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4
Ⅰ. 연구 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5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
Ⅱ.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구성 18
1. 정책커뮤니티와 폴리시랩 19
1) 등장 배경과 의의 19
2) 폴리시랩의 운용기제(Policy Labs Operational Mechanism) 21
3) 폴리시랩의 해외동향 및 주요 사례 23
2.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구성 28
Ⅲ.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 성과 34
1. 경기도 복지정책 개선 35
1) 무한돌봄 사업 10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논의 35
2) 경기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방안 42
3) 장애아 통합교육의 현황과 대책 47
4)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51
5)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약료서비스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 방안 55
2. 경기도 복지정책 실험 60
1) 경기도의 청년정책 실험 가능성 검토 60
2)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현황과 경기도의 역할 65
3) 경기도 극저 신용대출사업 현안 및 발전방안 70
3. 경기도 복지정책 의제 도출 73
1) 복지기술의 이해와 경기도 발전방향 73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생활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변화와 대응 77
3) 중앙-지방 간 복지ㆍ재정 관계 2.0 81
4)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보장 현황과 과제 85
Ⅳ.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발전 방향 90
1.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점검 91
2. 향후 발전 방안 93
참고문헌 96
판권기 2
〈표 Ⅰ-1〉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 내용 17
〈표 Ⅱ-1〉 유럽연합 국가별 폴리시랩 설립 현황 24
〈표 Ⅱ-2〉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구성(안) 29
〈표 Ⅱ-3〉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목표 32
〈표 Ⅱ-4〉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 유형화 33
〈표 Ⅲ-1〉 무한돌봄사업의 한계점 35
〈표 Ⅲ-2〉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1 : 경기도형 긴급지원제 36
〈표 Ⅲ-3〉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2 : 경기도형 종합 위기지원제 37
〈표 Ⅲ-4〉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3 :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38
〈표 Ⅲ-5〉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방안 논의 과정 54
〈표 Ⅲ-6〉 성남시 청년배당정책과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비교 60
〈표 Ⅲ-7〉 청년배당 정책의 논의 과정 63
〈표 Ⅲ-8〉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운영 방향 및 제언 72
〈표 Ⅲ-9〉 복지기술의 이해와 경기도의 발전방향 논의과정 76
〈표 Ⅲ-10〉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77
〈표 Ⅲ-11〉 교대제 활용한 생활시설 근로시간 단축 방안 79
〈표 Ⅲ-12〉 1세대형과 2세대형 정부 간 재정관계 비교 82
〈그림 Ⅰ-1〉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 14
〈그림 Ⅱ-1〉 폴리시랩의 운용기제 22
〈그림 Ⅲ-1〉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1 : 경기도형 긴급지원제 36
〈그림 Ⅲ-2〉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2 : 경기도형 종합 위기지원제 37
〈그림 Ⅲ-3〉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3 :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38
〈그림 Ⅲ-4〉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관련 논의 사항 38
〈그림 Ⅲ-5〉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화 40
〈그림 Ⅲ-6〉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기대 효과 41
〈그림 Ⅲ-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43
〈그림 Ⅲ-8〉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44
〈그림 Ⅲ-9〉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44
〈그림 Ⅲ-1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관련 기타 논의사항 45
〈그림 Ⅲ-11〉 현재 통합교육의 문제 48
〈그림 Ⅲ-12〉 실천적 교과교육 중심의 통합교육을 위한 지향점 49
〈그림 Ⅲ-13〉 경기도 먹거리 지원 사업 현황 52
〈그림 Ⅲ-14〉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현황 및 시사점 52
〈그림 Ⅲ-15〉 지역단위 취약계층 먹거리지원체계 구축(안) 53
〈그림 Ⅲ-16〉 지역단위 먹거리지원센터 역할 및 체계(안) 53
〈그림 Ⅲ-17〉 방문약료를 통한 건강증진의 핵심가치 57
〈그림 Ⅲ-18〉 복지ㆍ보건 통합서비스 관리 모델 58
〈그림 Ⅲ-19〉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복지ㆍ보건 연계 방안 58
〈그림 Ⅲ-20〉 경기도 청년배당청책 설계(안) 61
〈그림 Ⅲ-21〉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 관련 문제점 및 논의사항 62
〈그림 Ⅲ-22〉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4
〈그림 Ⅲ-23〉 커뮤니티케어의 지향성 66
〈그림 Ⅲ-24〉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성격 66
〈그림 Ⅲ-25〉 부천시 노인 지역사회통합 돌봄 모델 67
〈그림 Ⅲ-26〉 화성시 정신질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68
〈그림 Ⅲ-27〉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정 현황 69
〈그림 Ⅲ-28〉 경기 극저 신용대출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기대효과 71
〈그림 Ⅲ-29〉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시 고려사항 72
〈그림 Ⅲ-30〉 경기도 복지기술 발전 방향 74
〈그림 Ⅲ-31〉 캐어유 치매예방 프로그램 ICT기반 인지훈련 서비스 개요 75
〈그림 Ⅲ-32〉 복지기술 활용과 관련한 기타 논의사항 75
〈그림 Ⅲ-33〉 교대제와 유연근무제 78
〈그림 Ⅲ-34〉 시설종사자 근로시간 관련한 기타 논의사항 79
〈그림 Ⅲ-35〉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관계의 현황과 쟁점 83
〈그림 Ⅲ-36〉 복지재정관계 2.0 플랫폼을 위한 정책과제 83
〈그림 Ⅲ-37〉 경기 남부와 북부 아동인구비율 비교 86
〈그림 Ⅲ-38〉 경기 남부와 북부 노인인구비율 86
〈그림 Ⅲ-39〉 경기 남부와 북부 장애인인구비율 86
〈그림 Ⅲ-40〉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86
〈그림 Ⅲ-41〉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주도 87
〈그림 Ⅲ-42〉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비중 87
〈그림 Ⅲ-43〉 경기도 북부 사회보장 현황 87
〈그림 Ⅲ-44〉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보장 개선 과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