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정렬
목차
Ⅰ. 일반 현황 14
Ⅱ. 주요사업 추진성과 22
제1장 전파자원의 개발 연구 23
제1절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파이용 제도 정비 23
제2절 주파수 국제등록 및 간섭분석 30
제3절 미래전파 이용기반 조성 37
제2장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42
제1절 전자파 안전관리 기반 조성 및 전자파적합성 기준 연구 42
제2절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 연구 49
제3절 전자파 인체안전 대국민 소통 체계 활성화 55
제3장 방송통신 기술기준의 제·개정 60
제1절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전파자원 이용방안 마련 60
제2절 지상파 방송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마련 연구 63
제3절 안정적인 방송통신설비 네트워크 환경 조성 68
제4장 국제표준화 활동 및 ICT 국가표준 71
제1절 ITU 표준화 대응 활동 71
제2절 ICT국가·국제표준화 개발·이용 활성화 78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90
제1절 적합성평가 규제 효율화 90
제2절 지정시험기관 관리의 효율화 추진 97
제3절 적합성평가 국제협력 증진 111
제6장 우주전파 환경의 관측 및 예·경보 115
제1절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및 우주전파재난 대응 115
제2절 우주전파환경 관측시설 및 예측모델 고도화 122
제7장 정보시스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망 운영 128
제1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128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망의 안정적 운영 134
제8장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36
제1절 지역과 상생하는 전자파 기술지원 136
제2절 안테나 측정기술 지원 137
제3절 전파방송전문교육 운영 138
Ⅲ. 전파분야 통계 140
Ⅳ. 연간일지 148
판권기 156
[표1-1] ITU 5G(IMT-2020) 국제표준화 일정 26
[표1-2] 5G 무선시험시설 챔버 규격 29
[표1-3] 2019년 우리나라 국제등록 수행 위성망 31
[표1-4] 최근 4년간 이동통신 무선국 국제등록 현황 32
[표1-5] 최근 6년간 지상망 주파수 간섭분석 현황 34
[표1-6] 최근 5년간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실적 34
[표1-7] 최근 5년간 인접국 AM방송주파수 국제등록에 따른 간섭분석 실적 35
[표1-8] 최근 5년간 방송매체별 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36
[표2-1] 2019년도 국제표준 회람문서 대응 및 기고서 제출 현황 48
[표2-2] 연도·창구별 민원 접수 현황 59
[표2-3] 주요 관심대상 품목별 질의 현황 59
[표2-4] 주요 질의 유형별 현황 59
[표3-1] 국내 항공 무선설비의 인증 체계 및 기술기준 비교 62
[표4-1] 한국ITU연구위원회 2019년 국제표준화활동 총괄표 73
[표4-2] 2019년 우리나라 주도 ITU 권고 73
[표4-3] RA-19 의장단 진출 결과 75
[표4-4] ICT 국가표준 제·개정 현황 79
[표4-5] 2019년도 ICT 국가표준 제·개정 목록 79
[표4-6] 한국 주도 ISO/IEC/JTC 1 국제표준 채택 리스트(2019년) 82
[표4-7] 한국 제안 ISO/IEC/JTC 1 신규표준화아이템 리스트(2019년) 85
[표4-8] 2019년도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현황 88
[표4-9] 2019년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분야 표준화 수요 89
[표5-1] 2019년도 적합성평가제도 개선사항 91
[표5-2] 분야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92
[표5-3] 적합성평가 종류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92
[표5-4] 조사방법별 사후관리 추진실적 93
[표5-5] 부적합 제품의 위반 유형별 현황 93
[표5-6] 부적합 제품의 행정처분 현황 94
[표5-7] 과태료 부과 현황 94
[표5-8] 부적합 기자재 정보공개 현황 94
[표5-9] 표본검사 실시 현황 95
[표5-10] 해외지정 시험기관 발행성적서 및 자기시험 적합등록 유효성 조사 현황 95
[표5-11] 2019년도 협업검사 결과 96
[표5-12] 2019년도 협업검사 적발 사유 96
[표5-13] 2019년도 안전성시험 부적합 현황 97
[표5-14] 최근 5년간 지정시험기관 증감 현황 98
[표5-15] 연도별 시험분야 증감 현황 99
[표5-16] 연도별 민원신청 현황 100
[표5-17] 민원처리 결과 101
[표5-18] 정기 및 수시검사 현황 102
