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1. 연구의 배경 14
1.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2.1 연구의 내용 18
2.2 연구의 방법 19
Ⅱ. 문화소외계층의 개념과 문화 향유 욕구 및 이용 현황 21
1. 문화소외계층의 개념 23
1.1. 취약계층 23
1.2. 사회적 취약계층 25
1.3. 문화소외계층 26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욕구ㆍ이용 현황 40
2.1. 아동ㆍ청소년 40
2.2. 노인 51
2.3. 장애인 69
Ⅲ.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쟁점 분석 84
1.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86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6)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86
1.2.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99
1.3.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07
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21
2.1. 지원사업의 목적 및 대상 121
2.2. 사업 내용 121
2.3. 운영체계 122
2.4. 운영실태 및 현황 123
Ⅳ.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적 체계 구축 방안 분석 130
1. 사회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대상 질적 분석 132
2. 타 분야 사업의 운영체계 비교 분석 149
2.1. 교육 분야: 평생교육 시스템 149
2.2. 복지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165
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 지역서비스 체계 173
1.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175
1.1. 학교 밖 청소년과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안) 175
1.2.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안) 180
1.3.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안) 184
2. 장애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사항 194
2.1. 대상시설 이용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방식 운영 194
2.2. 수요자의 특성에 맞춘 교육 진행 - 맞춤식 교육환경 조성, 물리적 수업환경(공간면적) 개선 등 194
2.3. 교육 장소 195
2.4. 강사 및 수강생 대상 인식개선 또는 인권교육의 의무화 195
참고문헌 197
[부록] 유형별 복지기관, 이용자 현황 및 협회 현황 204
판권기 2
〈표 Ⅱ-1-1〉 문화소외계층 정의(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29
〈표 Ⅱ-1-2〉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단계별 지원규모 33
〈표 Ⅱ-1-3〉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별 대상자 34
〈표 Ⅱ-1-4〉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별 대상자 35
〈표 Ⅱ-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별 대상자 35
〈표 Ⅱ-1-6〉 2018년 기준중위소득 37
〈표 Ⅱ-1-7〉 전국 17개 시ㆍ도별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관련 사업 38
〈표 Ⅱ-2-1〉 지역별 저소득 가구 아동ㆍ청소년 현황 41
〈표 Ⅱ-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구 아동ㆍ청소년 현황 42
〈표 Ⅱ-2-3〉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현황 42
〈표 Ⅱ-2-4〉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현황 43
〈표 Ⅱ-2-5〉 다문화 가정 아동ㆍ청소년 현황 44
〈표 Ⅱ-2-6〉 북한이탈주민 아동ㆍ청소년 현황 44
〈표 Ⅱ-2-7〉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수 45
〈표 Ⅱ-2-8〉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현황 45
〈표 Ⅱ-2-9〉 아동청소년 취미기능교실 이용 및 필요 여부 47
〈표 Ⅱ-2-10〉 아동ㆍ청소년 문화활동 이용 및 필요 여부 48
〈표 Ⅱ-2-11〉 아동ㆍ청소년 특성별 문화ㆍ예술 관련 사회활동 참여율 및 참여횟수 49
〈표 Ⅱ-2-12〉 지역별 노인 인구 비율 52
〈표 Ⅱ-2-13〉 노인 인구의 성별 현황 53
〈표 Ⅱ-2-14〉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 현황 54
〈표 Ⅱ-2-15〉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54
〈표 Ⅱ-2-16〉 노인의 문화ㆍ여가활동 분석대상자 일반 현황 56
〈표 Ⅱ-2-17〉 노인의 지난 1년간 주된 문화ㆍ여가활동(성별, 연령별) 57
〈표 Ⅱ-2-18〉 노인의 희망하는 주된 문화ㆍ여가활동 1순위(성별, 연령별) 58
〈표 Ⅱ-2-19〉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여부(성별, 연령별) 59
〈표 Ⅱ-2-20〉 평생교육 노인참여자의 이용 현황(성별, 연령별) 59
〈표 Ⅱ-2-21〉 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성별, 연령별) 60
〈표 Ⅱ-2-22〉 노인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성별, 연령별) 60
〈표 Ⅱ-2-23〉 노인복지관 미이용의 주된 이유(성별, 연령별) 61
〈표 Ⅱ-2-24〉 노인의 지난 1년간 주된 문화ㆍ여가활동(수급여부, 지역별) 62
〈표 Ⅱ-2-25〉 노인의 희망하는 주된 문화ㆍ여가활동 1순위(수급여부, 지역별) 63
〈표 Ⅱ-2-26〉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여부(수급여부, 지역별) 64
〈표 Ⅱ-2-27〉 평생교육 노인참여자의 이용 현황(수급여부, 지역별) 65
〈표 Ⅱ-2-28〉 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수급여부, 지역별) 65
