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50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52
2. 연구내용 56
3. 연구방법 58
4. 연구범위 60
제2장 선행연구 분석 64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적, 유형, 대상 66
2. 청년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69
가.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과 정책제안 69
나. 청년 노동시장정책의 대상 74
다. 청년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평가연구 75
3. 여성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82
가. 여성 고용문제의 원인 82
나. 여성 노동시장정책의 대상 83
다. 여성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평가연구 85
4. 요약 및 시사점 88
제3장 청년-여성의 고용현황과 문제점 92
1. 청년의 인구학적 특징과 고용 현황 94
가. 청년인구의 인구학적 특징 94
나. 청년과 기타 인구의 고용현황 비교 95
다. 학력에 따른 청년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취약성 102
2. 여성인구의 인구학적 특징과 고용 현황 121
가. 여성의 인구학적 특징 121
나.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현황 비교 125
다. 여성 고용 취약계층 발굴 140
3. 청년-여성의 고용문제 요약 및 시사점 152
가. 청년 고용문제와 시사점 152
나. 여성 고용문제와 시사점 156
제4장 청년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현황과 평가 160
1. 정책현황 162
가. 직접일자리사업 162
나. 직업훈련사업 168
다. 고용서비스사업 179
라. 고용장려금사업 187
마. 창업지원사업 194
2. 전달체계의 현황 201
가. 고용노동부의 전달체계 현황 201
나. 타 부처 정책의 전달체계 현황 208
3. 청년 노동시장정책 평가결과 215
가. 정책설계 단계 215
나. 정책집행 단계 226
다. 정책산출 및 성과 단계 230
제5장 여성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현황과 평가 234
1. 정책현황 236
가. 직접일자리사업 236
나. 직업훈련사업 241
다. 고용서비스사업 246
라. 고용장려금사업 251
마. 창업지원사업 255
2. 전달체계 현황 260
가. 고용노동부의 전달체계 현황 260
나. 타 부처 정책의 전달체계 현황 261
3. 여성 노동시장정책 평가결과 271
가. 정책설계 단계 271
나. 정책집행 단계 279
다. 정책산출 및 성과 단계 281
제6장 정책 사각지대와 취약집단의 정책참여 실태 284
1. 청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 286
가. 사각지대의 범위 286
나. 경제활동 중인 청년의 사각지대 290
다. 비경제활동 중인 청년의 사각지대 294
라. 사각지대 해소방안 299
2. 여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 303
가. 사각지대의 범위 303
나. 경제활동 여성의 사각지대 306
다. 비경제활동 경력단절여성의 사각지대 310
라. 사각지대 해소방안 310
3. 취약집단의 정책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313
가. 청년층 내의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 313
나. 여성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 326
제7장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332
1. 청년 노동시장정책 평가결과 334
가. 정책설계 334
나. 정책집행 336
다. 산출 및 성과 337
2. 여성 노동시장정책 평가결과 339
가. 정책설계 339
나. 정책집행 341
다. 산출 및 성과 342
3. 정책 사각지대와 취약집단의 정책참여 실태 344
가. 정책대상 확인방법과 사각지대 344
나. 취약집단의 정책참여 실태 345
4. 정책제언 346
가. 청년 노동시장정책 분야 346
나. 여성 노동시장정책 분야 350
참고문헌 354
〈표 1-1〉 고용복지 관점의 청년-여성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평가지표 57
〈표 1-2〉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61
〈표 1-3〉 청년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평가 범위 61
〈표 1-4〉 여성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평가 범위 63
〈표 2-1〉 대졸 이상 청년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의 정책제안 70
〈표 2-2〉 정책대상 및 범위에 관련된 정책제안 요약 75
〈표 2-3〉 연도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 81
〈표 2-4〉 윤자영 외(2011)의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평가결과 요약 86
〈표 3-1〉 15-34세 청년인구의 성별 교육수준별 분포 95
〈표 3-2〉 15-34세 청년인구의 성별 혼인상태별 분포 95
〈표 3-3〉 청년(15-34세)과 기타 인구 경제활동상태의 비교 96
〈표 3-4〉 청년 연령대별 고용률 및 실업률 96
〈표 3-5〉 청년과 기타 인구의 고용보조지표의 비교 98
〈표 3-6〉 청년(15-34세)과 기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 98
〈표 3-7〉 청년(15-34세)과 기타 취업자의 종사 사업체 규모 비교 100
〈표 3-8〉 청년(15-34세)과 기타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비교 101
〈표 3-9〉 청년(15-34세)과 기타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비교 102
〈표 3-10〉 청년(15-34세)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의 비교 103
〈표 3-11〉 청년(15-34세)의 교육수준별 보조지표의 비교 104
〈표 3-12〉 청년(15-34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의 비교 106
〈표 3-13〉 청년(15-34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종사 사업체 규모 비교 108
〈표 3-14〉 청년(15-34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근로시간 비교 108
〈표 3-15〉 청년(15-34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산업 분포 비교 109
