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32
Ⅱ. 산업구조 변화 34
1. 제조업의 성장 둔화 35
가. 생산 및 고용 변화 35
나. 생산 정체 및 고용 감소 39
다. 낮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 41
2. 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45
가. 생산 및 고용 변화 45
나.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낮은 노동생산성 49
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부진 51
라. 경쟁 제한적 규제 55
3. 대외 경제여건 악화 59
가.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 59
나. 보호무역 기조 확산 61
다. 중국 경제구조의 고도화 65
라. 신흥국 경제의 부상과 수직적 분업구조 약화 68
Ⅲ. 산업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73
1. 제조업 공동화 73
가. 제조업 활력 감소 74
나. 해외의존도 심화 77
다. 산업연관효과 감소 79
2.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불균형 심화 80
가.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80
나. 업종 간 임금 격차 증가 83
3.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의 위험 85
가. 수출주도 성장의 동력 약화 85
나. 주력 품목의 수출 경쟁력 약화 90
다. 수출의 편중도 심화 및 신시장 창출 어려움 93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98
1. 제조업 기반 강화 98
가. 제조업 고도화 98
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100
다. 리쇼어링 활성화 104
2.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108
가. 서비스업의 세계화 108
나. 서비스업의 투자 확대 110
다. 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 112
3. 내수와 수출간 균형 성장 모색 114
가. 내수시장 확대 114
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116
다. 대외통상 강화를 통한 시장 접근성 제고 120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6
[표 1] 제조업의 성장률(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37
[표 2]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 및 비중 추이 38
[표 3]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 비교 43
[표 4] 서비스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47
[표 5] 서비스업 고용 증가율 및 비중 추이 49
[표 6] 서비스업의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52
[표 7] 서비스업 특성별 노동생산성 52
[표 8] ICT생산자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53
[표 9] 업종별 설비투자 추이 54
[표 10] 중국의 10대 수출 품목 변화 67
[표 11] 산업별 월근로시간 및 임금총액 84
[표 1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간 상관계수 추이 87
[표 13] 글로벌 수출점유율 및 순위 추이 88
[표 14] 우리나라 수출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91
[표 15]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별 무역특화 지수 92
[표 16] 우리나라 수출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94
[표 17] 중국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관계수 변화 95
[표 18] 우리나라 수출의 품목별 점유율 추이 96
[표 19]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비교(싱가폴, 한국) 102
[표 20] 국내복귀기업 지원현황 105
[표 21] 우리나라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117
[표 22] 우리나라 FTA/CEPA 체결현황 120
[그림 1] 제조업의 실질GDP 비중 및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35
[그림 2] 산업별 성장기여도 추이 36
[그림 3] 업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 추이 36
[그림 4]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39
[그림 5] 주요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 변화 추이 40
[그림 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 추이 45
[그림 7] 서비스업의 업종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46
[그림 8]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46
[그림 9] 주요국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46
[그림 10] 업종별 고용 비중 추이 48
[그림 11] 주요국 서비스업 고용 비중 추이 48
[그림 12]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50
[그림 13] 서비스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 증가율 50
[그림 14] 주요국간 산업별 노동생산성 수준 비교 51
[그림 15] 주요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및 R&D 투자 비중 55
[그림 16] 표준산업분류별 저량 및 유량 규제지수 56
[그림 1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57
[그림 18] 규제 샌드박스 개념도 58
[그림 19] 세계 무역규모(금액) 추이 59
[그림 20] 세계 수출 물량지수 추이 59
[그림 21]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율 60
[그림 22] 세계 중간재 교역 비중 60
[그림 23] 기간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61
[그림 24] 우리나라 수입 추이 61
[그림 25] 연도별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건수 62
[그림 26] 연도별 기술무역장벽(TBT) 통보건수 63
[그림 27] 지역무역협정(RTA) 추이 64
[그림 28] 역내무역 비중 변화 65
[그림 29] 중국 수출 증가율 66
[그림 30] 중국 수입 증가율 66
[그림 31] 중국 가공무역 비중_수출 66
[그림 32] 중국 가공무역 비중_수입 66
[그림 33] 신흥국의 GDP 및 세계교역 점유율 68
[그림 34] GDP대비 교역 비중 68
[그림 35] 신흥국의 대선진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69
[그림 36] 신흥국 수출구조 변화 69
[그림 37] 주요국 단위 시간당 노동 비용 변화 70
[그림 38] 생산비용 중시 그린필드 FDI 71
[그림 39] 시장접근성 중시 그린필드 FDI 71
[그림 40] 수직적 분업구조 변화 유인 72
[그림 41] 공동화의 정의 73
[그림 42] 제조업 성장 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 74
[그림 43] 제조업 생산액 대비 생산비 및 부가가치 비중 75
[그림 44] 제조업 수익성 관련 지표 추이 76
[그림 45]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 추이 76
[그림 46]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77
[그림 47] 국내 및 해외직접투자 제조업 매출액 78
[그림 48]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연도별 추이 78
[그림 49] 제조업(공산품)의 산업연관효과 추이 79
[그림 50] 제조업(공산품)의 국산화율 수입유발계수 추이 80
[그림 51] 경상수지 추이 81
[그림 52] 서비스수지 추이 81
[그림 53]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2
[그림 54] 거래상대국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2
[그림 55]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2
[그림 56] 주요국 전기전자제품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2
[그림 57]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액 추이 83
[그림 58] 세계 서비스 무역액 추이 83
[그림 59] 산업별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중 83
[그림 60] 서비스업 근로형태별 취업자 비중 83
[그림 61] 우리나라의 무역 및 수출 의존도 추이 85
[그림 6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추이 86
[그림 63]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민간소비/민간투자/설비투자) 추이 87
[그림 64] 우리나라 수출점유율 추이 88
[그림 65] 제조업 고도화 100
[그림 66]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01
[그림 67]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103
[그림 68]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04
[그림 69] 리쇼어링 활성화 108
[그림 70] 서비스업의 세계화 전략 110
[그림 71] 서비스업의 투자 증대 전략 112
[그림 72] 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 전략 113
[그림 73] 내수시장 확대 전략 115
[그림 74]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비중 116
[그림 75] 지역별 신흥국의 글로벌 소비 점유율 118
[그림 76] 수출시장 다각화 및 제품 차별화 전략 119
[그림 77] 단계적 지역무역협정 121
[그림 78] 대외통상 강화를 통한 시장 접근성 제고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