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13
1. 연구 추진 방법 13
2.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4
제2장 인구 변동의 양상과 특징 18
제1절 인구의 양적 변화 18
1. 인구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에 따른 자연감소의 시작 18
제2절 인구 구조의 변화 20
1. 연령별 인구구조의 차등적 양상 20
2. 연령대별 부양인구비의 대칭적 추세 지속 22
제3절 인구 분포의 변화 23
1. 수도권의 인구 집중 23
2. 지역별 차등적 인구 구조 변화 양상 심화 25
제4절 인구 변동의 주요 특징 27
1. 한국 인구 변동의 기본 특징 27
2. 한국 인구변동의 쟁점: 인구모멘텀 효과 29
3. 한국 인구변동의 쟁점: 출생아수 변동과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31
제3장 보건·복지 분야 인구정책 방향 36
제1절 인구정책 추진 환경의 변화 36
1. 가족구조와 가족생활 변화 36
2. 청년세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 46
3. 지역 인구변동 관련 문제의 부상 55
4. 국내외 인구정책 동향의 변화 61
제2절 인구정책의 범위와 주요 기제 65
1. 인구정책의 정의 65
2. 인구정책의 분류와 범위 67
3. 인구변동 주요 기제 70
제3절 보건·복지 분야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의제 73
1. 기본 방향 73
2.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기본 방향 74
3. 보건복지 분야 중장기 인구정책 추진 방향 76
4.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의제 79
제4장 보건·복지 분야 인구정책 주요 의제 82
제1절 아동 인권 중심의 인구정책 82
1. 배경 82
2. 현황 83
3. 쟁점사항 88
4. 개선방향 89
제2절 사회 정책 급여 가족 단위 수급권 92
1. 배경 92
2. 현황 93
3. 문제점 및 쟁점 99
4. 방향성 제안 102
제3절 노인 의료-요양-사회서비스 정책의 운영 효율화 104
1. 배경 104
2. 현황 및 문제점 105
3. 쟁점 112
4. 개선방향 113
제4절 고령사회 노후 소득보장체계 117
1. 배경 117
2. 현황 121
3. 쟁점 사항 123
4. 개선 방향 125
제5절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 해소 128
1. 배경 128
2. 현황 130
3. 쟁점 132
4. 개선방향 133
제6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전망 135
1. 배경 135
2. 현황 및 문제점 136
3. 쟁점추진 현황 및 쟁점 사항 142
4. 개선방향 145
제7절 건강 불평등 해소 148
1. 배경 148
2. 현황 150
3. 쟁점사항 159
4. 개선방향 160
제8절 지방 재정 자립 여건 제고 163
1. 배경 163
2. 현황 166
3. 쟁점사항 168
4. 개선방향 171
참고문헌 176
〈표 1-1〉 인구포럼 주제 및 참석자 현황 13
〈표 3-1〉 소규모화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및 비중의 변화(2000~2019년) 37
〈표 3-2〉 한부모가구 수와 비중(2005~2018년) 39
〈표 3-3〉 자녀를 가지는 것과 이상자녀수에 대한 생각(2018년) 40
〈표 3-4〉 가족가치에 대한 변화 결혼 0|혼, 재혼. 부모 부양(2008~2018년) 41
〈표 3-5〉 OECD 주요 국가들과 흔택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 수준(2010~2017년) 44
〈표 3-6〉 월평균 가계소득 변화 맞벌이 및 미혼자녀 수(2008~2019년) 45
〈표 3-7〉 성별 세대멸 페미니즘 찬반 지수 52
〈표 3-8〉 보건복지 분야 인구정책 주요 주요의제 예시 79
〈표 4-1〉 2019년 시행계획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영역 가족 단위 수급권 현황 95
〈표 4-2〉 2019년 시행계획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영역 가족 단위 수급권 현황 98
〈표 4-3〉 요앙병원의 공급 및 환자 특성 106
〈표 4-4〉 노인돌봄 정책멸 이용자 규모 변화(2017~2019년) 109
〈표 4-5〉 시장소득 분위별 은퇴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득 및 소득 구성 119
〈표 4-6〉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의 지원기준 및 수준 변화 122
〈표 4-7〉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대의 근로형태별 취업자 현황 125
〈표 4-8〉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도 및 경험률·지역 유형 구분(2017년) 130
〈표 4-9〉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변화 추이 137
〈표 4-10〉 의사인력의 불균형 지수(시군구 단위) 139
〈표 4-11〉 인구 10만 명당 주요 의료인력 수(2015년) 140
〈표 4-12〉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활동자 수(2016년) 140
〈표 4-13〉 의사 수급추계 결과 분석(2020~2030년) 141
〈표 4-14〉 간호사 수급추계 결과 분석(2020~2030년) 142
〈표 4-15〉 보건의료인력 관련 규정 및 법률 145
