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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6
제2절 연구의 내용 17
1. 국내외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현황 분석 17
2.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평가 18
3.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모색 19
제2장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현황 분석 24
제1절 국내 민간투자사업제도 분석 24
1. 1기 :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1964~94년) 25
2. 2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1994~98년) 26
3. 3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1999~2004년) 31
4. 4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05~10년) 41
제2절 국내 민간투자사업 현황분석 57
1. 국내 SOC사업의 민간투자규모와 투자비중 57
2.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58
3.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71
4. 수익형(BTO)+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77
제3장 해외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현황 분석 82
제1절 해외 선진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기관 82
1. 영국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82
2. 호주 및 호주 빅토리아 주(州)의 민간투자제도 87
3. 일본의 민간투자제도 92
4. 독일의 민간투자제도 94
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간투자제도 96
제2절 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사업제도 99
1. 인도네시아의 민간투자제도 99
2. 필리핀의 민간투자제도 114
3. 인도의 민간투자제도 130
4. 몽골의 민간투자제도 143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평가 148
제1절 정부회계와 사회기반시설 148
1. 전통적 재정수지와 사회기반시설 148
2. 발생주의와 사회기반시설 155
3.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과 사회기반시설 161
제2절 자본예산과 세대별 형평성 166
1. 자본예산의 의의 166
2. 자본예산의 도입 타당성 172
제3절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174
1. 거래비용과 민간투자 실시협약 174
2. 민간투자제도의 이론적 의의 179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 제파급효과 188
1. 민간투자사업의 기대효과 190
2. 민간투자사업의 성장효과 196
3. 민간투자사업의 후생효과 200
4.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 완화효과 207
5.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효과 212
6. 소결 215
제5장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모색 218
제1절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역할분담 유도 218
1. 민간투자사업과 정부회계 : 운영리스 대 금융리스 218
2. 사회기반시설 투자선택의 제도적 중립성 확보 234
제2절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통합관리체계 확립 243
1. 중립적 시각에서의 사업추진방식 결정 243
2. 일원화된 사업관리체계 246
3.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지원 248
제3절 민간투자사업 대상범위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 251
1. 대상시설 범위 확대 251
2. R(Rehabilitate)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검토 253
3. 민간제안방식 활용 및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269
제4절 국내기업의 해외 민간투자사업(PPP) 진출 지원방안 272
1. 개발도상국의 PPP 사업 현황 및 전망 272
2.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관련 제도 286
3. 국제개발은행 및 외국정부의 PPP 해외진출 지원정책 325
4. 국내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 지원방안 347
참고문헌 362
〈표 2-1〉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25
〈표 2-2〉 민자유치촉진법의 주요 내용 26
〈표 2-3〉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제정내용(1994. 11) 27
〈표 2-4〉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주요 제정 내용(1997. 2) 27
〈표 2-5〉 1995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주요 제정내용(1995. 3) 28
