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1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방법 및 구성 12
제2장 핵심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선정 16
제1절 핵심 규제개혁과제 발굴 16
1. 핵심 규제개혁과제 후보군의 개발과정 16
2. 핵심 규제개혁과제 후보군의 개요 17
제2절 핵심 규제개혁과제 선정과정 39
1. 선정과정의 개요 39
2. 델파이 분석 결과 41
제3장 핵심규제개혁 과제의 개요 52
제1절 진입장벽 규제 완화 과제 52
1.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52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59
제2절 일자리 창출/투자 제한 규제 완화 68
1.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68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72
제3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 87
1.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87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91
제4절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규제는 차등화 100
1.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100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105
제5절 제도 미비한 상황에서 신산업의 창발 원칙적 자유화 117
1.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117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119
제6절 역차별적 규제 폐지 128
1.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128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131
제7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개선 146
1.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146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147
제8절 기업 부담 경감 169
1.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169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171
제4장 상시적 규제개혁 : 규제품질의 제고 186
제1절 규제대안의 적극적 도입 186
1. 규제대안의 적극적 도입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186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190
제2절 준수비용 경감 208
1. 준수비용 절감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208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212
제3절 법령의 일관성 219
1. 법령 일관성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219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221
제4절 규제의 객관적 타당성 제고 232
1. 규제의 객관적 타당성 제고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방향 232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235
제5절 규제의 명료성 제고 246
1. 규제 명료성의 필요와 규제개혁의 방향 246
2. 대표사례의 제시 및 분석 248
제5장 정책 제언 268
제1절 시급한 과제 : 진입장벽과 원칙적 금지의 타파 및 중소기업부담 경감 268
1. '진입규제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269
2. '국민중심 원칙허용 영역' 의 적극적인 확대 271
3. 중소기업 부담의 경감 273
제2절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재정비 : 규제개혁 신 거버넌스의 제안 275
제3절 장기 과제 : 연구 및 분석을 통한 규제개혁 역량의 배양 280
1. 정치적으로 예민한 덩어리 규제에 대한 심층 연구 281
2. 행정부담 측정 및 평가의 틀 개발 281
3.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 연구 및 교육 282
4. 규제대안 개발 역량 강화 연구 및 교육 282
참고문헌 284
부록 288
제1절 규제개혁체계 현황 288
1. 신설 강화 규제 288
2. 기존규제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