〈표 3-16〉 청년(15-34세)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직업 분포 비교 110
〈표 3-17〉 대학졸업 소요기간 및 졸업 후 첫 일자리까지 소요기간 111
〈표 3-18〉 청년(15-29세)의 교육수준별 직업교육 수혜여부 비교 111
〈표 3-19〉 청년(15-29세)의 교육수준별 취업관련 시험 준비 경험 유무 비교 112
〈표 3-20〉 청년(15-29세)의 교육수준별 취업관련 시험 준비 내용 113
〈표 3-21〉 청년(15-29세)의 재학 및 휴학기간 직장체험 및 아르바이트 113
〈표 3-22〉 청년(15-29세)의 교육수준별 재학 및 휴학기간 직장체험 및... 114
〈표 3-23〉 청년(15-29세, 재학생 제외)의 교육수준별 취업경험 횟수 115
〈표 3-24〉 청년층(15-29세)의 교육수준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 115
〈표 3-25〉 청년층(15-29세)의 교육수준별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 116
〈표 3-26〉 청년층(15-29세)의 교육수준별 첫 일자리의 전공관련성 117
〈표 3-27〉 청년층(15-29세)의 교육수준별 미취업기간 117
〈표 3-28〉 청년층(15-29세)의 교육수준별 미취업기간 중 주된 활동 118
〈표 3-29〉 고졸 청년(15-34세)의 전공별 분포 119
〈표 3-30〉 고졸 청년(15-34세)의 전공계열별 경제활동상태 비교 119
〈표 3-31〉 고졸 청년(15-29세)의 전공계열별 보조지표의 비교 120
〈표 3-32〉 고졸 청년취업자의 전공계열별 종사상 지위 비교 120
〈표 3-33〉 고졸 청년취업자의 전공계열별 종사 사업체 규모 비교 121
〈표 3-34〉 15-54세 여성인구의 연령별 미혼 비율(2018) 123
〈표 3-35〉 학업종료인구의 성별-연령별 대졸 이상 비율(2018) 123
〈표 3-36〉 여성 가구주 중 유자녀 가구주 및 18세 이하 유자녀 가구주 비율 (2015년) 124
〈표 3-37〉 15-54세 인구의 성별 고용률, 실업률, 체감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2018) 127
〈표 3-38〉 15-54세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2008-2018) 131
〈표 3-39〉 15-54세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2008-2018) 132
〈표 3-40〉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 수헤(2008, 2018) 137
〈표 3-41〉 임금근로자의 상여금 수혜 (2008,2018) 137
〈표 3-42〉 임금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수혜(2008,2018) 138
〈표 3-43〉 임금근로자의 유급휴가(2008, 2018) 138
〈표 3-44〉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2008,2018) 139
〈표 3-45〉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2008,2018) 139
〈표 3-46〉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한부모의 인적 특성별 분포 140
〈표 3-47〉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2018년) 141
〈표 3-48〉 한부모가 일을 한 경우 직업(2018년) 141
〈표 3-49〉 한부모가 일을 한 경우 종사상 지위(2018년) 142
〈표 3-50〉 한부모가 일을 한 경우 업종(2018년) 142
〈표 3-51〉 한부모가 일을 한 경우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2018년) 143
〈표 3-52〉 한부모가 일을 한 경우 어려움(2018년) 144
〈표 3-53〉 한부모 미취업자인 경우 일자리를 구하며 가장 어려운 점(2018년) 144
〈표 3-54〉 한부모 미취업자인 경우 원하는 근로형태(상용/임시근로자만 대상) (2018년) 145
〈표 3-55〉 한부모 미취업자인 경우 일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2018년) 145
〈표 3-56〉 한부모 가정의 정책수요(2018년, 복수응답) 146
〈표 3-57〉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인적특성별 지난 1주간 경제활동여부 (2018년) 147
〈표 3-58〉 취업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인적특성별 종사상 지위(2018년) 148
〈표 3-59〉 구직경로(2018년) 148
〈표 3-60〉 직장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2018년) 149
〈표 3-61〉 3개월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2018년) 149
〈표 3-62〉 지난 4주 구직 경험 (2018년) 149
〈표 3-63〉 구직의 어려움 (2018년) 150
〈표 3-64〉 결혼이주민 한국생활의 어려움(2018년, 복수응답) 150
〈표 3-65〉 결혼이주민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받은 경험(2018년, 복수응답) 151
〈표 3-66〉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과 주요 양상 153
〈표 3-67〉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의 가정배경 특성 비교 154
〈표 3-68〉 학력수준별 청년층의 정부정책 참여 경험 154
〈표 3-69〉 가정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책의 수요 155
〈표 3-70〉 여성 고용문제의 원인과 주요 양상 157
〈표 4-1〉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대상 중 청년 대상 사업 목록 163
〈표 4-2〉 2018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별 사업명 목록 (총 40가지) 164
〈표 4-3〉 청년 직접일자리사업(6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166
〈표 4-4〉 청년 직접일자리사업(6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167
〈표 4-5〉 청년 직접일자리사업(6가지)의 성과평가 168
〈표 4-6〉 고용노동부의 청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2018) 170
〈표 4-7〉 고용노동부 청년 직업훈련사업(8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172
〈표 4-8〉 고용노동부 청년 직업훈련사업(8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172
〈표 4-9〉 고용노동부 외 타 부처 청년 실업자 직업훈련사업(11가지)의 연령별, 성별... 174
〈표 4-10〉 고용노동부외 타부처 청년 실업자 직업훈련사업(11가지)의 연령별, 성별... 175
