교 28
표 Ⅱ-2. 최근의 영국ㆍ미국 문헌에 나타난 포함(통합)교육의 정의 41
표 Ⅱ-3.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나타난 포용적 교육의 개념 50
표 Ⅱ-4. 포용적 교육 정의를 위한 추가 개념 및 요소 54
표 Ⅱ-5. 포용 교육의 요소별 주요 검토사항 59
표 Ⅱ-6. 포용적 교육의 중점 검토 사항 62
표 Ⅲ-1.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아동빈곤율 67
표 Ⅲ-2. 아동 빈곤율(가처분 소득 기준) 추이 68
표 Ⅲ-3.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현황 (2015-2019) 70
표 Ⅲ-4. 연도별 장애영역별 학생 현황 (2015-2019) 71
표 Ⅲ-5. 다문화 출생아(2008-2017) 72
표 Ⅲ-6.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분포(2007-2017) 73
표 Ⅲ-7.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2007-2017) 74
표 Ⅲ-8. 다문화학생 현황(2012-2018) 75
표 Ⅲ-9. 다문화학생 지역별 분포 현황(2018) 76
표 Ⅲ-10.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평균비율 77
표 Ⅲ-11. 시군구별 다문화학생 분포현황(2012-2018) 79
표 Ⅲ-12. 연도별 탈북학생수(2010~2018) 80
표 Ⅲ-13. 포용적 교육 현황 분석의 틀 81
표 Ⅲ-14. 연도별 학교급별 성별 취학률 : 장래인구추계 기준(1980~2018) 82
표 Ⅲ-15.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 유형별 현황(2005~2018) 83
표 Ⅲ-16. 이주배경 자녀의 취학률 85
표 Ⅲ-17. 학령기 장애아동 미취학 현황(2017) 85
표 Ⅲ-18.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ㆍ유예 경험 유무 및 시기 86
표 Ⅲ-19. 취학 유예, 유예 원인 87
표 Ⅲ-20. 대학교 1학년 재적학생 성별 비교(2018년 기준) 89
표 Ⅲ-21. 연도별 학교급별 성별 학업중단율(1980~2017, 학년도) 92
표 Ⅲ-22.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2013-2017) 93
표 Ⅲ-23.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 현황(2011~2018) 94
표 Ⅲ-24.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2016년 2학기) 94
표 Ⅲ-2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학교 학생 현황 95
표 Ⅲ-26. 교육단계별 교육이수율 현황: 2007~2018 98
표 Ⅲ-27. OECD 주요 국가별 고용률 추이: 2010~2016 99
표 Ⅲ-28. 성별ㆍ연령별(15-64세) 고용률 추이: 2008~2016 101
표 Ⅲ-2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성별 취업률 현황: 2014~2017 101
표 Ⅲ-30. 장애 학생의 졸업 현황 : 고등학교 및 전공과 102
표 Ⅲ-31. 장애 학생의 졸업, 진학 및 취업 현황 (2019) 102
표 Ⅲ-32. 빈곤과 가족 유형별 아동의 삶의 질 지수 집단에 속할 조건부 확률 103
표 Ⅲ-33. 가정 환경과 교육 취약성의 중첩성 104
표 Ⅳ-1. 취약계층 교육지원 관련 법령(요약) 115
표 Ⅳ-2.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내용 121
표 Ⅳ-3.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현황 122
표 Ⅳ-4. 취약계층 지원 정책 추진체계 및 조직 현황 127
표 Ⅳ-5. 2018년 기준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비교 136
표 Ⅳ-6.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항목 137
표 Ⅳ-7. 연도별 교육비 지원 예산 137
표 Ⅳ-8. 교육급여 지급 현황 138
표 Ⅳ-9. 시도교육청별 2018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139
표 Ⅳ-10. 외국인정책 연도별 투자 계획 141
표 Ⅳ-11. 다문화가족정책 소요예산 142
표 Ⅳ-12. 교육부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 현황 (2010-2019) 144
표 Ⅳ-13. 2015~2017회계연도 교육분야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144
표 Ⅳ-14.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목록 중 포용 교육 관련 사업 145
표 Ⅳ-15. 2015 공통교육과정 - 사회 내용 체계 중 포용 관련 단원 150
표 Ⅳ-16. 2015 선택중심 교육과정 - 통합사회 150
표 Ⅳ-17. 2015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사회ㆍ문화 150
표 Ⅳ-18. 2015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진로 선택 151
