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실태조사 개요 11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1
2. 조사방법 및 일정 12
3. 조사일시 및 방문기관 14
II.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의 15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개념 15
2. 법ㆍ제도 현황 16
가. 「건축법」 16
나. 지자체 조례 20
III.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실태조사 24
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현황 및 주요업무 24
가. 설치현황 24
나. 주요업무 26
2.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현황 31
가. 조직구성 및 인력 31
나. 전문인력 확보 상황 35
3.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 44
IV. 개선과제 48
1. 법ㆍ제도 정비 48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검토 48
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건축안전센터의 명확한 역할분담 49
2. 인력 확충 52
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지원 방안 마련 52
나. 전문인력을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53
3. 다양한 운영재원 확보 57
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비율 의무화 57
나. 건축허가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 확보 57
V. 결론 59
참고문헌 62
판권기 66
[표 1] 주요 실태조사 내용 13
[표 2] 실태조사 대상기관 14
[표 3] 건축안전센터 업무 범위 예시 17
[표 4]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업무 22
[표 5] 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자체 24
[표 6] 건축안전센터 업무 분장 예시(서울시 강동구 사례) 27
[표 7]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현황 32
[표 8] 건축구조기술사 응시자격 기준 36
[표 9]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 36
[표 10]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지회별 건축구조기술사 수 37
[표 11] 건축구조분야 건설기술인 지역별ㆍ등급별 분포 현황 38
[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41
[표 13] 서울시 용산구 전문인력 채용 공고 예시 41
[표 14] 서울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확보 현황 43
[표 15] 지자체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 46
[표 16]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안전특별회계 이행강제금 비율 47
[표 17] 각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50
[표 18] 서울시 자문단 분야별 구성 54
[표 19] 일본 나가사키시 건축확인 수수료(2019년 기준) 56
[표 20]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58
[그림 1]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변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