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Ⅰ. 서론 12
Ⅱ. 경제구조 변화 및 대응 필요성 14
1. 경제성장 둔화와 구조변화 14
가. 경제성장 둔화 14
나. 구조변화 17
2. 경제구조 변화의 영향 18
3. 향후 예상되는 변화 및 시사점 20
가. 향후 예상되는 변화 20
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21
Ⅲ.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22
1. 인구구조 변화 현황 22
가.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22
나. 시기별 인구피라미드의 비교 및 인구감소 현황 25
2.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점 28
가. 성장잠재력 및 노동생산성 저하 28
나. 세대간 사회적 부담의 형평성 문제 30
다. 노후소득의 불안정 31
라. 지방의 인구감소 33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35
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 35
나. 노동생산성 향상 전략 38
다. 노후소득 보장강화 40
라. 지방인구 감소 위험 대응 42
Ⅳ. 산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44
1. 산업구조 변화 현황 44
가. 제조업의 성장 둔화 44
나. 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48
다. 대외 경제여건 악화 51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55
가. 제조업 공동화 55
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불균형 심화 57
다. 수출경쟁력 하락 및 수출집중도 심화 59
3.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61
가. 제조업 기반 강화 61
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65
다. 내수와 수출간 균형 성장 모색 67
Ⅴ. 기후변화와 대응전략 71
1. 기후변화 현황 71
가. 기후변화 현황 및 신기후체제 71
나.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금융ㆍ투자 현황 73
다.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의 관계 76
2.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점 78
가. 낮은 수준의 탈동조화 78
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문제 80
다. 실물 부문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점 81
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ㆍ투자의 문제점 86
3. 기후변화 대응 전략 89
가.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 육성 89
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선 90
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물 부문별 대응 전략 91
라. 기후변화 관련 금융ㆍ투자 활성화 전략 94
Ⅵ. 구조변화에 대응한 재정전략 96
1. 구조변화에 따른 재정영향 96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약화 96
나. 재정의 세대간 형평성 악화 97
2. 성장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거시 재정전략 97
가.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98
나. 재정의 형평성 제고 방안 98
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 99
3. 구조변화 부문별 재정전략 101
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전략 101
나. 산업구조 변화 대응 재정전략 107
다. 기후변화 대응 재정전략 111
Ⅶ. 결론 114
참고문헌 116
판권기 118
[표 1] 1960년대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14
[표 2] 경제구조 지표의 증가율 변화 18
[표 3] 경제구조 요인들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19
[표 4] 지표별 향후 10년 변화율 추정값 20
[표 5]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29
[표 6] 연도별 연령재배분 현황 31
[표 7] 연도별 지방의 유형별, 권역별 주민등록인구 현황 34
[표 8] 해외인구유입에 따른 GDP 변화 37
[표 9]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 비교 47
[표 10] 우리나라 수출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60
[표 11]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비교(싱가폴, 한국) 63
[표 12] 우리나라 FTA/CEPA 체결현황 70
[표 13]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파리협정)의 비교 72
[표 14] 주요 국가의 탈동조화 지수(1990~2017) 77
[표 15] 온실가스배출량 변화의 요인 81
[표 16] 국내 3대 공적연기금 ESG관련 투자 규모 89
[표 17] 연령계층ㆍ대상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비교 106
[그림 1] 실질국내총생산 자연대수값 추이 15
[그림 2] 경제활동 형태별 성장기여율 변화 15
[그림 3] 경제활동 주체별 성장기여율 변화 16
[그림 4]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 변화 16
[그림 5]/[그림 6]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22
[그림 6] 2017년 기준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현황 23
[그림 7]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현황 24
[그림 8] 인구피라미드(1970년, 1990년) 25
[그림 9] 인구피라미드(2000년, 2020년) 26
[그림 10] 인구피라미드(2040년, 2060년) 26
[그림 11]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 전망(2000~2067년) 27
[그림 12] 2019년 특별추계의 경제성장률 28
[그림 13] 시기별 합계출산율과 노년부양비의 관계 30
[그림 14] OECD 국가별 전체 인구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2016) 32
[그림 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연령인구 전망 34
[그림 16] 고령인구비율의 변화와 1인당 GDP의 변화(1990~2015년) 40
[그림 17] 제조업의 실질GDP 비중 및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44
[그림 18] 산업별 성장기여도 추이 45
[그림 19] 주요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 변화 추이 46
[그림 20]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48
[그림 21] 주요국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48
[그림 22] 주요국간 산업별 노동생산성 수준 비교 49
[그림 23] 주요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및 R&D 투자 비중 50
[그림 24] 세계 무역규모(금액) 추이 52
[그림 25] 세계 수출 물량지수 추이 52
[그림 26] 연도별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건수 53
[그림 27] 중국 가공무역 비중_수출 54
[그림 28] 중국 가공무역 비중_수입 54
[그림 29] 제조업 성장 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 56
[그림 30]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연도별 추이 57
[그림 31] 경상수지 추이 58
[그림 32] 서비스수지 추이 58
[그림 33] 지역별 신흥국의 글로벌 소비 점유율 69
[그림 34] 2060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전망 71
[그림 35]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ㆍ투자 부분 개요 75
[그림 36] OECD 국가의 GDP,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 비교 76
[그림 37]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과 경제성장 79
[그림 38]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79
[그림 39]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80
[그림 40] 주요국의 탄소집약도 82
[그림 41] 제조업 업종별 탄소집약도와 부가가치 82
[그림 42]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과 실적 배출량 83
[그림 43] 준공시기별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84
[그림 44]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과 실적 배출량 85
[그림 45]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원구성과 발전비용의 변화 86
[그림 46] 1차 계획기간 거래 업체들의 평균 거래참여 횟수 및 거래량 87
[그림 47] 2060년까지의 국가채무 목표치 99
[그림 48] 기준선ㆍ재정수지 준칙ㆍ교부금조정 시 조세부담률 비교 100
[그림 49]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