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약어표 10
Executive Summary 11
I. 연구의 목적 및 체계 3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2
가. 연구의 필요성 32
나. 연구의 목적 33
2. 연구의 체계 34
II. 장기채 시장의 현황 분석 36
1. 채권 시장제도 분석 36
가. 채권 발행시장 관련 제도 변화 추이 36
나. 국채 만기구조 개선 제도 47
2. 발행시장 분석 48
가. 국내 채권 발행시장 추이 48
나. 국채 채권 잔액 추이 51
다. 외국 채권시장과의 비교 53
라. 국채 발행시장 추이 55
마. 국내 채권발행시장 만기구조 57
바. 국채 발행시장 만기구조 58
사. 국고채 조달비용률 결정요인 분석 63
3. 유통시장 분석 68
가. 채권종류별 유통현황 68
나. 유통수익률 현황과 수익률 기간구조 70
다. 유통시장 만기분포 현황 78
라. 채권관련 파생상품시장 현황 82
4. 투자성향 분석 84
가. 국채의 국내 주요 투자자 구성 84
나. 국내 금융법인의 자산운용 현황 86
다. 장기국채 수요 전망 87
III. 외국 채권시장 현황 분석 89
1. 장기채 시장 제도 현황 89
가. 미국 장기국채시장 현황 89
나. 유럽 장기국채시장 현황 95
다. 일본 장기국채시장 현황 115
2. 장기채 시장의 활성화 요인 125
가. 미국 125
나. 일본 127
3. 시사점 128
IV. 장기채 시장의 활성화의 영향 및 경제적 효과 130
1. 채권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30
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130
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37
2. 재정 및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43
가. 장기채 조달이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143
나. 국채 만기구조 변화에 따른 조달비용의 분석 144
다.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47
V. 장기채 시장의 발전전망 및 정책방향 149
1. 중·장기 재정여건에 따른 장기채 시장 발전전망 149
가.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과 장기채 발행 149
나.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변화가 장기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155
2.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60
가. 장기국채 발행확대 방안 162
나. 장기국채 유통확대 방안 166
VI. 결론 170
1. 장기채 시장 활성화의 기대 효과 171
2. 장기채 시장의 발전 전망 및 정책방향 174
참고문헌 178
〈표 II-1〉 국채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45
〈표 II-2〉 전세계 채권시장의 규모 53
〈표 II-3〉 동아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54
〈표 II-4〉 국채 종별 발행 추이 56
〈표 II-5〉 국고채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7
〈표 II-6〉 채권종류별 거래액 및 거래비중 69
〈표 II-7〉 국채(3년물) 및 회사채(3년물)등급별 금리 동향 71
〈표 II-8〉 국고채 잔존만기별 수익률간의 상관관계 74
〈표 II-9〉 기간 스프레드 통계량 75
〈표 II-10〉 기간 스프레드의 변화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 77
〈표 II-11〉 유통시장의 국채 평균 잔존만기 78
〈표 II-12〉 유통시장의 국채거래 만기분포 79
〈표 II-13〉 이자율 스왑시장 거래현황 및 잔액 84
〈표 II-14〉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의 투자자별 비중 85
〈표 II-15〉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의 투자자별 비중의 변화 86
〈표 II-16〉 우리나라 경제주체별 자산운용 현황 87
〈표 III-1〉 미국 국채의 만기별 발행잔액 비중 92
〈표 III-2〉 MTS의 감독기구 및 취급상품 100
〈표 III-3〉 주요국 국채 전문 딜러 제도의 비교 102
〈표 III-4〉 프랑스 국채의 종류별 특징 108
〈표 III-5〉 독일 국채의 종류별 특징 110
