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정무위원회 11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12
금융위원회 13
금융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 관련 쟁점 및 과제 13
금융권의 보안정책 16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방안 18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 관련 21
금융부문 면책제도 24
마이페이먼트의 활성화 관련 쟁점 27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쟁점 30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통한 예금자보호 방안 33
휴ㆍ폐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36
채무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활성화 38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41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계 변화 대응 43
휴면예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46
주택연금 활용도 제고 48
신용보증기관 간 중복보증 현황 및 과제 51
금융사기 등에 대한 고령층 보호 54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방안 56
의결권 자문사 관련 규율 58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61
사모펀드 감독 64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67
P2P 대출 소비자 보호 69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72
금융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율 75
암보험금 지급현황 및 해결방안 7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시행 현황과 과제 80
보험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84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과 과제 87
법인보험대리점(GA) 91
코로나19 관련 생명보험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과제 94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 97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100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103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107
전자금융사기 피해와 소비자보호 110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관련 소비자보호 113
공정거래위원회 115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115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119
오픈마켓ㆍ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122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125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모집 피해 방지 128
갑을관계 손해액 입증 원활화를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130
소비자 단체소송제의 활용도 제고 132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약관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134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 137
혁신저해 여부 판단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 140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소비자 보호 142
갑을관계의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 144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확대 147
SNS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149
대리점 계약해지 절차요건의 강화 151
대규모 감염병 관련 실효성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15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활성화 개선방안 157
동일인 지정 판단기준 명확화 159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 제도 162
국가보훈처 165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16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제도 167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6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70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171
금융위원회 175
고령소비자의 금융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175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면담지침 179
지방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완화 183
서민금융의 실효성 확보 186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개선계획 제출명령제도 188
초대형 IB의 혁신 자금 조달 기능 강화 190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도입 지원 192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방안 195
무해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안내 강화 198
개인실손 의료보험 중지ㆍ재개제도의 이용률 제고방안 201
의료자문제도 개선방안 마련 204
GA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207
요양기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210
금융감독원 213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의 개선 213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216
불법 사금융 광고 규제 218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220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22
공정거래위원회 225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5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의 단축 228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입증 역량 제고 231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방지 및 기업의 방어권 강화 234
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조정 참여ㆍ성립 활성화 237
리니언시 제도의 감면신청 적용범위 보완 240
동의의결제도 활성화 방안 243
한국소비자원 246
고령소비자 대상 비대면거래 관련 소비자교육 확대 강화 246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249
한국산업은행 : 온렌딩 대출 관련 창업기업 지원 252
기획재정위원회 256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257
기획재정부 258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 258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261
사회적경제 활성화 26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 267
가구소득 증대방안 269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한 물가관리 방안 272
경기침체 대비 투자활성화 방안 27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276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관련 279
세외수입 관리 및 운용 281
국가채무 관리방안 28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방안 286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288
장기재정전망 관련 논의 29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정책과제 292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295
공공기관의 공공갈등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298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301
공공연구기관의 현황과 개선과제 304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306
공공기관 임원선임 투명성 제고 309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황과 개선과제 312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315
소득세 세율 및 구간의 조정 논의 318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 321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 논의 324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326
월세세액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 329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331
유턴기업 조세지원 강화 333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강화 336
글로벌 IT 기업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과세방안 340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 342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344
자동차 개별소비세 논의 347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349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 351
국세청 354
국세상담센터 운영 개선 35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대 357
고액ㆍ상습체납자 출국금지제도 개선 방안 359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 방안 362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 방안 365
조달청 368
UN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368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낙찰제 등 확대 방안 371
통계청 : 농어업통계 373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37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377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378
기획재정부 381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381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면밀한 대책 마련 필요 384
공공기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386
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 인사개선 389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 및 공무직제 인사기준 마련 393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과세당국 간 협조 방안 검토 필요 396
자산소득 과세체계 정비 필요 399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402
국세청 404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대응 404
탈세 방지 및 적발 노력 필요 407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10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413
조달청 415
부당이득환수 법적근거 마련 41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관리 제고 417
통계청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주기 단축 419
판권기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