〈표 2-6〉 1996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1996. 3) 28
〈표 2-7〉 1997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주요 제정내용(1997. 4) 29
〈표 2-8〉 1997 민자유치촉진법의 주요 개정내용(1997. 8) 29
〈표 2-9〉 1997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1997. 12) 30
〈표 2-10〉 1998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1998. 6) 30
〈표 2-11〉 1999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의 방향 31
〈표 2-12〉 1998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내용(1998. 12) 32
〈표 2-13〉 1999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1999. 3) 33
〈표 2-14〉 2000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00. 12) 34
〈표 2-15〉 1999 민간투자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1999. 3) 35
〈표 2-16〉 200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0. 3) 35
〈표 2-17〉 200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1. 3) 36
〈표 2-18〉 200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2. 4) 36
〈표 2-19〉 2002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내용(2002. 12) 37
〈표 2-20〉 2003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03. 2) 38
〈표 2-21〉 2003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3. 5) 39
〈표 2-22〉 200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4. 6) 40
〈표 2-23〉 2004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4. 10) 40
〈표 2-24〉 2005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내용(2005. 1) 41
〈표 2-25〉 2005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05. 1) 42
〈표 2-26〉 2007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07. 8) 43
〈표 2-27〉 2005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5. 4) 44
〈표 2-28〉 2006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6. 1) 45
〈표 2-29〉 2006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6. 6) 46
〈표 2-30〉 2007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7. 4) 47
〈표 2-31〉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8. 5) 47
〈표 2-32〉 2008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내용(2008. 12) 48
〈표 2-33〉 2009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09. 4) 49
〈표 2-34〉 2009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09. 10) 50
〈표 2-35〉 2009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9. 2) 51
〈표 2-36〉 2009 민간투자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9. 3) 52
〈표 2-37〉 2009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9. 8) 52
〈표 2-38〉 2009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9. 10) 53
〈표 2-39〉 2009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09. 12) 54
〈표 2-40〉 2009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내용(2009. 12) 54
〈표 2-41〉 2009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09. 12) 55
〈표 2-42〉 2010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내용(2010. 5) 55
〈표 2-43〉 2009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10. 7) 56
〈표 2-44〉 2010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2010. 6) 56
〈표 2-45〉 연도별 SOC 투자규모와 민간 투자비중 57
〈표 2-46〉 전체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총괄 현황 59
〈표 2-47〉 수익형(BTO)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총괄 현황 63