〈표 Ⅱ-2-29〉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수급여부, 지역별) 66
〈표 Ⅱ-2-30〉 노인의 노인복지관 미이용의 주된 이유(수급여부, 지역별) 67
〈표 Ⅱ-2-31〉 노인의 문화ㆍ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성별, 연령별) 67
〈표 Ⅱ-2-32〉 노인의 문화ㆍ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수급여부, 지역별) 68
〈표 Ⅱ-2-33〉 장애의 종류와 특징 70
〈표 Ⅱ-2-3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 70
〈표 Ⅱ-2-35〉 지적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등급 71
〈표 Ⅱ-2-36〉 자폐성 장애의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72
〈표 Ⅱ-2-37〉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72
〈표 Ⅱ-2-38〉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73
〈표 Ⅱ-2-39〉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73
〈표 Ⅱ-2-40〉 장애등급 및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74
〈표 Ⅱ-2-41〉 시도별 등록장애인 현황(2016년 말 기준) 75
〈표 Ⅱ-2-42〉 장애인 가구 소득 실태 76
〈표 Ⅱ-2-43〉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율 77
〈표 Ⅱ-2-44〉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78
〈표 Ⅱ-2-45〉 문화 및 여가활동의 블만족 주된 이유 79
〈표 Ⅱ-2-46〉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80
〈표 Ⅱ-2-47〉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80
〈표 Ⅱ-2-48〉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81
〈표 Ⅱ-2-49〉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중요한 기준 82
〈표 Ⅲ-1-1〉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지원규모 87
〈표 Ⅲ-1-2〉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역할 분담 88
〈표 Ⅲ-1-3〉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지원규모 89
〈표 Ⅲ-1-4〉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추진방법 90
〈표 Ⅲ-1-5〉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92
〈표 Ⅲ-1-6〉 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93
〈표 Ⅲ-1-7〉 청소년지원센터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93
〈표 Ⅲ-1-8〉 청소년쉼터의 종류 94
〈표 Ⅲ-1-9〉 연도별 청소년쉼터 현황 95
〈표 Ⅲ-1-10〉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규모 100
〈표 Ⅲ-1-11〉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역할 분담 102
〈표 Ⅲ-1-12〉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추진방법 104
〈표 Ⅲ-1-13〉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및 특성 106
〈표 Ⅲ-1-14〉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현황 107
〈표 Ⅲ-1-15〉 지역아동센터 우선보호아동 선정기준 108
〈표 Ⅲ-1-16〉 지역아동센터 제공 서비스 109
〈표 Ⅲ-1-17〉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110
〈표 Ⅲ-1-1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111
〈표 Ⅲ-1-19〉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111
〈표 Ⅲ-1-20〉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112
〈표 Ⅲ-1-21〉 지역아동센터 중점프로그램 116
〈표 Ⅲ-1-22〉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117
〈표 Ⅲ-1-23〉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117
〈표 Ⅲ-1-24〉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18
〈표 Ⅲ-2-1〉 진흥원 복지기관 지원 사업 시설 수 및 프로그램 수(2018) 121
〈표 Ⅲ-2-2〉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7-2017년) 124
〈표 Ⅲ-2-3〉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주요사항 125
〈표 Ⅲ-2-4〉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6~2017년) 126
〈표 Ⅲ-2-5〉 연도별 노인복지관 지원사업 주요사항 127
〈표 Ⅲ-2-6〉/〈표 Ⅳ-2-6〉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6-2017년) 127
〈표 Ⅲ-2-7〉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주요사항 129
〈표 Ⅳ-1-1〉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면접조사 132
〈표 Ⅳ-1-2〉 실무자 면접조사 참여 지역 현황 133
〈표 Ⅳ-1-3〉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면접조사 참여자 133
〈표 Ⅳ-1-4〉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면접조사 질의 내용 134
〈표 Ⅳ-1-5〉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인력 현황 147
〈표 Ⅳ-1-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 규모 147
〈표 Ⅳ-1-7〉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이관 가능 검토 대상 사업 148
〈표 Ⅳ-2-1〉 광역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담당 부서 153