〈표 III-6〉 이탈리아 국채의 종류별 특징 112
〈표 III-7〉 일본의 국채 유형과 발행조건 117
〈표 III-8〉 일본 국채의 발행액 및 발행잔액 119
〈표 III-9〉 일본의 채권발행 구성 추이 120
〈표 III-10〉 일본 국채의 만기별 발행액 및 비중 121
〈표 III-11〉 일본 국채의 만기별 발행잔액 및 비중 122
〈표 III-12〉 일본 채권시장의 거래량 123
〈표 V-1〉 중앙정부 채무 현황 150
〈표 V-2〉 IMF추정 주요국의 재정정책 규모 152
〈표 V-3〉 국가재정 운용계획 전망(2010년 9월) 153
〈표 V-4〉 BIS 자기자본규제 도입시기와 기준 156
〈그림 I-1〉 연구의 체계 35
〈그림 II-1〉 국내 채권 발행 추이 49
〈그림 II-2〉 채권 종류별 발행비중 추이 50
〈그림 II-3〉 국내 채권 잔액 추이 51
〈그림 II-4〉 채권 잔액 구성 비중 추이 52
〈그림 II-5〉 국채 종류별 잔액비중 추이 53
〈그림 II-6〉 GDP 대비 채권시장 규모 비교 55
〈그림 II-7〉 연도별 국고채 발행 추이 57
〈그림 II-8〉 채권 종류별 평균 만기 58
〈그림 II-9〉 연도별 채권 종류별 평균 만기 추이 59
〈그림 II-10〉 국고채 평균 만기 추이 60
〈그림 II-11〉 국고채 만기별 발행 비중 추이 61
〈그림 II-12〉 통안증권 만기별 발행 비중 추이 62
〈그림 II-13〉 국고채 만기별 평균 이자 추이 63
〈그림 II-14〉 채권종류별 거래비중(2009년 기준) 68
〈그림 II-15〉 회사채, 은행채(3년) 스프레드 추이 71
〈그림 II-16〉 국고채 잔존만기별 수익률 변동성 추이 73
〈그림 II-17〉 장단기 금리차 추이 75
〈그림 II-18〉 유통시장의 국채평균 잔존만기 추이 79
〈그림 II-19〉 국채거래 만기분포 추이 80
〈그림 II-20〉 국채 3년물 지표채권 거래비중 추이 81
〈그림 II-21〉 국채 5년물 지표채권 거래비중 추이 81
〈그림 II-22〉 국채선물 3년물 월별 거래현황 83
〈그림 III-1〉 미국 채권의 종류별 발행액 및 국채 비중 89
〈그림 III-2〉 미국 채권의 종류별 발행잔액 및 국채 비중 90
〈그림 III-3〉 GDP 대비 국채 발행잔액 비중 91
〈그림 III-4〉 미국의 국채 만기별 발행잔액 92
〈그림 III-5〉 국채의 평균 만기(2010) 93
〈그림 III-6〉 국채의 일평균거래규모 및 비중 94
〈그림 III-7〉 미국의 국채 금리 95
〈그림 III-8〉 유럽 채권의 종류별 발행잔액 및 국채 비중 96
〈그림 III-9〉 유럽 주요국 국채발행잔액 및 GDP 대비 발행잔액 비중 97
〈그림 III-10〉 유럽의 국채 만기별 발행잔액 98
〈그림 III-11〉 유럽 국채의 평균 만기(2010) 99
〈그림 III-12〉 유럽 주요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 101
〈그림 III-13〉 유로지역 국채 수익률 곡선 101
〈그림 III-14〉 영국 길트채 발행규모 현황 105
〈그림 III-15〉 영국 길트채의 만기별 발행비중 및 평균 만기 추이 106
〈그림 III-16〉 영국 길트채의 투자자 비중 현황 107
〈그림 III-17〉 프랑스 국채의 종류별 발행잔액 108
〈그림 III-18〉 프랑스 국채 스왑의 발행잔액 및 스왑전후 만기 109
〈그림 III-19〉 독일 국채의 종류별 발행잔액 111
〈그림 III-20〉 이탈리아 국채의 종류별 총발행규모 113
〈그림 III-21〉 MTS 상장 이탈리아 국채의 회전율 114
〈그림 III-22〉 이탈리아 국채의 평균잔존만기 및 듀레이션 115
〈그림 III-23〉 일본의 국채 금리 124
〈그림 III-24〉 일본국채의 투자자 구성 125
〈그림 IV-1〉 국채와 통안증권의 만기별 발행비중 추이 132
〈그림 IV-2〉 국고채 만기별 월별 회전율의 비교 133
〈그림 IV-3〉 3년만기 국고채의 연도별 회전율 추이 134
〈그림 IV-4〉 5년만기 국고채의 연도별 회전율 추이 135
〈그림 IV-5〉 10년만기 국고채의 연도별 회전율 추이 136
〈그림 IV-6〉 전체 채권의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139
〈그림 IV-7〉 금융부분별 전체채권의 3개월 누적 순매수 추이 140
〈그림 IV-8〉 금융부분별 3개월 국채 누적 순매수 추이 141
〈그림 IV-9〉 주요 투자기관별 연간 채권 순매수 중 국채의 비중 추이 142
〈그림 IV-10〉 장기국고채 발행 증감에 따른 3년 만기 채권의 발행규모 변화 145
〈그림 IV-11〉 장기채 발행규모 변동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 추이 분석 146
〈그림 V-1〉 통합재정수지의 변화 추이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