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I. 서론 4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8
II. 자영업자 현황 및 실태 52
1. 자영업자의 개념 52
1) 자영업자 개념 52
2)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5
3)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58
2. 자영업자 현황 61
3. 자영업자 경영활동 실태 68
4. 최근 자영업 관련 이슈 73
1) 자영업의 과당경쟁과 높은 폐업률 73
2) 자영업자의 악화되는 영업환경 75
3) 자영업자의 부실한 재정 76
5. 자영업 문제의 원인 78
III. 자영업 문제해결 및 경쟁력 강화방향 84
1. 자영업자 문제의 단계별 접근방안 84
2. 자영업자 사업자등록률의 제고 87
3. 자영업 법인화의 필요성 90
1) 자영업 법인화의 장·단점 90
2)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체의 창·폐업률 비교 94
4.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체의 소득에 따른 세액 비교 100
5. 해외사례 : 일본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103
6.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109
IV.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114
1. 자영업 법인화 방안 114
1) 법인세 감면 114
2) 정책자금 수혜 확대 122
3) 법정부담금의 감면 124
4) 법인전환 점포 환경개선 지원 126
5) 법인화 교육 및 컨설팅 127
6)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우대 128
2. 자영업 전문화 방안 130
1)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기회 마련 130
2) 프랜차이즈(VC)·체인형사업자협동조합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132
3) 산학연 연계를 통한 R&D 기술력 제고 133
4) 업종별 자영업 기술연구센터 설치 135
3. 자영업 규모화 방안 137
1) 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 137
2) 인수·합병 등을 통한 규모화 141
3) 공동 브랜드 및 캠페인을 통한 규모화 142
V. 결론 - 정책적 시사점 148
1. 연구의 주요 결과 148
2. 정책적 시사점 152
참고문헌 155
〈표 2-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주와 자영업자 개념 54
〈표 2-2〉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교 56
〈표 2-3〉 전국 자영업자 수 및 비중 61
〈표 2-4〉 연령별 자영업자 추이 63
〈표 2-5〉 교육정도별 자영업자 추이 64
〈표 2-6〉 산업별 자영업자 추이 65
〈표 2-7〉 직업별 자영업자 추이 67
〈표 2-8〉 자영업자 근로장소 68
〈표 2-9〉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규모(창업비용)추이 69
〈표 2-10〉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현황 70
〈표 2-11〉 자영업자 사업자등록률 추이 71
〈표 2-12〉 등록 자영업자 수 추이 72
〈표 2-13〉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추이 79
〈표 3-1〉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체 장·단점 비교 92
〈표 3-2〉 과세관련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체의 운영 상 차이 93
〈표 3-3〉 개인사업체와 법인기업의 창업률 및 폐업률 95
〈표 3-4〉 법인 창업기업의 생존율 98
〈표 3-5〉 개인사업체 창업기업의 생존율 99
〈표 3-6〉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체의 소득세율 비교 100
〈표 3-7〉 일본의 개인기업 총괄 104
〈표 3-8〉 일본 업종별 개인기업 사업체 현황 105
〈표 3-9〉 일본 업종별 개인기업 종업원수 현황 106
〈표 4-1〉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법인화 유도(안) 117
〈표 4-2〉 개인사업체 업종별 평균 생존기간 118
〈표 4-3〉 자영업 법인전환 시 법인세 감면(안) 119
〈표 4-4〉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내용 139
〈표 4-5〉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내용 140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49
[그림 2-1] 자영업자 수 추이 62
[그림 2-2] 자영업자 비중 추이 62
[그림 2-3] 연령별 자영업자 추이 63
[그림 2-4] 교육정도별 자영업자 추이 64
[그림 2-5] 주요 산업별 자영업자 추이 66
[그림 2-6] 직업별 자영업자 추이 67
[그림 2-7] 자영업자 근로장소 68
[그림 2-8]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규모(창업비용)추이 69
[그림 2-9]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현황 70
[그림 2-10] 자영업자 사업자등록률 추이 71
[그림 2-11] 등록 자영업자 수 추이 72
[그림 2-12]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1990~2013) 74
[그림 3-1]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안) 86
[그림 3-2] 전체기업의 창업률과 폐업률 추이 96
[그림 3-3] 개인사업체의 창업률과 폐업률 추이 97
[그림 3-4] 법인기업의 창업률과 폐업률 추이 97
[그림 3-5] 일본 개인 및 법인기업 현황 107
[그림 4-1] 각 조직형태별 개념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