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발간사 / 박진
목차
요약 19
제Ⅰ부 개론 : 한국 혁신성장의 명암과 개혁과제 36
제1장 연구 분석틀 및 연구 구성 37
제1절 연구 질문 및 연구 분석틀 39
제2절 우리나라 성장과정과 주요 부문별 적응과정 56
제2장 부문별 정책문제 및 정책혁신과제 69
제1절 주요 부문별 정책문제 도출 71
제2절 주요 부문별 정책혁신과제 제안 78
제Ⅱ부 과학기술 부문 87
제1장 서론 8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5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03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 및 특성 105
제2절 미래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진화 113
제3장 성장동력정책 및 과학기술 거버넌스 분석과 평가 127
제1절 역대 정부 성장동력정책 분석 129
제2절 시스템 관점으로 바라본 과학기술 거버넌스 분석 179
제4장 미래지향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과제 195
제1절 미래지향형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방향 200
제2절 미래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과제 208
제3절 미래 혁신주체의 역할 변화 및 개선 과제 227
제5장 결론 237
1. 결론 및 시사점 239
2. 연구의 한계 및 보완점 247
제Ⅲ부 교육 및 인적자본 부문 249
제1장 서론 25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3
제2장 현행 인적자본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257
제1절 포괄적인 교육개혁안으로서의 5.31 교육개혁 261
제2절 최근 교육정책의 주요 이슈들 276
제3장 미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 307
제1절 고등교육 부문의 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 309
제2절 초중등교육 부문의 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 328
제3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 336
제4장 미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개혁과제 345
제1절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 347
제5장 요약 및 결론 355
제Ⅳ부 정책금융 부문 363
제1장 서론 36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6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75
제1절 산업정책의 개념과 정부개입의 근거 377
제2절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창업지원의 정부개입 근거 395
제3장 중소기업 정책금융 및 창업기업 재정지원 정책 분석 411
제1절 중소기업 정책금융 및 창업기업 지원정책 분석 413
제2절 정책문제 설정과 정책과제 도출 424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465
참고문헌 473
부록 499
판권기 513
[뒷표지] 514
[표 Ⅰ-1] '혁신성장' 연구 주요 부문별 구성 55
[표 Ⅱ-1] 분석 대상 선정 97
[표 Ⅱ-2]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예시) 98
[표 Ⅱ-3] 정책변동의 유형 및 세부 특성 111
[표 Ⅱ-4] 10대 성장동력산업과 핵심 품목 및 기술 132
[표 Ⅱ-5]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예산현황(2004~2008) 135
[표 Ⅱ-6]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주요 사업별 투자실적 135
[표 Ⅱ-7] 신성장동력정책 내 주요 사업 분야 및 기술 138
[표 Ⅱ-8] 이명박 정부의 R&D 예산 배분체계 140
[표 Ⅱ-9] 신성장동력정책 재정투자 계획 141
[표 Ⅱ-10] 박근혜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 추진 경과 144
[표 Ⅱ-11] 미래성장동력 19개 분야 145
[표 Ⅱ-12]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 148
[표 Ⅱ-13]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주요 정책내용 152
[표 Ⅱ-14]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변화 153
[표 Ⅱ-15] 주요 분야 정부 R&D 예산 추이 155
[표 Ⅱ-16]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160
[표 Ⅱ-17] 부처별 사업단 운영현황 166
[표 Ⅱ-18] 정부별 정책변동 유형 및 원인 178
[표 Ⅱ-19]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위 수준 내 주요 정책문제 도출 182
[표 Ⅱ-20]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주요 질문 사항 184
[표 Ⅱ-2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기반 주요 정책문제 도출 192
[표 Ⅱ-22] 거버넌스 계층별 정책문제와 혁신과제 197
[표 Ⅱ-23] 혁신성장정책 수단 201
[표 Ⅱ-24]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 변천 210
[표 Ⅱ-25] 수평적 거버넌스의 재설계 방안 비교 214
[표 Ⅱ-26] 법령 제·개정 방안 요약 219
[표 Ⅱ-27] 우리나라 혁신정책의 진화과정 232
[표 Ⅲ-1] 5.31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266
[표 Ⅲ-2]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액 279
[표 Ⅲ-3] 자율형 사립고 추진 경과 290
[표 Ⅲ-4] 자유학기제 정책과정과 정책단계 296
[표 Ⅲ-5] 자유학기제 정책단계의 세부 내용 298
[표 Ⅲ-6] 혁신성장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본 부문 개혁과제 352
[표 Ⅲ-7]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및 개혁과제 361
[표 Ⅳ-1] 시기별 산업정책에 대한 논의와 주요 개념적 틀 378
[표 Ⅳ-2] 통합적 접근과 분야별 정부개입의 근거(예) 384
[표 Ⅳ-3] 해외 주요 국가들의 신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392
[표 Ⅳ-4] 해외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410
[표 Ⅳ-5]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 417
[표 Ⅳ-6]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군의 재정지출 프로그램 418
[표 Ⅳ-7] 우리나라 창업지원 재정사업 분포 419
[표 Ⅳ-8] 창업지원 재정사업 개요(1) 419
[표 Ⅳ-9] 창업지원 재정사업 개요(2) 421
