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김성주 ; 이용하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구성 9
주요 연구 내용 9
연구 구성 10
II. 선행연구 및 전망방법 검토 12
1. 1~4차 재정계산 가입률 가정 12
1차~4차 재정계산 12
2. 가입률 정의 검토 15
국민연금 가입자 정의 15
국제기구의 가입률 정의 17
해외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 정의 및 추계 22
3. 예측 방법론 검토 23
예측 방법 23
예측 모형 24
전망 모형 설정 시 고려 사항 27
III. 가입자 규모 변화에 미치는 요인 34
1.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기 인력공급 전망 35
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주요 결과 35
2)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에 주는 시사점 39
2.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과 국민연금 가입자 고용구조 46
1)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결과 46
2)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에 주는 시사점 49
3. 종사상지위와 국민연금 가입률 51
1) 종사상지위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51
2)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에 주는 시사점 58
4. 가입자의 사각지대 60
1) 납부예외자 60
2) 적용제외자 – 임의·임의계속 가입 66
5. 소결 81
IV. 가입률 전망 84
1. 가입률 전망 방법 84
분석변수 정의 84
과거 자료 89
전망 모형 및 전망 방식 90
2. 가입률 전망 결과 94
모형의 적합도 비교 94
모형의 예측력 비교 111
모형의 민감도 비교 112
전망 결과 검토 및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115
3. 재정추계에 미치는 영향 125
전망 모형 125
가입자 및 수급자 수 125
보험료수입 및 급여지출 127
재정수지 및 부과방식비용률 129
소결 131
Ⅴ. 결론 및 한계점 132
1. 요약 및 결론 132
2. 한계점 136
참고문헌 138
부록 I 148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150
저자 약력 159
판권기 160
〈표 1〉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결과(2차 재정계산, 3차 재정계산) 12
〈표 2〉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결과(4차 재정계산) 14
〈표 3〉 OECD 회원국의 15-64세 인구 대비 실질가입률 21
〈표 4〉 과거자료 적합 기간별 가입률 전망치 31
〈표 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15세 이상) 35
〈표 6〉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15세 이상) 36
〈표 7〉 주 근로연령대 생산가능인구 및 비중 37
〈표 8〉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38
〈표 9〉 경제활동참가율 요인분해(1997~2017) 38
〈표 10〉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15~64세 인구 대비) 42
〈표 11〉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대분류) 47
〈표 12〉 종사상지위별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15~64세) 52
〈표 13〉 종사상지위별 국민연금 가입률(15~64세) 54
〈표 14〉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67
〈표 15〉 임의가입자 증감 추이 70
〈표 16〉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70
〈표 17〉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73
〈표 18〉 연도별·가입기간별 현황 75
〈표 19〉 독일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78
〈표 20〉 일본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80
〈표 21〉 ARIMA(3,1,0)모형의 적합 결과 96
〈표 22〉 ARIMA-err(3,1,0, X=고용률)모형의 적합 결과 98
〈표 23〉 ARIMA-err(3,1,0, X=여성경활참가율)모형의 적합 결과 100
〈표 24〉 ARIMA-X(3,1,0, X=고용률)모형의 적합 결과 102
〈표 25〉 ARIMA-X(3,1,0, X=여성경활참가율)모형의 적합 결과 104
〈표 26〉 Dynamic-Reg(3,1,0, 1,0, X=고용률) 적합 결과 106
〈표 27〉 Dynamic-Reg(3,1,1, 2,0, X=여성경활참가율) 적합 결과 108
〈표 28〉 설명변수별 모형별 AICc 통계량 110
〈표 29〉 모형별, 설명변수별 예측력 비교 112
〈표 30〉 모형별 가입자 및 가입률 전망치와 민감도(2040년) 113
〈표 31〉 모형별 가입자 및 가입률 전망치와 민감도(2088년) 114
〈표 32〉 모형별 가입자 및 가입률 전망 결과 비교 118
〈표 33〉 G7 국가와의 노동변수 및 가입률 비교 122
〈표 34〉 모형별 가입자 전망치 비교 126
〈표 35〉 모형별 연금수급자 전망치 비교 126
〈표 36〉 모형별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 127
〈표 37〉 모형별 보험료수입 전망치 비교 128
〈표 38〉 모형별 급여지출 전망치 비교 128
〈표 39〉 모형별 기금소진시점 등 비교 129
〈표 40〉 모형별 적립기금 비교 130
〈표 41〉 모형별 부과방식비용률 전망치 비교 130
[그림 1] 과거자료 적합 기간별 가입률 전망치 31
[그림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대별 구조 41
[그림 3]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대별 구조 변화 43
[그림 4] 성별 노령연금의 실질 가입률(effective coverage) :... 44
[그림 5] 산업별 비중변화 전망 48
[그림 6] 산업별 사업장가입자 분포 49
[그림 7] 산업별 지역가입자 분포 50
[그림 8] 종사상지위별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15~64세) 52
[그림 9] 종사상지위별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자(15~64세) 53
[그림 10] 종사상지위별 국민연금 가입률(15~64세) 55
[그림 11]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 분류별 임금근로자 규모 추이 56
[그림 12] 노령연금의 법적 적용범위(legal coverage) :... 61
[그림 13] 노령연금의 실질 가입률(effective coverage) 62
[그림 14] OECD와 아시아지역의 소득신고율 63
[그림 15]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자 비율 추이 64
[그림 16] OECD회원국의 실질가입률과 고용률 65
[그림 17] 월별 임의가입자 규모 및 증감율 추이 69
[그림 18] 월별 임의가입 신규가입자 및 탈퇴자의 추이 72
[그림 19] 연도별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74
[그림 20] 연도별 임의가입자의 신규가입 및 탈퇴 현황 76
[그림 21] 고용률과 여성경활참가율의 선형 관계 88
[그림 22]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 추이 94
[그림 23] 가입률의 ACF와 PACF 95
[그림 24] 1차분된 가입률의 ACF와 PACF 95
[그림 25] ARIMA(3,1,0)모형의 잔차 검정 결과 97
[그림 26] ARIMA-err(3,1,0, X=고용률)모형의 잔차 검정 99
[그림 27] ARIMA-err(3,1,0, X=여성경활참가율)모형의 잔차 검정 101
[그림 28] ARIMA-X(3,1,0, X=고용률)모형의 잔차 검정 103
[그림 29] ARIMA-X(3,1,0, X=여성경활참가율)모형의 잔차 검정 105
[그림 30] Dynamic-Reg(3,1,0, 1,0, X=고용률) 잔차 검정 107
[그림 31] Dynamic-Reg(3,1,1, 2,0, X=여성경활참가율) 잔차 검정 109
[그림 32] 모형별 가입률 전망 결과 비교 119
[그림 33] 모형별 가입자 전망 결과 비교 119
[그림 34] G7 국가와의 고용률과 가입률간의 관계 비교 123
[그림 35] G7 국가와의 여성경활참가율과 가입률간의 관계 비교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