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약어표[내용없음] 9
Executive Summary[내용없음] 10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 내용 14
II. 국민연금기금의 고유 특성 및 운용 체계 17
1. 국민연금기금의 고유 특성 17
가. 기금의 설립 배경 및 성격 17
나. 설립 근거법에 기반한 기금의 성격 18
다. 자금의 원천에 따른 운용 특징 21
라. 투자정책서(IPS)로 살펴본 기금의 장기 운용 방향 23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체계 28
가. 의사결정체계 28
나. 위험관리체계 31
다. 성과평가체계 37
3. 기금 운용 현황 45
가. 기금의 규모 45
나. 포트폴리오 구성 46
다. 기금운용 수익률 49
4. 문제점 및 시사점 50
III. 사례조사(Case Study) 59
1. 공적연금 지배구조 및 기금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60
가. 연기금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60
나. 연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67
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71
2. 캐나다 공적연금(CPPIB) 73
가. CPPIB 의 현황 73
나. CPPIB의 지배구조 체계 78
다. CPPIB 의 기금운용 체계 81
3. 현행 기금평가체계와의 비교 분석 94
가. CPPIB 사례와 현행 기금평가체계와의 비교 94
나. 현행 기금평가체계와 OECD/ISSA 가이드라인의 비교 97
4. 소결 및 시사점 103
IV. 기금평가 지표 및 체계 개편 방안 105
1. 해외 연기금과의 상대평가 체계 105
가. 글로벌 연기금과 상대평가 방식의 한계 105
나. 글로벌 상대평가의 바람직한 실행 방안 109
2. 성과평가 방법론에 대한 논의 111
가. 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벤치마크의 필요성 111
나. 위험조정 성과지표의 제한적인 활용 114
3. 현행 평가지표의 적절성 검토 116
가. 현행 평가지표의 구성 116
나. 비계량 평가지표의 적절성 121
다. 계량 평가지표의 적절성 146
4. 평가 지표 개선 방향 설정 156
가. 비계량 지표 비중의 적극적 확대 156
나. 공적연금으로서 제도적요인과의 연계 강화 157
다. 장기투자자로서의 올바른 투자 성향 강화 158
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계량평가 지표 158
5. 평가지표 개편안 159
가. 비계량 평가지표 개선안 159
나. 계량 평가지표 개선안 163
다. 계량 평가지표의 점수화 방안 165
라. 평가지표 개편안 및 기존 평가지표와의 비교 166
6. 기금평가 체계의 개편 172
V. 기타 정책적 제언 176
1. 환류(feedback)체계 구축 176
2. 기금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 178
참고문헌 184
부록 : 일본 GPIF 사례 - 지배구조 개혁의 시사점 187
〈표 II-1〉 국민연금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근거법 비교 20
〈표 II-2〉 국민연금기금 수입과 지출 추이 23
〈표 II-3〉 기금운용 의사결정기구 31
〈표 II-4〉 기금운용지침에 따른 위험의 정의 32
〈표 II-5〉 위험의 관리방법 33
〈표 II-6〉 자산군별 관리대상 위험 35
〈표 II-7〉 위험 한도 설정 36
〈표 II-8〉 위험한도 모니터링체계 37
〈표 II-9〉 내부 성과평가기관 업무 분장 내용 41
〈표 II-10〉 성과평가 보상체계 42
〈표 II-11〉 MBO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보상의 연계방법 43
〈표 II-12〉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성과평가 평가지표 44
〈표 II-13〉 부문별 투자금액 48
〈표 II-14〉 2013년도 기준 부문별 투자금액비중과 전년대비 증감 48
〈표 II-15〉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50
〈표 III-1〉 OECD와 ISSA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64
〈표 III-2〉 CPPIB의 지배구조 체계 개관 66
〈표 III-3〉 OECD 및 ISSA의 자산운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69
〈표 III-4〉 CPPIB의 자산운용 체계 개관 70
〈표 III-5〉 2012년 기준 세계 공적연금 운용규모 순위 76
〈표 III-6〉 CPPIB 기금운용 수익률 77
〈표 III-7〉 CPPIB의 기준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82
〈표 III-8〉 CPPIB의 투자대상 자산의 예 84
〈표 III-9〉 CPPIB의 투자정책 및 투자전략의 역할 분담 86
