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박삼득
목차
제I장 국가보훈처 조직(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5
제1절 국가보훈처의 조직 및 기능(Organization and Roles of the MPVA) 16
1. 임무 및 기능 16
2. 기구 17
3. 국가보훈처 직제변천 18
제2절 정원(Personnel) 51
1. 1961년~2012년 보훈공무원 정원 51
2. 2013년 이후 보훈공무원 정원 54
제3절 관할구역(Administrative District) 55
1. 지방보훈청 55
2. 보훈지청 55
3. 지방보훈청이 관할하는 국립묘지관리소 56
제II장 국가보훈예산(Budget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8
제1절 예산현황(Budget) 60
1. 예산현황(일반회계·기금) 60
2. 세출예산 내역 60
3. 기금내역 60
제2절 세입·세출 예산(Revenue and Expenditure) 61
1. 예산규모 61
2. 연도별·사업별 보훈예산 규모 64
3.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현황 68
제3절 기금(Funds) 69
1. 기금현황 69
2. 보훈기금 69
3.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71
제III장 국가보훈법령(Laws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74
제1절 보훈법령 현황(Merit Reward Laws) 76
제2절 보훈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Outline of Merit Reward Laws) 77
1. 법률 77
2. 대통령령 78
3. 보훈관계 타법령 79
제3절 보훈법령 연혁(History of Merit Reward Laws) 80
제IV장 보훈대상자 현황(Recipient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 170
제1절 국가유공자 등 현황(Patriots and Veterans) 172
1. 총괄 현황 172
2. 대상자 연도별 현황 175
3. 대상자 기관별 현황 178
4. 대상자 연령별 현황 192
5. 대상자 시도별 현황 221
6. 독립유공자 훈격별 현황 225
7. 무공수훈자 훈격별 현황 225
8. 보국수훈자 훈격별 현황 225
9. 군경대상자 출신별 현황 226
10. 연도별 상이자 급수별 현황 227
제2절 보훈대상자의 범위(Eligibility for National Merit Reward) 229
1. 각 보훈법률별 적용대상자 229
2. 유족 등의 범위 236
제V장 보훈심사위원회 운영(Partriots and Veterans Adjudication) 238
제1절 보훈심사위원회 운영(Patriots and Veterans Adjudication) 240
1. 설치근거 240
2. 임무 240
3. 연혁 241
4. 위원회 구성 244
5. 보훈심사 현황 247
제VI장 주요 보훈사업(Main Acivities) 250
제1절 독립운동 공훈선양(Commemorative Activities of Independence Movement) 252
1. 사업개요 252
2. 법적근거 252
3. 사업내용 252
4. 2019년 사업실적 266
5.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276
6. 독립유공자 운동 계열별·훈격별 현황 277
7. 독립운동관련 문헌 등 발간 현황 278
8.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현황 290
9.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지원 현황 291
10.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현황 291
11.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명단 292
12. 독립운동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현황 296
13. 독립운동관련 시설 건립지원 현황 296
제2절 참전유공자 선양사업(Commemorative Activities) 297
1. 사업개요 297
2. 법적근거 297
3. 사업내용 297
4. 2019년 사업실적 299
제3절 보훈행사(Ceremonies and Events for Patriots and Veterans) 306
1. 행사개요 306
2. 법적근거 307
3. 사업내용 307
4. 2019년 사업실적 311
5. 연도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 실시 현황 317
6. 연도별 호국보훈의 달 장관 표창 현황 318
7. 연도별 호국보훈의 달 위문 현황 319
제4절 보훈정신 계승(Veterans Spirit Succession) 321
1. 사업개요 321
2. 법적근거 321
3. 사업내용 321
제5절 예우시책(Honors Policy) 330
1. 사업개요 330
2. 법적근거 330
3. 사업내용 330
제6절 현충시설 관리·운영(Compensation) 336
1. 사업개요 336
2. 법적근거 336
3. 사업내용 336
4. 2019년 사업실적 336
5. 현충시설 관리 현황 337
제7절 보훈급여금(Compensation) 344
1. 사업개요 344
2. 법적근거 344
3. 지급대상 344
4. 종류 345
5. 지급방법 346
6. 2019년 지급실적 346
7. 월 보상금 내역 347
8. 보훈급여금 예산규모 361
9. 보훈급여금 지급실적 362
10. 대간첩작전 지원실적 364
11. 대간첩작전 보상금 세부지급 내역 365
제8절 교육지원(Educational Assistance) 367
1. 사업개요 367
2. 법적근거 367
3. 대상 367
4. 내용 368
5. 2019년 지원실적 369
6. 취학자 현황(통계) 370
7. 학습보조비 375
8. 장학금 지급 381
9. 연도별·학교별 졸업자 통계 384
제9절 의료지원(Medical Assistance) 385
1. 사업개요 385
2. 법적근거 385
3. 대상 385
4. 내용 386
5. 국비진료대상자 현황(통계) 387
6. 고엽제환자 현황 388
7. 의료지원 실적 389
8. 보철구 지급 396
9. 보철용차량 지원 397
10. 의료급여증 발급 399
제10절 취업지원(Vocational Assistance) 407
1. 사업개요 407
2. 관계법령 407
3. 대상 408
4. 고용의무 및 지원내용 409
5. 취업지원 실적(2019년말 현재) 410
6.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 412
7. 연도별 취업자 및 퇴직자 현황 415
8. 취업지원 실적 416
9. 연도별·직종별 취업자 통계 417
10. 연도별·근무기간별 취업자 통계 418
11. 연도별 취업자 임금 현황 419
12. 연도별 퇴직자 통계 420
13. 직업교육훈련 421
제11절 대부지원(Loan Assistance) 422
