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보건복지위원회 8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9
보건복지부 10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10
무(無)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등 담뱃갑 포장 규제 13
권역외상센터 진료 역량 강화 16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직역별 수급 개선 19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및 연속성 확보 22
혈액 수급의 체계적 관리 24
보건의료 전문성 및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27
제대혈 관리 강화 30
장기 및 조직 기증 실적 제고 3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충원 및 진료비 지원 개선 35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 38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전략수립 필요 41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43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46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 49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 대상의 중복 52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개선 5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정산 관련 57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 5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현황 통계 관련 6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관련 64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필요 66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관련 법령 체계 개선 69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 관리 방안 71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관련 74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6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추계 간 연계부족에 대한 개선 78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방안 80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엄격한 자격기준 관리 83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85
자활기금 적립 의무화에 따른 보장기관의 관리ㆍ감독 87
긴급복지제도의 외국인 범주 확대 89
기초연금 수급률 저조 91
노숙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표 시기 괴리 9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등 인적자원망 확대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95
피해장애인 쉼터 확대 97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확대 100
사회서비스 제공자ㆍ이용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 102
아동사망사례 원인 전수조사 104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106
저출산 대응예산 평가를 위한 지출유형 제시 108
아동수당 지급방식 개선 110
합법적 이주노동자 자녀 아동수당 지급 113
보육지원 형평성 개선을 통한 양육방식 선택권 확대 115
식품의약품안전처 117
의료용 대마 관리 문제점 검토 117
의약품 관리체계 강화 120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 심화 122
의약품 오남용 등 관리방안 124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126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관리 129
단순가공농산물 안전관리 133
식품접촉물질 관리 137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4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41
여성가족위원회 142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143
여성가족부 144
출생미신고 자녀 의료지원 전달체계 개선 144
미혼모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개선 146
한부모 등의 아이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 149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지원제도 확대 151
이민자 조혼(早婚)금지 규정의 마련 153
조손가정 지원 강화 155
이주미혼모 자녀인지청구 소송 지원 157
가정폭력 이혼 시 자녀면접교섭 제재 방안 마련 159
텔레그램 'N번방' 후속대책 161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ㆍ차단 지원 강화 16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166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169
데이트폭력 방지제도 마련 173
스토킹 방지제도 마련 176
아동ㆍ청소년 그루밍 규제제도 마련 180
여성경제활동촉진제도 마련 183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186
여성인권ㆍ평화재단의 제도적 근거 마련 190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9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93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194
판권기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