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외교통일위원회 9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외교부 11
미국 대선의 영향 11
한미워킹그룹 14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주요 4강 외교 16
미ㆍ중 갈등 18
한ㆍ중 협력 방안 21
홍콩문제 25
신남방정책 27
신북방정책 30
공공외교 32
해외정책연구소 35
여행경보제도 37
외교부 영사콜센터 40
한-EU의 협력관계 43
러시아 개헌과 대러정책 46
브렉시트(Brexit) 이후 EU-영국 관계 49
정치적 상징물 관련 조치 52
한일 간 강제동원피해자 유해봉환 문제 5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57
한일 현안관련 공공외교 59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61
국제개발협력의 민간전문가 활용 63
최빈국 및 고채무 빈국에 대한 ODA 지원 65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 67
중남미 지역 시장 확대 방안 모색 69
재일동포 사회 교육ㆍ문화 사업 71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 73
재외동포 장학사업 75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 변화 77
다야니 사건에 대한 국제중재판정 취소소송 81
해외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83
유럽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85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 87
성전환자의 군복무 89
통일부 91
북한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후 무력시위 91
대북 인도적 지원 94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이관 97
탈북자 생활안정 대책 99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경제 상황 10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보건의료 협력 105
남북 물환경 협력 109
남북 이산가족 상봉 112
통일 관련 국정과제 116
북한 식량 119
북핵 문제 122
청소년 세대의 통일인식 124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28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29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130
외교부 133
한국전 발발 70주년 행사 133
주재국 내 싱크탱크 등과의 지속가능한 관계 확립 136
귀국한 주한미군 활용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외교 확대 138
미중 무역 갈등의 부정적 영향 주시 140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142
긴급여권 발행 남발 방지 방안 145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방안 148
재외국민등록 활성화 151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154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및 현황 158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선 161
사할린동포 현황 파악 및 지원 165
일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약속이행 촉구 168
일본 사회 내 혐한분위기 해소문제 171
재외동포 및 외국인대상 한국어 교육 174
통일부 177
남북 전염병 공동방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177
남북문제 관련 정부의 독자성 강화 180
대북제재하 평화특구 추진 183
남북 표준 협력 추진방안 186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 188
대북 인도적 지원 191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남북 공동방역 193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195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이후 대책 197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 대책 199
국방위원회 201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202
국방부 203
군 폭발사고 방지대책 203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 (425 사업) 206
첨단무기 개발 208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지역 경제 211
사이버 안보역량 213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방정책 : 전력누수 방지대책 2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219
무기체계 시험장 시설 221
한일 안보협력 223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처우 225
예술ㆍ체육요원 선발 기준 227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복무 조건 229
부사관 처우 232
방위사업청 235
부품국산화 개발 235
군납업체 선정 관련 제도 237
복수연구개발제도 239
수출산업협력 지원 241
방산 기술자료 유출과 퇴직자 243
코로나19의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 245
보라매사업(R&D) 공동연구개발 미납금 문제 247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4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50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251
판권기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