〈표 2-48〉 수익형(BTO) 민간투자 민간제안사업 총괄 현황 65
〈표 2-49〉 수익형(BTO) 민간투자 협약완료사업 총괄 현황 68
〈표 2-50〉 수익형(BTO) 협약완료사업 총투자비 구성 70
〈표 2-51〉 전체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총괄현황 72
〈표 2-52〉 임대형(BTL) 민간투자 협약체결사업 총괄 현황 75
〈표 2-53〉 수익형(BTO)+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총괄 현황 77
〈표 3-1〉 일본의 민자 대상사업 94
〈표 3-2〉 남아공의 PPP사업 조달과정 97
〈표 3-3〉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 99
〈표 3-4〉 동남아 국가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율 100
〈표 3-5〉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 현황 102
〈표 3-6〉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102
〈표 3-7〉 인도네시아 추진 100대 인프라사업 현황 103
〈표 3-8〉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No.67/2005의 구성 105
〈표 3-9〉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절차 110
〈표 3-10〉 인도네시아 LBO Project 자금조달 112
〈표 3-11〉 인도네시아 Paition 화력발전소사업 자금조달 현황 113
〈표 3-12〉 분야별 BOT사업 추진현황 115
〈표 3-13〉 단계별 BOT사업 추진현황 115
〈표 3-14〉 필리핀 분야별 투자계획(2009-13년) 116
〈표 3-15〉 필리핀 분야별 진행사업 혹은 제안사업 투자액 116
〈표 3-16〉 필리핀 PPP 방식을 활용한 인프라개발의 10대 우선 프로젝트 117
〈표 3-17〉 필리핀 PPP 사업방식 119
〈표 3-18〉 필리핀 Quezon 화력발전소 자금조달 구조 127
〈표 3-19〉 필리핀 Iliyan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자금조달 구조 129
〈표 3-20〉 인도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 중 인프라분야 투자계획 130
〈표 3-21〉 인도 분야별 3대 인프라 관련 예산 추이 132
〈표 3-22〉 인도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7~12년)의 인프라분야별 예상 소요예산 133
〈표 3-23〉 인도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7~12년) 인프라분야 투자비 분담 133
〈표 3-24〉 인도의 분야별 PPP 사업 추진현황 134
〈표 3-25〉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와 방갈로르 공항사업 개요 142
〈표 3-26〉 몽골 PPP 사업의 종류 144
〈표 3-27〉 몽골 PPP 사업 추진절차 146
〈표 4-1〉 정부부문 현금지출입 거래의 분류 149
〈표 4-2〉 정부채무기준과 공공정책기준에 의한 거래의 분류 151
〈표 4-3〉 유량에 대한 GFSM 분류 156
〈표 4-4〉 GDP 대비 총운영수지와 순융자/순차입의 비율 159
〈표 4-5〉 발생주의적 총지출(total outlays)의 기능별 비중 160
〈표 4-6〉 GFS 기준의 중앙정부 수지-결산기준(1996~2009년) 163
〈표 4-7〉 중앙정부 '총지출 및 상환공제융자' 의 기능별 배분 165
〈표 4-8〉 주요 국가의 재정준칙 171
〈표 4-9〉 가상적 고속도로의 세대별 국민부담 181
〈표 4-10〉 SOC투자 중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189
〈표 4-11〉 세계 경쟁력 지수 순위 190
〈표 4-12〉 세계 경쟁력 지수 순위-사회기반시설(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ankings-Infrastructure) 191
〈표 4-13〉 해외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비교·분석 요약 193
〈표 4-14〉 건설투자의 비중 197
〈표 4-15〉 건설기성액의 증가율(명목금액 기준) 197
〈표 4-16〉 민간투자의 유형별 비중 198
〈표 4-17〉 성장효과 추정 200
〈표 4-18〉 전국 교통망 분석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202
〈표 4-19〉 분석대상 14개 민자 도로사업 개요 203
〈표 4-20〉 30년 편익 산정 결과 203
〈표 4-21〉 개통 지연에 따른 불편익 204
〈표 4-22〉 민자도로의 추진으로 인한 편익의 조기실현 204
〈표 4-23〉 수도권 교통망 분석의 시간적 ․ 공간적 범위 204
〈표 4-24〉 분석대상 10개 민자 도로사업 개요 205
〈표 4-25〉 30년 편익 산정 결과 205
〈표 4-26〉 수도권 민자도로의 추진으로 인한 편익의 조기실현 206
〈표 4-27〉 적격성조사 VfM 분석 총괄 요약표 207
〈표 4-28〉 BTO사업의 사후 VfM 분석 총괄표 208
〈표 4-29〉 사후 VfM 분석 총괄표 209
〈표 4-30〉 교육청 학교시설 총사업비 및 운영비 비교 210
〈표 4-31〉 운영비 과소 추정 요인 210
〈표 4-32〉 운영비 재추정 후 교육청 학교시설 사후 VFM 분석 211
〈표 4-33〉 비용위험분석 대상사업 현황 213
〈표 4-34〉 비용위험분석 결과(불변가 기준) 213
〈표 4-35〉 건설위험분석 대상사업 현황 214
〈표 4-36〉 건설위험분석 결과 215
〈표 4-37〉 운영 중인 45개 민간투자사업의 세금수입 현황 217
〈표 5-1〉 금융리스와 운영리스에 대한 설명 223
〈표 5-2〉 BTO 및 BTL 표준실시협약의 공사비 규정 229
〈표 5-3〉 국가관리사업 최소운영수입 보장 사업목록(2010년 9월 말 현재) 230
〈표 5-4〉 국가별 민간투자 전담조직의 위치 및 역할 250
