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회운영위원회 8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9
대통령비서실 10
청와대 사전인사검증절차 10
특별감찰관 임명 13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7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18
법제사법위원회 20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21
법무부 22
자녀 체벌 금지 22
가정폭력범죄 24
디지털 성범죄 27
정신질환 범죄 29
스토킹행위 31
소년범죄 33
진술조력인 제도 3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38
영상녹화 제도 41
검시 제도 43
통신자료 활용 수사 45
검찰 옴부즈만 제도 48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50
가석방 및 수형자의 사회복귀 53
정당방위 적용 범위 56
형집행정지 제도 58
구속영장발부 기준 60
몰수ㆍ추징 제도 63
법조계 전관예우 65
집행관 제도 67
벌금형 집행제도 70
동산금융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 72
대법원 75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75
법관인사제도 77
사법행정기구 80
헌법재판소 8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방식 83
헌법재판 지원인력 구성 85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8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88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89
법무부 94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94
미결수용자 소환 조사 96
불구속 수사 원칙 제고 99
성인 보호관찰 담당 인력 확충 102
공판부 강화 방안 106
법제처 : 비공개 행정규칙 관리 강화 109
대법원 112
상고심 제도 개선 112
구속영장 심사 원칙 설정 116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120
경력법관 임용 124
판결문 번역 제도 130
감사원 133
수시보고 제도의 투명한 운영 133
감사결과 형사고발 사건 사후관리 137
헌법재판소 140
헌법재판 가처분 제도 140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제고 143
판권기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