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교육위원회 8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9
교육부 10
9월 신학년제 도입 논의 1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13
초ㆍ중ㆍ고교 원격수업 대비 스마트기기 지원 17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21
농어촌학교 체육관 시설 지원 25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교육 정책 2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도 개선 3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3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39
사립유치원 회계 업무의 에듀파인 처리 42
유아학비ㆍ보육료 무상지원 46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유치원 운영 지원 50
교육복지 관련 입법 및 정책 53
교육시설 화재안전 56
방과후학교 59
초등돌봄교실 사업 62
교육공무직 65
코로나19 관련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68
대학 원격수업 70
대학 등록금 산정방식 73
고등교육기관 재정 확충 75
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의) 77
고등교육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80
코로나19 관련 학생부종합전형 82
학자금 대출 85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8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8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0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91
문화체육관광부 92
예술인 고용보험 후속과제 92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95
코로나19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보조사업 정산 관련 97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99
지방 문화기반시설 운영 역량 강화 102
게임산업 다변화 방안 105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107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111
불법복제물 온라인 링크사이트 방지와 법률개정 과제 114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17
폰트(Font)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개선방안 120
MICE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향후 과제 123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운영 개선방안 127
문화관광축제 및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3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확대방안 133
경륜선수 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136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139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개선방안 142
방송제작 환경 145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4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48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7-19년) 150
문화체육관광부 15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선 152
온라인 암표 대책 마련 155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운영 및 관리 방안 157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및 처벌 강화 161
카지노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개선 대책 마련 165
육상레저스포츠 시설 안전대책 수립 168
국립중앙박물관 171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유치 17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7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근절 방안 수립 174
문화재청 178
비지정문화재 도난방지 등 관리강화 178
판권기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