〈표 III-10〉 CPPIB의 기준 포트폴리오의 운용수익(2013년 기준) 88
〈표 III-11〉 CPPIB의 투자전략별 초과수익(2013년 기준) 89
〈표 III-12〉 CPPIB의 투자대상 자산별 벤치마크 89
〈표 III-13〉 CPPIB성과보상체계 가이드라인 91
〈표 III-14〉 현행 평가지표와 CPPIB의 비교 97
〈표 III-15〉 현행 평가지표와 OECD/ISSA 가이드라인과의 비교 101
〈표 III-16〉 현행 평가지표와 OECD/ISSA 및 CPPIB와의 비교 102
〈표 IV-1〉 상대평가를 위한 글로벌 연기금의 특성 비교 107
〈표 IV-2〉 자산운용 평가 세부지표 119
〈표 IV-3〉 기획재정부의 자산운용평가 체계 : 비계량평가 120
〈표 IV-4〉 기획재정부의 자산운용평가 체계 : 계량평가 121
〈표 IV-5〉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배점:4.5) 123
〈표 IV-6〉 자산운용 관련 업무의 분리와 견제(배점:1.5) 124
〈표 IV-7〉 외부 위탁운용 체계의 적정성(배점:2.0) 125
〈표 IV-8〉 적정유동성 규모 및 자산배분 추정(배점:4.0) 126
〈표 IV-9〉 현금성 자금의 최소화 노력(배점:1.0) 127
〈표 IV-10〉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의 적정성(배점:1.0) 128
〈표 IV-11〉 자산운용상품 선정의 적정성(배점:4.0) 129
〈표 IV-12〉 중장기자산 자산배분의 합리성(배점:2.0) 130
〈표 IV-13〉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선정의 적정성(배점:1.0) 131
〈표 IV-14〉 자산운용관련 주요 위원회의 활동실적(배점:4.5) 132
〈표 IV-15〉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업무체계(배점:4.0) 134
〈표 IV-16〉 운용자산 평가시스템의 효율성(배점:1.5) 135
〈표 IV-17〉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배점:3.5) 136
〈표 IV-18〉 포트폴리오 전체 통합위험관리의 효율성(배점:3.5) 137
〈표 IV-19〉 부실자산 처리의 효율성(배점:1.0) 138
〈표 IV-20〉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차이 분석... 139
〈표 IV-21〉 위험대비 성과 및 원인분석(배점:1.0) 140
〈표 IV-22〉 자산운용 성과평가시스템과 보상제도(배점:2.5) 141
〈표 IV-23〉 계량 부문 평가지표 체계 147
〈표 IV-24〉 수익률지표의 산출방식 148
〈표 IV-25〉 위험지표의 산출방식 149
〈표 IV-26〉 질적 개선지표의 산출방식 149
〈표 IV-27〉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계량지표 평가 예 152
〈표 IV-28〉 비계량 세부 평가지표 개선안 160
〈표 IV-29〉 계량 평가지표 개선안 164
〈표 IV-30〉 평가지표 개선안 166
〈표 IV-31〉 평가지표 대분류의 신구 비교 167
〈표 IV-32〉 신규 평가지표와 기존 평가지표의 비교 170
〈부록표-1〉 일본 GPIF자산배분 추이 189
〈부록표-2〉 일본 GPIF총 수익률 및 수익금 190
〈부록표-3〉 일본 GPIF자산군별 수익률 190
〈부록표-4〉 GPIF기금 운용 개혁 로드맵 200
〈부록표-5〉 NPF지배구조 개편안 비교 201
〈그림 II-1〉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 29
〈그림 II-2〉 기금운용위원회 하부구조 30
〈그림 II-3〉 위험관리체계 34
〈그림 II-4〉 국민연금 성과평가 이원화 구조 38
〈그림 II-5〉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체계 39
〈그림 II-6〉 성과평가 조직 40
〈그림 II-7〉 성과평가시스템 구성도 42
〈그림 II-8〉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43
〈그림 II-9〉 기금운용 전체투자금액 추이 45
〈그림 II-10〉 금융부문 투자 비중 추이 46
〈그림 II-11〉 2013년도 기준 금융 부문 투자 구성 47
〈그림 II-12〉 국민연금 기금운용 장단기 수익률 추이 49
〈그림 III-1〉 CPPIB 기금규모 추이 76
〈그림 III-2〉 CPPIB 자산배분 비중 추이 77
〈그림 III-3〉 CPPIB 기금수익률 추이 78
〈그림 III-4〉 CPPIB 이사회 구성과정 79
〈그림 III-5〉 CPPIB 관리운영체계 80
〈그림 III-6〉 기준 포트폴리오의 투자지역 및 외환 비중 83
〈그림 III-7〉 CPPIB의 기금운용 조직체계 87
〈그림 III-8〉 CPPIB의 성과보상체계의 구성 94
〈부록그림-1〉 일본 GPIF 기금규모 추이 188
〈부록그림-2〉 일본 GPIF 자산배분 비중 추이 189
〈부록그림-3〉 일본 GPIF 수익금 및 수익률 추이 191
〈부록그림-4〉 일본 GPIF의 지배구조 192
〈부록그림-5〉 고려 대상 연기금 지배구조 유형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