〈표 Ⅳ-2-2〉 17개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현황 154
〈표 Ⅳ-2-3〉 17개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158
〈표 Ⅳ-2-4〉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159
〈표 Ⅳ-2-5〉 평생교육기관 분류 160
〈표 Ⅳ-2-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유형 167
〈표 Ⅳ-2-7〉 시ㆍ도 관할 행정구역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2017년) 168
〈표 Ⅴ-1-1〉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안) 178
〈표 Ⅴ-1-2〉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개선(안) 179
〈표 Ⅴ-1-3〉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전체이용 아동 수 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아동 비율 181
〈표 Ⅴ-1-4〉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별 장ㆍ단점 191
〈그림 Ⅰ-1-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16
〈그림 Ⅰ-1-2〉 연구추진체계도 20
〈그림 Ⅱ-1-1〉 문화욕구와 소득수준을 반영한 문화소외계층 분류 29
〈그림 Ⅲ-1-1〉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체계 88
〈그림 Ⅲ-1-2〉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 절차 89
〈그림 Ⅲ-1-3〉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전달 체계 91
〈그림 Ⅲ-1-4〉 청소년쉼터의 전달체계 96
〈그림 Ⅲ-1-5〉 학교폭력치유센터(해맑음센터)의 위탁교육 절차 98
〈그림 Ⅲ-1-6〉 방과 후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체계 101
〈그림 Ⅲ-1-7〉 방과 후 청소년의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 절차 103
〈그림 Ⅲ-1-8〉 방과 후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추진단계 105
〈그림 Ⅲ-1-9〉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및 이용 아동 수 110
〈그림 Ⅲ-1-10〉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전달체계 113
〈그림 Ⅲ-1-11〉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조직도 114
〈그림 Ⅲ-1-12〉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조직도 115
〈그림 Ⅲ-1-13〉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체계 119
〈그림 Ⅲ-1-14〉 지역아동센터 나눔 플러스 I-ON 內 문화예술교육 신청 플랫폼 120
〈그림 Ⅲ-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 123
〈그림 Ⅳ-2-1〉 한국 평생학습 프로그램 6진 분류표 150
〈그림 Ⅳ-2-2〉 제3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따른 전달 체계 155
〈그림 Ⅳ-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156
〈그림 Ⅳ-2-4〉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형의 기본 프레임 166
〈그림 Ⅳ-2-5〉 노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전달체계 169
〈그림 Ⅳ-2-6〉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체계 169
〈그림 Ⅳ-2-7〉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 170
〈그림 Ⅳ-2-8〉 돌봄ㆍ요양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지원 체계 170
〈그림 Ⅴ-1-1〉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선(안) 183
〈그림 Ⅴ-1-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1 187
〈그림 Ⅴ-1-3〉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2 188
〈그림 Ⅴ-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3 188
〈그림 Ⅴ-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4 189
〈그림 Ⅴ-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달체계 모형5 190
〈그림 Ⅴ-1-7〉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모형 192
〈그림 Ⅴ-1-8〉 노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모형 193
〈그림 Ⅴ-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196
〈부표 1-1〉 노인복지시설 유형 204
〈부표 1-2〉 시ㆍ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205
〈부표 1-3〉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206
〈부표 1-4〉 시ㆍ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207
〈부표 1-5〉 시ㆍ도별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208
〈부표 1-6〉 시ㆍ도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황 209
〈부표 1-7〉 아동복지시설 유형 209
〈부표 1-8〉 시ㆍ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210
〈부표 1-9〉 시ㆍ도 노인복지관협회 211
〈부표 1-10〉 시ㆍ도 장애인복지관협회 211
〈부표 1-11〉 시ㆍ도 아동복지협회 212
〈부표 1-12〉 시ㆍ도 사회복지관협회 212
〈부표 1-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ㆍ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