[표 Ⅳ-10] 창업지원 사업 재원 및 사업 수행 방식 422
[표 Ⅳ-11]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 정부지출 중 창업지원 사업 지출의 비중 추이 423
[표 Ⅳ-12] 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금융지원 비중 428
[표 Ⅳ-13] 중소기업 자금조달 관련 지표 추이 428
[표 Ⅳ-14]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 분류 429
[표 Ⅳ-15]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대상의 업력 분포 432
[표 Ⅳ-16] 보증 이용 기간 분포 433
[표 Ⅳ-17]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별 평균 정책 효과 추정치 436
[표 Ⅳ-1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별 정책 효과 추정 437
[표 Ⅳ-19] 중소기업 정책금융 및 창업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 정리 460
[부록표 1]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혁신과제 501
[부록표 2] 교육 및 인적자본 부문 주요 정책혁신과제 506
[부록표 3] 정책금융(산업정책) 부문 주요 정책혁신과제 509
[그림 Ⅰ-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및 고용성장률 추이 40
[그림 Ⅰ-2]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40
[그림 Ⅰ-3] 개별 국가의 발전경로 내 다중균형과 성장정체 구간 표현 42
[그림 Ⅰ-4] 혁신 단계와 학습역량 간 관계 44
[그림 Ⅰ-5] 개별 국가의 추격형 발전단계 및 혁신 기반 성장경로 모식도 47
[그림 Ⅰ-6] 개별 국가의 혁신활동의 이중적 구조와 인적자본 구성 간 관계 49
[그림 Ⅰ-7] 기술 프런론티어 측면으로 바라본 기술과 인적자본 간 상호관계 51
[그림 Ⅰ-8] '혁신성장' 연구의 주요 분석틀 54
[그림 Ⅱ-1] 시스템 관점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99
[그림 Ⅱ-2] 과학기술 거버넌스 내 구성요소 간 정합성 101
[그림 Ⅱ-3] 본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단계 102
[그림 Ⅱ-4] 정책변동의 개념 흐름도 109
[그림 Ⅱ-5] 정책변동 유형 간 관계 112
[그림 Ⅱ-6] 기술혁신시스템 114
[그림 Ⅱ-7] 국가혁신시스템 116
[그림 Ⅱ-8] 국가기술혁신체계 2.0 모델 117
[그림 Ⅱ-9] 과거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 : 선형모형 125
[그림 Ⅱ-10]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추진체계 134
[그림 Ⅱ-11] 신성장동력정책 추진체계 139
[그림 Ⅱ-12] 성장동력화 수준과 추진주체를 고려한 유형 구분 147
[그림 Ⅱ-13] 4차 산업혁명정책의 추진체계 154
[그림 Ⅱ-14]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기조 157
[그림 Ⅱ-15]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 168
[그림 Ⅱ-16] 시스템 관점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180
[그림 Ⅱ-17]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연구방법론 활용 연구의 분석 범위 183
[그림 Ⅱ-18] 우리나라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의 주요 정책문제 도출 193
[그림 Ⅱ-19] 기술·경제·사회 혁신으로의 정책기조 확장 202
[그림 Ⅱ-20] 성장동력정책의 경로의존성 204
[그림 Ⅱ-21] 성장동력정책의 분절적 정책변동 206
[그림 Ⅱ-22]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성 209
[그림 Ⅱ-23] 수평적 거버넌스의 설계 방향 212
[그림 Ⅱ-24] 과정 중심 연구시스템(과기정통부, 2018) 222
[그림 Ⅱ-25] 연동기획(rolling-wave planning)의 개념(PMI) 223
[그림 Ⅱ-26] 영국의 PM 저변 교육 체계(PRINCE2) 226
[그림 Ⅱ-27] 민간 부문 R&D 투자액 227
[그림 Ⅱ-28] 수행주체별 R&D 투자 비중(2008~2017) 228
[그림 Ⅱ-29] 연구 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2015~2017) 234
[그림 Ⅲ-1] 신입생 성적에 따른 대학별 재학생 증가율 추이(2000~) 286
[그림 Ⅲ-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학생 1인당 초중등교육비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2016) 325
[그림 Ⅲ-3] 9급 공무원 국사 문제 사례 330
[그림 Ⅲ-4] 9급 공무원 영어 문제 사례 331
[그림 Ⅲ-5] 연도별 성인 평생학습 참여자 수 337
[그림 Ⅲ-6]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지원 인원 338
[그림 Ⅳ-1] 연구흐름도 374
[그림 Ⅳ-2] 신산업정책의 개념적 이해와 정부 및 민간의 역할 387
[그림 Ⅳ-3] 전통적 산업정책 관점 하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창업지원의 정부개입 근거 399
[그림 Ⅳ-4] 신산업정책 관점 하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창업지원 정책 활용 목적 402
[그림 Ⅳ-5]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형 415
[그림 Ⅳ-6]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 국제 비교 :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지원 425
[그림 Ⅳ-7]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 국제 비교 : 중소기업 대출 대비 금융지원 426
[그림 Ⅳ-8] 우리나라 정책자금 지원 금액 및 지원업체수 추이(1997~2018) 426
[그림 Ⅳ-9]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및 기업대출금 추이(2008~2016) 427
[그림 Ⅳ-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의 중소기업 대출 대비 벤처투자 비율 438
[그림 Ⅳ-11] 벤처 신규 투자액 중 모태조합 투자 비중 440
[그림 Ⅳ-12] 투자 대상 기업 업력별 벤처투자 비중 추이 440
[그림 Ⅳ-13] 신산업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및 창업지원 정책 문제점 446
[그림 Ⅳ-14]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주사 구조(안) 450
[그림 Ⅳ-15] 직접보증과 포트폴리오보증 비교 454
[그림 Ⅳ-16] 본 연구의 도출 정책문제 및 정책혁신과제 정리 459
[그림 Ⅳ-17]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정리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