1. 사업개요 422
2. 법적근거 423
3. 지원내용 423
4. 2019년 지원실적 426
5. 생업지원 433
6. 주택지원 438
제12절 채권관리(Loan Management) 447
1. 사업목표 447
2. 법적근거 447
3. 대부채권관리 부서 연혁 447
4. 연도별 대부채권 현황 448
5. 채권관리 현황 449
제13절 양로·양육지원(Care for the Aged and Children) 452
1. 사업개요 452
2. 법적근거 452
3. 지원대상 452
4. 지원시설 453
5. 지원실태 453
6. 양로지원 실적 454
7. 양육지원 실적 454
제14절 요양지원(Support for Sanatorium Expense) 455
1. 사업개요 455
2. 법적근거 455
3. 제도연혁 455
4. 사업내용 456
제15절 이동보훈복지사업(Mobile Veterans Welfare Services) 458
1. 사업개요 458
2. 법적근거 458
3. 사업내용 458
제16절 제대군인 지원(Veterans Benefits) 465
1. 사업개요 465
2. 법적근거 465
3. 지원대상 465
4. 지원내용 465
5. 사업 실적(통계) 469
제17절 참전유공자 지원(War Veterans Benefits) 479
1. 사업개요 479
2. 법적근거 479
3. 대상 479
4. 재원 479
5. 사업 실적 480
제18절 보훈관련 단체 지원( Assistance for Beneficiaries Association) 484
1. 보훈관련 단체현황(Beneficiaries Association) 484
2. 보훈 단체 국고보조금 교부내역(State Subsidies for Beneficiaries Association) 489
3. 보훈 단체 회관 현황(The halls of Beneficiaries Association) 491
4. 복지회관 현황(Welfare Halls) 499
제19절 보훈외교(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iplomacy with the UN Allied Nations) 501
1.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등 501
2. UN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 503
3. UN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504
4. 국제보훈워크숍 개최 505
5. UN참전국 참전사 편찬 506
제VII장 기타 특별사업(Other Special Activities) 508
제1절 국군장병 위문(Consolatory Activities for Soldiers) 510
제2절 국가유공자 계기 위문(Consolatory Visits to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518
1. 위문대상 518
2. 위문시기 518
3. 위문실적 518
제3절 재해위로금(Disaster Compensation) 520
1. 사업목적 520
2. 재해의 종류 520
3. 재해 인정기준 520
4.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521
5. 지원체계 521
6. 연도별 재해위로금 지급실적 522
제4절 복지시설 건립·운영(Welfare Facilities) 523
1.사업목적 523
2. 복지시설의 필요성 523
3. 시설운영 방침 523
4. 사업개요 523
5. 사업내용 524
제5절 용사촌 지원(Assistance for Veterans Villages) 528
1. 사업개요 528
2. 용사촌 현황 528
3. 지원내용 528
4. 구성원 현황 529
5. 지역별 용사촌 현황 530
6. 2018년 복지공장 운영실적 530
7. 용사촌 지원실적 531
제VIII장 보훈행정 지원(Administrative Support) 536
제1절 행정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538
1. 행정제도 개선 추진 538
2. 중점 추진분야 538
3. 제도개선 우수사례 539
제2절 2019년도 정보공개 제도 운영(Opening of Information in 2019) 543
1. 목표 543
2. 추진경과 543
3. 사전정보공개 현황 544
4.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544
제3절 보훈행정 정보화 545
1. 운영 목표 545
2. 운영 방침 545
3. 운영업무 현황 545
4. 정보화 추진 실적 546
5. 정보화 장비 보유 현황 553
제4절 감사활동 및 민원처리 실적(Audit and the Number of Claim Processed) 556
1. 감사실적 556
2. 민원처리 현황 557
제5절 보훈상담센터 운영(MPVA Call Center) 558
1. 운영현황 558
2. 보훈상담센터 상담 현황 559
제6절 행정심판·행정소송(Administrative Appeals) 560
1. 행정심판 560
2. 행정소송 560
제7절 홍보활동(Public Relations) 561
1. 개요 561
2. 2019년도 홍보실적 561
제8절 보훈학술논문 공모(MPVA Acaderrric Paper Contest) 569
1. 개요 569
2. 공모주제 569
3. 심사 및 시상 569
4. 연도별 수상작 현황 570
제IX장 소속 공공기관 운영(Affiliated Organizations) 576
제1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The Korea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Corporation) 578
1. 설립배경 578
2. 설립목적 578
3. 법적근거 578
4. 기능 579
5. 기구 579
6. 연혁 580
7. 인원 현황 581
8. 연도별 예산 현황 583
9. 사업실적 585
10. 2019년 사업 586
11. 자산현황 587
12. 역대 기관장 현황 589
제2절 88관광개발(주) 운영(The 88 Country Club) 590
1. 운영목적 590
2. 시설개요 590
3. 건설추진 경위 590
4. 운영체제 591
5. 88관광개발(주) 조직 591
6. 연도별 재무현황 592
7. 연도별 예산규모 593
8. 연도별 사업실적 595
9. 연도별 영업수지 현황 595
10. 역대 임원 현황 596
제3절 독립기념관 운영(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598
1. 설립일 598
2. 설립목적 598
3. 소재지 598
4. 대표자 598
5. 기구 및 임원 598
6. 연혁 599
7. 주요사업 내용(2019년도) 599
8. 전시 현황 609
9. 관람인원 현황 611
10. 소장자료 현황 612
11. 시설 현황 612
12. 역대 관장 현황(2019.12.31. 현재) 612
제X장 부록(Appendix) 614
1. 국가보훈수혜 일람표 616
2. 민원업무 일람표 623
3. 기관장 및 간부명단[개인신상정보삭제] 692
4. 청사현황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