[그림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세(1970~2060년) 18
[그림 2-2] 출생이수와 합계출산율(2010~2018년) 19
[그림 2-3] 총혼인건수와 조혼인율(2010~2018년) 20
[그림 2-4] 연령별 인구구성비(1970~2060년) 20
[그림 2-5] OECD 주요 국가 간 노인인구비율과 합계출산율 비교 21
[그림 2-6] OECD 주요 국가 노인인구비율 추세(2000~2017년) 21
[그림 2-7] 부양인구비(2007~2020년) 22
[그림 2-8] 기대수명(1970~2018년) 23
[그림 2-9] 17개 광역시도 인구(2015~2018년) 24
[그림 2-10]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2015~2018년) 24
[그림 2-11] 수도권 인구이동(1990~2018년) 25
[그림 2-12] 지역별 노인인구비율 분포의 양극화 26
[그림 2-13] 재정자립도 양극화 26
[그림 2-14] 인구 모멘텀 현상의 전개과정 30
[그림 2-15] 대체출산율 조정 방식과 인구 모멘텀의 전개 양상 31
[그림 2-16] 출생아 수 변동 관련 인구학적 요인들의 추이(1970~2017년) 32
[그림 2-17] 출생아 수 변동 관련 인구학적 요인들의 추이(1970~2017년) 32
[그림 3-1] 1인가구의 성별 및 연령대별 비중(2018년) 38
[그림 3-2]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형태 변회(1994~2017년) 39
[그림 3-3] 상대적 박탈감 지수 분포와 계층별 차이 51
[그림 3-4] 20대 남녀의 국정 긍정평가 비율 변화 52
[그림 3-5] 연도별 대학진학률(1991~2019년) 54
[그림 3-6] 복지제도 평가 및 세대별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 55
[그림 3-7] 대도시 인구의 증가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1980, 2010년) 56
[그림 3-8] 인구 유출의 흐름 57
[그림 3-9] 지역 건강성과 지수 분포 58
[그림 3-10] 공공의료기관의 거리 접근성(경기도 5개 대도시 사례) 58
[그림 3-11] 지역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60
[그림 3-12] 한국 인구정책의 분류 70
[그림 3-13] Demographic transition, human capital form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change 72
[그림 4-1] 제1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영역 구성 85
[그림 4-2] 제2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86
[그림 4-3] 제3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87
[그림 4-4]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인구 건강보험 진료비 및 구성비 그래프 106
[그림 4-5] 2016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수 107
[그림 4-6] 가정간호 이용환자수 및 진료금액 추이(2013~2018년) 108
[그림 4-7] 의료기관별 가정간호 환자수 추이(2013~2018년) 108
[그림 4-8] 요앙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변경(안) 111
[그림 4-9] 돌봄체계의 재편 방안 116
[그림 4-10]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117
[그림 4-11]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률 118
[그림 4-12] 은퇴연령대 상대소득 비율과 빈곤율 119
[그럼 4-13] 세대별 수혜부담의 국제 비교 120
[그림 4-14] 국민이전 계정을 통해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소득소비 121
[그림 4-15] 노인에게 더 나은 근로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OECD의 정책 아젠다 127
[그림 4-16] 2018년 기준 사회서비스(바우처) 이용 및 제공 현황 131
[그림 4-17]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 138
[그림 4-18]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 138
[그림 4-19] 인구집단멸 건강불평등 발생 151
[그림 4-20]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추이(남녀 전체, 2004~2015년) 152
[그림 4-21]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2014년) 152
[그림 4-22] 교육수준별 주요 성인 사망률 격차 153
[그림 4-23] 소득수준멸 청소년 건강행태 격차 155
[그림 4-24] 소득수준열 청소년 정신건강 격차 155
[그림 4-25] 사회경제적 수준별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격차 157
[그림 4-26] 지역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격차 158
[그림 4-27] 건강불평등 대응의 스펙트럼 161
[그림 4-28] 한국의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추세(1997~2017년) 166
[그림 4-29] 지방 재정 자립 여건 제고 흐름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