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7
II. 골프장관련 개별소비세 면제 현황과 골프장 산업 현황 9
1. 골프장관련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현황 9
가.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 규정 9
나.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10
2. 골프장 산업 현황 14
가. 골프장 수와 내장객 추이 14
나. 기타 골프장 산업 현황 분석 22
III.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 분석 28
1. 분석 개요 28
2. 수요증대 효과 분석 31
가.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감소 효과 31
나. 지방 회원제 골프장 수요 증대 효과 36
3. 일자리창출 효과 분석 65
IV. 골프장관련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개선방향 69
1.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골프장 입장행위를 배제하는 방안 69
2. 기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안 73
3. 지방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의 차등화 방안 73
가. 5가지 기본 변수의 순위를 합산한 지표 74
나. 5가지 기본 변수의 정규화를 통한 지표 75
다. 두 방식 간 등급분류의 상관관계 분석 76
V. 결론 78
부록 82
부록 1. 일본의 골프장 이용세 82
1. 골프장 이용세 개요 82
2. 골프장 현황 84
3. 골프장 수익현황 85
4. 기타 사항: 고정자산세 개요 87
부록 2. 지방 회원제 골프장 등급분류 예시 88
1.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부과 등급 : 5가지 기준 변수별 순위에 기초한 10등급 분류 방식 88
2.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부과 등급 : 5가지 기준 변수별 정규화된 점수 합계에 기초한 10등급 분류 방식 92
〈표 II-1〉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추이 10
〈표 II-2〉 골프장 유형별(회원제 vs 대중제) 골프장 수 추이 15
〈표 II-3〉 골프장 유형별(회원제 vs 대중제) 내장객 수 추이 16
〈표 II-4〉 2009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골프장 18
〈표 II-5〉 2009년 현재 지역별 내장객 20
〈표 II-6〉 최근 3년간 골프장 유형별 매출액 추이 24
〈표 II-7〉 최근 3년간 골프장 유형별 영업이익 추이 26
〈표 II-8〉 최근 3년간 골프장 유형별 당기순이익 추이 27
〈표 III-1〉 지역별 골프장 이용료(비회원 기준) 비교 : 개별소비세 감면 33
〈표 III-2〉 지역별 골프장 이용료(회원 기준) 비교 : 개별소비세 감면 34
〈표 III-3〉 지역별 골프장 이용료(비회원 기준) 비교 : 재산세 감면 36
〈표 III-4〉 지역별·유형별 내정객 및 홀 37
〈표 III-5〉 개별소비세 부담 여부 40
〈표 III-6〉 1홀당 내장객 수 변화 42
〈표 III-7〉 연도별·지역별 내정객 기대치 45
〈표 III-8〉 골프장 입장객 단순 회귀분석 47
〈표 III-9〉 회원제 골프장 주요 변수 표본 동계량 48
〈표 III-10〉 조정된 골프장 입장객 단순 회귀분석 49
〈표 III-11〉 수도권 지방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변화 분해 52
〈표 III-12〉 최인접 이웃과의 매칭에 의한 추정 62
〈표 III-13〉 커널 매칭에 의한 추정 63
〈표 lV-1〉 회원제 골프장의 연평균 회원권 가격(2009년 기준) 71
〈부표 1〉 일본 후쿠시마현의 골프장 이용세 세율 체계 83
[그림 II-1] 연도별 골프장 수와 내장객 14
[그림 II-2] 연도별·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21
[그림 III-1] 연도별 1홀당 입장객 수 41
[그림 III-2] 지역별 골프장 위치 53
[그림 III-3] 회원제 골프장 전체 입장객(수도권 VS 지방) 56
[그림 III-4] 회원제 골프장 18홀 당 입장객(수도권 VS 지방) 57
[그림 III-5] 매칭의 가중치 설정 예시 61
[그림 IV-1] 운동시설이용 지출액 분포 및 골프장 1회 이용료 72
[그림 IV-2] 등급분류 방식 1과 등급분류 방식 2간의 산점도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