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행정안전위원회 9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인사혁신처 11
공무원 징계제도 11
고위공무원단제도 13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15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비율 17
공무원의 육아휴직 18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20
주식백지신탁제도 22
행정안전부 24
공공데이터 관리 24
정보공개심의회 26
대통령기록물 관리 28
행정정보 이용 30
정보화마을 관리 32
영상정보처리기기 34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36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자의 알권리 3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40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42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방안 4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6
마을기업 지원사업 48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제도 50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 제도 52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기금관리 54
지방세 과세자료 56
레저세 58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60
지방재정조정제도 62
국고보조금 제도 64
지방보조금 관리 66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조정 68
2단계 재정분권 방향 70
재정자립형 지방자치단체 도입 7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74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 76
재난취약계층 재난대응체계 7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체계 8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82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8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86
경찰청 88
정보경찰 정보수집범위 88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보호 90
경찰 기본급 92
부당한 경찰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94
영문운전면허증 제도 96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98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10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104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 근거 신설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106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 109
소방청 111
스프링클러내 부식 문제 111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113
천장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7
입당ㆍ탈당시 주민등록번호 의무 기재 117
여성추천보조금 배분방식 119
군복무중인 군인ㆍ경찰 대상 선거공보 발송제도 122
선상 온라인투표제도 124
선거여론조사 126
선거운동 기간 가짜뉴스 128
비례대표 무추천 정당의 투표용지 미기재 13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132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3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35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136
행정안전부 139
행정위원회 139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해봉환 사업 142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설치 개선 145
지방자치단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 147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방안 149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실태조사 및 지역편중 방지 15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155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드론 공격 등 신규 지표 신설 방안 158
안전체험관 사업을 소방청에 업무이관 후 결과 보고 161
경찰청 164
테이저 건 사격 훈련 의무화 164
지구대ㆍ파출소 인력부족 해소 필요 166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169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방안 171
여성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174
가정폭력사건 관련 대책마련 177
여성경찰관 근무환경 개선 180
소방청 183
지역별 소방력 격차 해소방안 183
소방차량 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 이송 186
소방드론 활용도 개선방안 1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2
재외국민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192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강화방안 195
투표마감시간 연장, 투표 인센티브 운영 등 투표율 제고 방안 197
투ㆍ개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200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및 선거 전(全) 과정의 관리상황 홈페이지 공개 203
투ㆍ개표 사무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206
판권기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