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2장 사적연금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7
제1절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17
1. 사적연금 현황 17
2. 사적연금 문제점과 원인 24
제2절 사적연금 활성화 기본 방향 37
1. 기본 전제 37
2. 사적연금 활성화 세부추진 방향 39
제3장 퇴직연금 도입⋅가입 제고 : 퇴직연금 의무화 41
제1절 퇴직연금 단일화 및 의무화 41
1. 추진 배경 41
2.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42
3.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42
제2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43
1. 추진 배경 43
2.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안) 44
3. 정책적 함의 45
제3절 세제 유인 및 기타 가입 확대 지원 46
1. 추진 배경 46
2. 세제 유인 및 기타 지원 방안 47
3. 정책적 함의 47
제4장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계약형 개선 49
제1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49
1. 추진 배경 49
2. 도입 방안 51
제2절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65
1. 추진 배경 65
2. 투자원칙보고서(IPS)와 투자위원회 : DB형 66
3. 표준형 DC 활성화 68
4. 정책적 함의 70
제5장 (사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 71
제1절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71
1.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체계의 문제점 71
2.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규제 합리화 방안 72
제2절 DC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77
1. 현황과 문제점 77
2. 해외사례 78
3. 도입 방안 82
제3절 개인연금 상품의 다양화 85
1. 현황과 문제점 85
2. 개선 방안 86
제4절 가입자 편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적연금 통합운영 88
1. 필요성 88
2. 해외사례 88
3. 통합계좌의 구성 및 운용방식 89
4. 도입 방안 91
제6장 수급권 보호 강화 및 연금화 유도 93
제1절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장치 강화 93
1. 현황과 문제점 93
2. 개선안 마련의 방향과 지급보장제도 도입의 방향 95
3. 개선방안 99
제2절 사적연금 장기보유 및 연금수령 유도 100
1. 현황과 문제점 100
2. 개선안 마련의 방향 103
3. 개선방안 104
제3절 정책 방안 요약 107
1.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장치 강화 107
2. 사적연금 장기 보유와 연금수령 유도 107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8
참고문헌 111
부록 113
부록 1. 사적연금제도 해외사례 113
부록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표준안 예시 126
부록 3. 해외의 퇴직연금 교육과 고충처리 사례 128
〈표 1-1〉 우리나라 다층노후보장체계 14
〈표 2-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21
〈표 2-2〉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연도별 현황 21
〈표 2-3〉 금융권역별 적립금액 현황 22
〈표 2-4〉 제도유형별 운용방법 현황 22
〈표 2-5〉 금융권역별 운용방법 현황 23
〈표 2-6〉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25
〈표 2-7〉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 25
〈표 2-8〉 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비중 추이 27
〈표 2-9〉 금융권역별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비중 추이 28
〈표 2-10〉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비교 29
〈표 2-11〉 국내외 퇴직연금자산 운용규제 31
〈표 2-12〉 금융권역별 적립금액 연도별 현황 32
〈표 2-13〉 퇴직급여 수령 유형별 추이 33
〈표 2-14〉 퇴직연금 활성화 주요 방향 40
〈표 3-1〉 기업규모별 근로자 및 임금(2012) 55
〈표 4-1〉 투자정책보고서(IPS) 예시 자산배분안 예시 67
〈표 5-1〉 금융상품별 투자한도 73
〈표 5-2〉 OECD주요국의 적립금 운용규제와 비교 73
〈표 5-3〉 제도유형별 투자가능 위험자산 분류 방안 74
〈표 5-4〉 주요국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 79
〈표 5-5〉 디폴트상품 등록된 국가별 비중 80
〈표 5-6〉 국가별 Default Provider/Fund의 구성 81
〈표 5-7〉 2012년말 개인연금 규모 85
〈표 5-8〉 주요국의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86
〈표 5-9〉 종합계좌에 대한 상품별 세제혜택 부여 방안 91
〈표 6-1〉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현황 103
〈표 6-2〉 경과연도별 개인연금 계약유지율 103
[그림 2-1] 소득분위별 연금 가입률 36
[그림 2-2] 종사자별 개인연금 가입률 36
[그림 3-1]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기본안 51
[그림 3-2] 부분위탁운용 모델 62
[그림 3-3] 완전위탁운용 모델(DB형) 62
[그림 5-1] 생애자산배분을 고려한 한도규제정책(예시) 75
[그림 6-1] 지급보장장치 94
[그림 6-2] 지급보장기구 해외 사례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