〈표 5-5〉 영국 PFI 사업 기피 유형 252
〈표 5-6〉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54
〈표 5-7〉 BOO 방식 사업 추진사례(2009년 말 기준) 255
〈표 5-8〉 BOT 방식 사업 추진사례(2009년 말 기준) 255
〈표 5-9〉 서수원-의왕 민간투자사업의 개요(적격성조사 기준) 257
〈표 5-10〉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 ROMM 사업 개요 261
〈표 5-11〉 말라야 발전소 ROMM 계약내용 262
〈표 5-12〉 런던 지하철(London Underground) 민간투자사업(PFI)의 개요 264
〈표 5-13〉 대만의 민간투자사업 현황(2005년) 265
〈표 5-14〉 용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민간투자사업 개요(적격성조사 기준) 266
〈표 5-15〉 용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민간투자사업 주요 시설(적격성조사 기준) 267
〈표 5-16〉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68
〈표 5-17〉 민간제안방식 추진현황 269
〈표 5-18〉 사업추진 유형별 경쟁 정도 270
〈표 5-19〉 World Bank Database의 PPI 방식 분류 273
〈표 5-20〉 개발도상국 PPP 프로젝트 추진단계별 금융위기 영향(2008년~2010년 1분기) 275
〈표 5-21〉 2001년 이후 개발도상국 민간투자유치 상위국가 278
〈표 5-22〉 2009년 개발도상국 금융약정 또는 실시협약 체결 교통사업 282
〈표 5-23〉 세계 지역별 인프라 환경 284
〈표 5-24〉 2010~20년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수요 전망 285
〈표 5-25〉 MDB 조달시장 규모 287
〈표 5-26〉 국내기업의 MDB별 수주실적 추이(2004~08년) 288
〈표 5-27〉 공공기관의 지역별 투자현황(2000~09년 누적기준) 290
〈표 5-28〉 공공기관의 업종별 해외투자 동향(2000~09년 누적 기준) 291
〈표 5-29〉 글로벌인프라펀드 타당성조사 진행사업 300
〈표 5-30〉 수출입은행 금융상품 개요 304
〈표 5-31〉 수출입은행 분야별 여신실적 추이 304
〈표 5-32〉 한국수출입은행의 PF 대출실적(1999~현재) 310
〈표 5-33〉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지침」의 주요 내용 311
〈표 5-34〉 수출입은행 대출 및 보증 실적 추이 313
〈표 5-35〉 해외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비교 315
〈표 5-36〉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지원 추이 315
〈표 5-37〉 우리나라 ODA 공여규모(순지출 기준) 318
〈표 5-38〉 우리나라 ODA 분야별 공여규모(순지출 기준) 319
〈표 5-39〉 EDCF 의 MDB 협조융자 현황(2009년 12월 기준) 321
〈표 5-40〉 세계은행의 교통부문별 지원실적 328
〈표 5-41〉 세계은행의 지역별·교통부문별 지원실적 328
〈표 5-42〉 EAIF의 펀드구조 335
〈표 5-43〉 엔 차관의 주요 조건 340
〈표 5-44〉 주요 전대조건 340
〈표 5-45〉 Laem Chabang 항만 터미널 운영형태 342
〈표 5-46〉 국내기업의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SWOT 분석 352
〈표 5-47〉 GMS 사업 관련 자금지원 및 민간투자 현황(2010. 6월 기준) 353
〈표 5-48〉 금융조달원별 특징 359
[그림 2-1] 연도별 SOC 민간투자 규모의 추세 58
[그림 2-2] 전체 수익형(BTO) 추진단계별 총투자비 현황 60
[그림 2-3]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사업유형별 투자비 현황 61
[그림 2-4] 전체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고시·공고 현황 62
[그림 2-5] 수익형(BTO)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64
[그림 2-6] 수익형(BTO)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사업유형별 현황 65
[그림 2-7] 수익형(BTO) 민간투자 민간제안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66
[그림 2-8] 수익형(BTO) 민간투자 민간제안사업 사업유형별 현황 67
[그림 2-9] 수익형(BTO) 민간투자 협약완료사업 유형별 총투자비 현황 69
[그림 2-10] 수익형(BTO) 민간투자 협약완료사업 연도별 투자금액 현황 69
[그림 2-11] 수익형(BTO) 민간투자 협약완료사업 총 투자비 구성 현황 70
[그림 2-12] 수익형(BTO) 민간투자 협약완료사업 건설보조금 현황 71
[그림 2-13]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고시현황 73
[그림 2-14] 전체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진행단계별 현황 74
[그림 2-15] 전체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사업유형별 현황 74
[그림 2-16] 임대형(BTL) 민간투자 협약체결사업 유형별 투자비 현황 76
[그림 2-17]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협약 현황 76
[그림 2-18] 수익형(BTO)+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고시·공고 현황 78
[그림 2-19] 수익형(BTO)+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협약체결 현황 79
