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제 1 장 서론I. 연구의 배경 및 목적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1. 선행연구의 경향2. 환경정책에서의 중앙과 지방 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3. 중앙과 지방의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제 2 장 환경정책의 집행 현황I.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현황1. 광역시·도 일반 현황2. 광역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3. 광역시·도 환경 담당 조직 및 예산현황4. 광역시·도 환경사무 현황 및 거버넌스II. 환경 질 수준 분석1. 대기2. 물환경3. 토양4. 자연보전5. 자원순환6. 환경보건7. 소결III. 지방이양 사무 현황1. 지방이양 사무의 법적 근거2. 지방이양 환경사무의 유형별 특성3. 세부유형별 사무 이양 현황4. 이양 사무의 이양시기별 특성5. 소결제 3 장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I. 국제기구 차원의 정책집행 담보 이슈1. UN의 정책 집행 담보 이슈2. OECD의 정책 집행 담보 이슈II.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해외사례1. 미국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2. 영국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3. 독일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III.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사례1. 환경정책 분야 지방이양 및 협력 사례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제 4 장 환경사무 지방이양 성과분석I. 환경사무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1.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업무의 변천2. 환경사무 지방정부 집행 추세 분석3. 지방정부 환경사무 집행의 영향 요인4. 배출업소 단속 영향 요인 패널 분석II. 빅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사무 이양의 사회적 평가1. 분석방법2. 데이터 및 현황 분석3. 환경사무의 사회적 평가(감성분석)4. 빅데이터 분석 소결제 5 장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공무원 설문조사I. 전문가 인터뷰 및 공무원 설문 개요1. 환경정책 성과평가2. 중앙-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 분담3. 지방자치단체의 역량Ⅱ. 전문가 의견1. 전문가 인터뷰 개요2. 전문가 인터뷰 분석 결과3. 전문가 인터뷰 소결Ⅲ. 중앙 및 지방 환경공무원 인식조사1.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2. 공무원 설문 결과 분석3. 공무원 설문 소결제 6 장 환경정책 성과관리의 책임과 권한Ⅰ. 분야별 사무배분 합리화1. 개요2. 전문가 평가 결과3. 사회적 평가 결과4. 분아별 사무배분 합리화 방안Ⅱ. 환경행정 차등위임제도1. 취지와 필요성2. 환경행정 차등위임 대상 결정과 고려사항3. 환경행정 차등위임제도 운영 방안4. 상호수용협의제도Ⅲ. 환경정책 성과담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1. 환경사무 권한과 협력에 대한 법률 내용2. 환경사무 권한과 정부 간 협의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3. 중앙-지방 환경 협의기구 구성안Ⅳ. 종합적 성과평가 기능 강화1. 지자체 성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현황2. 환경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전평가 관리방안3. 현행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의 활용4. 중앙정부(환경부) 총괄 성과평가 체계의 마련5. 환경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거버넌스부록부록 1 전문가 인터뷰부록 2 공무원 설문조사부록 3 광역지자체 공무원 면접조사참고문헌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