[표5-19]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고시 주요 개정사항 103
[표5-20] 안테나 성능검사 개선사항 104
[표5-21] 지정시험기관 표본검사 운영방식 개선사항 105
[표5-22] 2019년도 종합역량 결과 106
[표5-23] 지정시험기관 시험인력 민간 자격증 신설 내용 107
[표5-24] 최근 5년간 심사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현황 108
[표5-25] 최근 5년간 시험인력 교육실시 현황 109
[표5-26] 비교숙련도 관련 규정 109
[표5-27] 비교숙련도 연간 추진 실적 110
[표5-28] 분야별 시험 시료 및 시험항목 110
[표5-29] 국내 인증기관의 캐나다 인증서 발급현황 113
[표5-30]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시험기관 현황(2019년 말 기준) 114
[표6-1] 연도별 경보상황 현황(2000년~2019년) 119
[표6-2] 2019년 영역별 단계별 경보발령 내역 119
[표7-1] 단위시스템별 기능 129
[표7-2] 연도별 무선국 현황 130
[표7-3] 연도별 전파사용료 징수 현황 131
[표7-4] 연도별 인증건수 및 수수료 세입 131
[표7-5] 통신망별 업무서비스 이용현황 134
[표8-1] 2019년도 제품별 기술지원 현황 137
[표8-2] 최근 5년간 안테나 측정기술 지원 현황 138
[표8-3] 연도별 교육 수료 인원 139
[그림1-1] 지역별 5G지지 및 반대 대역 현황 24
[그림1-2] 26GHz 5G 주파수 주요 간섭 및 이용 조건 25
[그림1-3] 5G 기지국 CATR 챔버 28
[그림1-4] 5G 이동국 CATR 챔버 28
[그림1-5] 2019년 지상망 주파수 간섭분석 현황 33
[그림1-6] 2019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35
[그림1-7] 최근 5년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36
[그림1-8] 클러터 기반 전파분석을 위한 측정 및 예측모델 개발 37
[그림1-9] 3.5GHz 대역 5G 안테나 고속측정 시스템 38
[그림1-10]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관리 체계(가상도) 40
[그림2-1] 국립전파연구원이 마련한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안) 절차 42
[그림2-2] 전자파 안전관리 인력양성 교육 44
[그림2-3] EMC 저감기술이 반영된 LED 조명 컨버터 PCB 44
[그림2-4] 능동 출력 저감 기술 적용 단말기 개념도 추가 45
[그림2-5] 전기철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현장측정 46
[그림2-6] 조명기기 측정 47
[그림2-7] 전자파적합성 국제표준화 대응 전문위원회 48
[그림2-8] IEC/CISPR 및 TC 77 국제회의 49
[그림2-9] 승합자동차(버스)의 측정 위치 52
[그림2-10] 실내 좌석의 측정 지점 52
[그림2-11]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 및 측정신청 안내 54
[그림2-12] 제7차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2019.9.25. JW매리어트호텔) 56
[그림2-13] 전자파 바르게 알기! 어린이 슬로건그림그리기 대회(2019.5.4. 국립광주과학관) 56
[그림2-14] 2019년도 전자파 안전교육 57
[그림3-1] 디지털 HF 개요 61
[그림3-2] AM 출력저감 기술 측정 지역 및 일정 64
[그림3-3] 전리층 및 인공잡음 영향 예시 65
[그림3-4] FM 방송구역도 예시 67
[그림3-5] 구내배선 체계 70
[그림4-1] 한국ITU연구위원회 조직 72
[그림4-2] ITU-JTC1 합동워크숍 73
[그림4-3] RA-19 국가대표단 76
[그림4-4] ICT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79
[그림5-1]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현황 98
[그림5-2] 최근 5년간 지정시험기관 증감 현황 99
[그림5-3] 연도별 시험분야 증감 현황 100
[그림5-4] 정기 및 수시검사 현황 102
[그림5-5] 2019년도 종합역량평가 항목별 평균점수 106
[그림5-6]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시험인증 절차 단순화 112
[그림5-7] 캐나다 수출제품 국내 인증절차 112
[그림5-8] 국내에서 캐나다 전파인증을 받는 주요 대상품목 113
[그림6-1] 태양활동(좌)에 의한 다양한 지구영향(우) 115
[그림6-2] 우주전파재난 홍보부스 운영 및 AI 경진대회 시상 122
[그림6-3] 태앙흑점폭발 유형관측기 및 태양활동 수준 관측기 123
[그림6-4] 2019 우주전파환경 기술 워크숍 126
[그림7-1]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구성도 132
[그림7-2] 패스프로파일 분석 기능개선 133
[그림8-1] 전자파 기술교육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