표 Ⅳ-19.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다문화 교수ㆍ학습 과정안 154
표 Ⅳ-20. 다문화교육 영역 155
표 Ⅳ-21.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ㆍ교과서 관련 사업 156
표 Ⅳ-22. 중도ㆍ중복장애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지원 강화 -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자료 9종 개발 157
표 Ⅳ-23.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현황 157
표 Ⅳ-2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에 배치된 전문인력(2018) 161
표 Ⅳ-25. 통합학급 교원현황 163
표 Ⅳ-26. 최근 5년간 특수교육기관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현황 164
표 Ⅳ-27. 양성평등을 위한 별도의 담당자 지정 여부 165
표 Ⅳ-28. 다문화언어강사 현황(2018) 166
표 Ⅳ-29. 현직교원 대상별 직무연수 내용 171
표 Ⅳ-30. 다문화 이해교육 과정별 직무연수 내용 171
표 Ⅳ-31. 시도교육연수원에서의 교사대상 양성평등교육 현황 172
표 Ⅳ-32.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181
표 Ⅳ-33. 청소년 다문화수용성(2015, 2018) 188
표 Ⅳ-34.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2015) 189
표 Ⅴ-1. MIPEX 2015 교육정책 분야별 지표 208
그림 Ⅰ-1.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요 24
그림 Ⅱ-1.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구상 30
그림 Ⅱ-2.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 31
그림 Ⅱ-3. 포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31
그림 Ⅱ-4. 빈곤 세습의 경로 34
그림 Ⅱ-5. 계층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력에 대한 투자 수익률 35
그림 Ⅱ-6. 포용적 교육의 가치와 지향 58
그림 Ⅲ-1.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68
그림 Ⅲ-2. 특수교육대상자 추이(1962~2019) 69
그림 Ⅲ-3. 특수학급 학생 수 추이(1971~ 2019) 70
그림 Ⅲ-4.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71
그림 Ⅲ-5. 교육단계별 취학률 현황(2000~2018) 81
그림 Ⅲ-6.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84
그림 Ⅲ-7. 학교급별 성별 취학률(1980-2018) 88
그림 Ⅲ-8. 고등교육 성별 진학률(1980-2018년) 89
그림 Ⅲ-9. 대학 내 계열별 성별 비율(2018년 기준) 90
그림 Ⅲ-10. 학년별 일반학생 학업중단율(2017학년도) 93
그림 Ⅲ-11. 모의 해외출생 여부에 따른 학생의 학교 소속감 평균 97
그림 Ⅲ-12. OECD 주요 국가별 고용률 현황 : 2016년 3분기 100
그림 Ⅲ-13. 학습부진 문제의 구조 103
그림 Ⅲ-14. 소득 최상위집단 대비 수학 학업성취도 차이 추이 105
그림 Ⅲ-15. 지역사회의 이주민 밀집도에 따른 이주배경 학생 및 비이주배경 학생의 평균 학업성취도 107
그림 Ⅲ-16. 평등한 시민적 권리 수준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과 비이주배경 청소년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108
그림 Ⅲ-17. 집단별 문화적 권리 수준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과 비이주배경 청소년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108
그림 Ⅳ-1.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초기 제시된 거버넌스 체계 128
그림 Ⅳ-2. 특수교육 추진체계 130
그림 Ⅳ-3.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131
그림 Ⅳ-4. 최근 5년간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시간의 양 변화 추이 170
그림 Ⅳ-5. 학교급별 여성 관리자 비율(2018년 기준) 176
그림 Ⅳ-6. 대학교수 성별 비율(2018년 기준) 178
그림 Ⅳ-7. 학교급별 화장실 개선 및 탈의공간 설치 비율(2018년 기준) 182
그림 Ⅳ-8.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지지 정도 190
그림 Ⅳ-9. 남편의 의사결정권 지지 정도 190
그림 Ⅳ-10. 낙제점 받은 한국 사회의 질적 수준 192
그림 Ⅴ-1. MIPEX 2015 교육정책 4개 분야별 국가별 점수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