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EXECUTIVE SUMMARY 19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목적 3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 범위 및 구성 33
2. 연구 방법 3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6
1. 선행연구 3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제2장 국내 선박부착생물의 관리 현황 42
제1절 선박부착생물의 관리 42
1. 선박부착생물의 관리 실태 42
2. 선박부착생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47
3. 해양환경관리법상 주요 규정 58
제2절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67
1.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실태 67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연구 개발 71
3. 해양생태계법상 주요 규정 73
제3절 선박평형수의 관리 76
1. 선박평형수의 실태 76
2.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81
3. 선박평형수관리법상 주요 규정 83
제3장 해외 선박부착생물 관리정책 분석 88
제1절 IMO의 선박부착생물 관리 및 동향 88
1. IMO 방오시스템협약 88
2. IMO 2011 선박부착생물 지침 91
3. IMO의 최근 논의 동향 94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관리 및 동향 100
1. 유엔해양법협약 100
2. 생물다양성협약 103
3.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관리 및 동향 105
제3절 주요국의 정책 110
1. 호주 110
2. 뉴질랜드 117
3. 미국 125
4. 정책적 시사점 비교ㆍ분석 128
제4장 선박부착생물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2
제1절 선박부착생물 관리정책의 문제점 분석 132
1. 관리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의 분석방법 132
2. 선박부착생물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36
제2절 선박부착생물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141
1. 선박부착생물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141
2. 선박부착생물 관리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 14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9
제1절 요약 및 결론 159
제2절 정책 제언 및 한계 164
1. 정책 제언 164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169
참고문헌 171
판권기 188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비교 40
〈표 2-1〉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현황 69
〈표 2-2〉 제1차 기본계획 상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관리 내용 71
〈표 2-3〉 2011년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조사ㆍ관리사업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72
〈표 2-4〉 「해양생태계법」 상 외래 해양생물의 관리제도 76
〈표 2-5〉 선박평형수관리법 상 외래 해양생물 관리제도 내용 87
〈표 3-1〉 IMO 방오시스템협약의 체계 및 내용 90
〈표 3-2〉 IMO 2011 선박부착생물 지침의 체계 및 내용 93
〈표 3-3〉 국제선박의 입항을 위한 호주 선박부착생물 관리요건 선택안 111
〈표 3-4〉 뉴질랜드 CRMS의 선체청소 요건 120
〈표 4-1〉 선박부착생물의 사전예방적 관리 관련 법률 개선(안) 149
〈표 4-2〉 (가칭)선박부착생물 관리지침에 포함될 주요사항 153
〈표 4-3〉 선박부착생물의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법률 개정(안) 156
〈표 4-4〉 선박부착생물의 산업육성 관련 법률 개정(안) 156
〈표 4-5〉 선박부착생물제거업 관련 법률 개정(안) 157
〈표 5-1〉 사전예방적 선박부착생물의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165
〈표 5-2〉 선박부착생물의 친환경적 제거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166
〈표 5-3〉 IMO규제 대응 및 기술개발ㆍ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168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35
〈그림 2-1〉 선박부착생물의 유형 43
〈그림 2-2〉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생물이 부착된 사례 44
〈그림 2-3〉 부착생물의 수중제거 모습 및 주요 장비 45
〈그림 2-4〉 선박을 입거한 후 방오도료와 부착생물을 제거하는 모습 46
〈그림 2-5〉 선박부착생물 방지기술의 유형 48
〈그림 2-6〉 선박부착생물 제거기술의 유형 49
〈그림 2-7〉 해외 선박부착생물 제거기술의 유형 50
〈그림 2-8〉 선체표면 청소로봇의 종류 51
〈그림 2-9〉 울산과기원에서 개발한 선박부착생물 방지를 위한 신소재 54
〈그림 2-10〉 선박부착생물 제거시장 전망 56
〈그림 2-11〉 선박부착생물 제거 장비의 이용 비중 비교 57
〈그림 2-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68
〈그림 2-13〉 선박평형수로 유입되는 해양생물의 예시 77
〈그림 2-14〉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상 친환경선박 시장 선도 과제 83
〈그림 2-15〉 선박평형수의 교환 개념 84
〈그림 3-1〉 BIMCO 설문조사 결과: 수중검사 실시 시기 96
〈그림 3-2〉 BIMCO 설문조사 결과: 수중청소 실시 시기 97
〈그림 3-3〉 Glofouling Partnership 프로젝트에 따른 지식관리 및 정보 제공 99
〈그림 3-4〉 Glofouling Partnership 프로젝트 참여국의 지리적 분포 100
〈그림 3-5〉 2018년 CBD 침입외래종의 비의도적 유입 예방을 위한 보충적 자발적 지침 105
〈그림 3-6〉 2001년 글로벌 침입외래종에 관한 전략 106
〈그림 3-7〉 IUCN 2018 침입외래종 지침 108
〈그림 3-8〉 IUCN 2018 침입외래종 지침상 10개 주제지역 108
〈그림 3-9〉 IUCN 100대 침입외래종 리스트 109
〈그림 3-10〉 호주 GRD-Franmarine 사의 Envirocart 선체수중청소 기술 116
〈그림 3-11〉 뉴질랜드 CRMS의 선체 청소 허용범위 121
〈그림 3-12〉 뉴질랜드의 선박부착생물 관련 과학연구 보고서 및 기술지침 124
〈그림 3-13〉 미국의 선박부착생물 관리계획 및 규제 127
〈그림 4-1〉 선박부착생물 전문가 워크숍 개요 133
〈그림 4-2〉 선박부착생물 산업계 간담회 개요 135
〈그림 4-3〉 선박부착생물 관리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과정 136
〈그림 4-4〉 컨테이너선의 부착생물 제거방식에 따른 연료손실 비교 145
〈그림 4-5〉 선박부착생물의 연구개발 체계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