〈표 4-11〉 청년층 참여가 예상되는 기타 직업훈련사업 176
〈표 4-12〉 청년 직업훈련사업(19가지)의 성과핑가 178
〈표 4-13〉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현황 180
〈표 4-14〉 워크넷에 청년 구직등록자 수 및 비중(2008-2016) 182
〈표 4-15〉 구직등록자 연령대별 취업알선율(2012-2016) 183
〈표 4-16〉 구직등록자 연령별 알선취업률(2012-2016) 183
〈표 4-17〉 알선취업자 연령별 근속기간 분포(2014년 취업자 기준) 184
〈표 4-18〉 청년 고용서비스사업(6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185
〈표 4-19〉 청년 고용서비스사업(6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186
〈표 4-20〉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의 성과평가 187
〈표 4-21〉 고용장려금 세부유형별 정책목적과 사업명 188
〈표 4-22〉 청년 고용장려금사업(4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191
〈표 4-23〉 청년 고용장려금사업(4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191
〈표 4-24〉 청년 고용장려금사업(3가지)의 사업장 현황(2018) 192
〈표 4-25〉 청년 고용장려금사업(4가지)의 성과평가 193
〈표 4-26〉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규모(2019) 194
〈표 4-27〉 지원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규모(2019) 194
〈표 4-28〉 창업지원사업의 유형별 참여기업 분포(중복응답) 195
〈표 4-29〉 2019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창업지원사업 목록 196
〈표 4-30〉 청년 창업지원사업(4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198
〈표 4-31〉 청년 창업지원사업(4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199
〈표 4-32〉 청년 창업지원사업(4가지)의 성과평가 200
〈표 4-33〉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현황(2018년 7월 현재) 204
〈표 4-34〉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주요 내용 205
〈표 4-35〉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계획 206
〈표 4-36〉 청년센터 프로그램 구성 내용(2018년 안) 208
〈표 4-37〉 청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책 유형별 전달체계 개관 210
〈표 4-38〉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참여 목표비율 및 실제 참여율 221
〈표 4-39〉 청년의 교육수준별 노동시장정책 사례 222
〈표 4-40〉 정책유형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수 및 비중 231
〈표 4-41〉 경제활동인구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비율(2018) 231
〈표 5-1〉 주요 직접일자리사업(14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238
〈표 5-2〉 주요 직접일자리사업(14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239
〈표 5-3〉 주요 직접일자리사업(14가지)의 성과평가 240
〈표 5-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2018) 242
〈표 5-5〉 주요 직업훈련사업(7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243
〈표 5-6〉 주요 직업훈련사업(7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244
〈표 5-7〉 주요 직업훈련사업(7가지)의 성과평가 245
〈표 5-8〉 성별 구직등록자 수 및 비율(2008-2016) 247
〈표 5-9〉 구직등록자 성별 취업알선율(2012-2016) 247
〈표 5-10〉 구직등록자 연령별 알선취업률(2012-2016) 248
〈표 5-11〉 알선취업자 성별 근속기간 분포(2014년 취업자 기준) 248
〈표 5-12〉 주요 고용서비스사업(3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249
〈표 5-13〉 주요 고용서비스사업(3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250
〈표 5-14〉 주요 고용서비스사업(3가지)의 성과평가 250
〈표 5-15〉 주요 고용장려금사업(4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252
〈표 5-16〉 주요 고용장려금사업(4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252
〈표 5-17〉 모성보호육아지원 참여자 현황(2017) 253
〈표 5-18〉 주요 여성 대상 고용장려금사업(3가지)의 사업장 현황(2018) 254
〈표 5-19〉 주요 고용장려금사업(4가지)의 성과평가 255
〈표 5-20〉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 협업과제 256
〈표 5-21〉 창업지원사업의 유형별 참여기업 분포(전체 참업기업/ 여성 창업기업 비교) 257
〈표 5-22〉 주요 창업지원사업(1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2018) 258
〈표 5-23〉 주요 창업지원사업(1가지)의 연령별, 성별 참여자 분포 및 예산(2018) 258
〈표 5-24〉 주요 창업지원사업(1가지)의 성과평가 260
〈표 5-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 참여 현황 261
〈표 5-26〉 새일센터 지정·운영 현황 262
〈표 5-27〉 새일센터 지정 유형별 현황 262
〈표 5-28〉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종류 264
〈표 5-29〉 여성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책 유형별 전달체계 개관 267
〈표 5-30〉 여성 대상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참여 목표비율과 참여성과 277
〈표 5-31〉 여성 노동시장정책의 지원대상 표적화 방법 278
〈표 5-3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참여자 수 및 비중 281
〈표 5-3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참여자의 성비 282
〈표 5-34〉 정책유형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비율(2018) 283
