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주요국가 MRA 추진 및 적합성평가제도 10
제1절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10
1. MRA 이해 10
2.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12
제2절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체결 이행방안 연구 18
1. 한-캐나다 MRA 2단계 체결 추진내용 18
2. 한-캐나다 MRA 2단계 이행을 위한 국내외 인증기관 관리지침 마련 31
제3절 상호인정협정 주요국가 추진현황 42
1. 한-영국 MRA 체결 42
2. 한-인도네시아 MRA 추진 현황 46
제3장 결론 48
부록 50
부록 1.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MRA2단계 체결에 따른 국내고시(안) 마련 50
부록 2. 2019년도 대한민국과 영국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상호 인정에 대한 국내고시(안) 마련 56
참고문헌 62
판권기 63
표 1. MRA 체결국가 현황 12
표 2. 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체결 국가 현황 13
표 3. 상호인정협정 국가별 시험분야 및 주요대상품목 13
표 4. 주요 국가별 MRA 체결현황 14
표 5. FTA 체결에 따른 MRA 관련 조항 17
표 6. 한국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 21
표 7. MRA 1, 2단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23
표 8. MRA 국내 시험기관 및 지정분야 현황 25
표 9. 캐나다 기술기준 주요내용 26
표 10. 한-영국 전자파분야(EMC) MRA 주요내용 43
그림 1. MRA 이행절차 10
그림 2. 기관별 MRA 역할 11
그림 3. 한국의 국가별 MRA 추진현황 16
그림 4. 한-캐나다 MRA 인증시스템 프로세스 19
그림 5. 한-캐나다 MRA 인증 시스템 업무 처리 흐름도 20
그림 6. 전파인증을 받는 대상품목 21
그림 7. 한-캐나다 MRA 전파인증 절차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