[그림 3-1] PRG Process 84
[그림 3-2] Partnerships Victoria 사업개발 주요 단계 89
[그림 3-3]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방식 분류 106
[그림 3-4] 인도네시아 P3CU 기능 108
[그림 3-5] 인도네시아 IIFF 구성 109
[그림 3-6] 인도네시아 PPP 입찰 절차 111
[그림 3-7] 필리핀 BOT사업 경쟁입찰 흐름도 124
[그림 3-8] 필리핀 제안입찰 BOT사업 경쟁입찰 흐름도 126
[그림 3-9] 필리핀 Quezon 화력발전소 자금조달 구성도 128
[그림 3-10] 인도 PPP사업 추진실적(1995~2006년) 131
[그림 3-11] 인도의 인프라 관련 정부투자 예산 추이 132
[그림 3-12] 인도 PPP 사업 재원조달 구성비(1998~2007년) 134
[그림 3-13] 인도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141
[그림 4-1] 1986 GFSM의 분류와 2001 GFSM의 분류 비교 158
[그림 4-2] 경상수지와 자본지출의 비중 추이 164
[그림 4-3] 거래의 유형과 거버넌스 유형 177
[그림 4-4] 거버넌스의 상대적인 비용 177
[그림 4-5] 공공사업과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184
[그림 4-6] 대만 사회기반시설 사업(i-Taiwan Infrastructure Projects)의 개요 192
[그림 4-7]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196
[그림 4-8] 도로사업의 민간투자 집행액 201
[그림 4-9] 국토해양부 부문별 세출 내역 201
[그림 4-10]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지역별 사업 수(2009년 말 기준, 지자체 관리사업) 206
[그림 5-1] OECD 보고서에서 권장하는 사업추진방식 결정단계 244
[그림 5-2] VfM 산정의 3단계 245
[그림 5-3] 'National Infrastructure Plan'에 담겨진 인프라 투자계획의 예 247
[그림 5-4] 연차별 운영기간 완료 민간투자사업 수(2011~32년) 259
[그림 5-5] 말라야 발전소 사업구조 262
[그림 5-6]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268
[그림 5-7] 사업추진 유형별 경쟁 정도 270
[그림 5-8] 우대가점과 경쟁 정도 271
[그림 5-9] 개발도상국 PPP 투자약정금액 추이 274
[그림 5-10]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PPP 투자금액 추이 276
[그림 5-11] 개발도상국 지역별 PPP 투자약정금액 비중 추이 277
[그림 5-12] 개발도상국 분야별 PPP 투자약정금액 추이 280
[그림 5-13] 개발도상국 교통분야 PPP 세부 분야별 투자약정금액 추이 281
[그림 5-14] 개발도상국 수자원분야 PPP 투자약정금액 추이 283
[그림 5-15]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송금기준) 289
[그림 5-16] 공공기관 투자형태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290
[그림 5-17] 주요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비중(2000~09년 누적 기준) 291
[그림 5-18] 나이지리아 엑빈(Egbin) 발전소사업 구조 293
[그림 5-19]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 구조 296
[그림 5-20]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구조 299
[그림 5-21] 국제물류투자펀드 투자구조 301
[그림 5-22] 국제물류투자펀드 투자자 구성 302
[그림 5-23] 공급자 금융의 지원절차 305
[그림 5-24]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 지원 흐름도 305
[그림 5-25]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대출 흐름도 306
[그림 5-26]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대출 흐름도 307
[그림 5-27]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대출 흐름도 307
[그림 5-28] 한국수출입은행의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흐름도 308
[그림 5-29]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인프라사업 PF 방식 금융지원 절차 309
[그림 5-30]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흐름도 312
[그림 5-31]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 종합지원체계 317
[그림 5-32] 우리나라 EDCF 인프라분야 공여현황 320
[그림 5-33] EDCF의 수혜국 정부에 대한 대출 322
[그림 5-34] EDCF의 SPC에 대한 대출 또는 출자 322
[그림 5-35] MDB의 인프라부문 ODA 추이 326
[그림 5-36] 세계은행의 인프라분야 지원 및 레버리지 실적 및 계획(2000~11년) 327
[그림 5-37] 아시아개발은행의 부문별 투자액 추이 및 전망 330
[그림 5-38] DFID 의 개도국 인프라개발지원 프로그램 335
[그림 5-39] 아제르바이잔 ACG 유전개발사업 사업구조 339
[그림 5-40] 베트남 푸미(Phu My) 발전소사업 엔 차관 지원구조 341
[그림 5-41] Laem Chabang 항만 B5 컨테이너터미널사업 구조 343
[그림 5-42] 국내기업 발주방식별 해외수주 현황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