〈표 6-1〉 청년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고용보험·워크넷 등록 필요 사업 (음영) 288
〈표 6-2〉 사업장 규모별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291
〈표 6-3〉 직업별 규모별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291
〈표 6-4〉 종사상 지위별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292
〈표 6-5〉 연령별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292
〈표 6-6〉 교육수준별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293
〈표 6-7〉 연령대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수 293
〈표 6-8〉 청년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의 비교 294
〈표 6-9〉 15-34세 청년 니트 인구 295
〈표 6-10〉 15-34세 비구직 청년 니트 인구 296
〈표 6-11〉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 297
〈표 6-12〉 고졸 청년의 전공계열별 경제활동상태 298
〈표 6-13〉 청년 구직자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302
〈표 6-14〉 여성 고용지원사업 중 고용보험·워크넷 등록 필요 사업(음영) 305
〈표 6-15〉 사업장 규모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307
〈표 6-16〉 직업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307
〈표 6-17〉 종사상 지위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308
〈표 6-18〉 연령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308
〈표 6-19〉 교육수준별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309
〈표 6-20〉 여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수 309
〈표 6-21〉 일학습병행제도 유형 317
〈표 6-22〉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 323
〈표 6-23〉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현황 323
〈표 6-24〉 2018년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사업 성과지표 328
〈표 6-2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현황 329
〈표 7-1〉 청년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청년고용문제 대응 내용 334
〈표 7-2〉 정책유형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수 337
〈표 7-3〉 정책유형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비율(2018) 338
〈표 7-4〉 여성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여성고용문제 대응 내용 339
〈표 7-5〉 여성 노동시장정책의 지원대상 표적화 방법 340
〈표 7-6〉 정책유형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여성 참여자 수 및 비중 342
〈표 7-7〉 정책유형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비율(2018) 343
〈표 7-8〉 정책유형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비율(2018) 344
[그림 1-1]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변화 전망 53
[그림 1-2] 청년 및 여성의 고용률 추이(2000-2018) 54
[그림 2-1] 청년층 구직자의 취업경로(2008-2018) 78
[그림 3-1] 청년층(15-34세) 인구 규모의 추이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94
[그림 3-2] 청년층의 연령대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2000-2018) 97
[그림 3-3] 성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비교 99
[그림 3-4]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청년의 고용률 및 취업률 추이 비교 105
[그림 3-5]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청년의 일자리 특성 비교 107
[그림 3-6] 15~54세 인구(2008-2018) 122
[그림 3-7] 15~54세 미혼 및 대졸 이상 학력 비율(2008-2018) 122
[그림 3-8] 15~54세 성별 고용률(2008-2018) 125
[그림 3-9] 2018년 15~54세 인구의 성별 경제활동상태 126
[그림 3-10] 15-54세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128
[그림 3-11] 15-54세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 129
[그림 3-12] 15-54세 저임금 근로자 130
[그림 3-13] 15-54세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 131
[그림 3-14] 15-54세 임금근로자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미가입 비율 133
[그림 3-15] 15-54세 임금근로자 월평균 성별 임금격차 134
[그림 3-16] 15-54세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 성별 임금격차 134
[그림 3-17] 15-54세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 임금근로자 현황(2008-2018) 135
[그림 3-18] 15-54세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 성별 임금(2008-2018) 136
[그림 4-1]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 169
[그림 4-2] 청년층 구직자의 취업경로(2008-2018) 181
[그림 5-1] 여성새로일하기 사업 서비스 264
[그림 6-1] 비경활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안 301
[그림 6-2] 여성 적극적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311
[그림 6-3] 일반고 학생 졸업 후 경로('16.2 졸업생 기준)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