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연구의 개요 9
1.1. 배경 및 목적 9
1.1.1. 연구 배경 9
1.1.2. 연구 목적 9
1.2. 연구의 범위 10
2. 예방규정 확인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11
2.1. 예방규정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도출 11
2.1.1. 예방규정 관련 선행연구결과 조사 11
2.1.2. 위험물법 예방규정제도 운영현황 조사 12
2.1.3. 국내ㆍ외 유사제도 운영현황 조사 18
2.1.4. 위험물법 예방규정 제도의 문제점 및 필요성 분석 27
2.1.5. 위험물법 예방규정 제도의 개선방향 도출 31
2.2. 예방규정 확인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32
2.2.1. 예방규정 구성요소 최적화 방안 검토 32
2.2.2. 다른 법령 제도와의 중복 최소화 방안 검토 46
2.2.3. 평가 주기 최적화 방안 검토 65
2.2.4. 평가 주체 및 방법 최적화 방안 검토 73
2.2.5. 평가 결과 활용 최적화 방안 검토 83
2.2.6. 소요인력 및 예산 검토 93
2.3. 예방규정 확인평가제도 법령개정(안) 도출 104
2.4. 비용ㆍ편익 분석 130
2.4.1. 비용ㆍ편익 영향요소 예측 130
2.4.2. 비용ㆍ편익 분석 133
3. 특수공정 지정수량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145
3.1. 지정수량 배수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도출 145
3.1.1. 지정수량 배수 산정기준 현황 145
3.1.2. 지정수량 배수 산정기준 분석 155
3.2. 지정수량 배수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157
3.2.1. 일부 특수 공정(화장품 제조) 현장조사 157
3.2.2. 지정수량 배수 산정기준 개선방향 도출 159
4. 결론 및 정책제언 162
[표 1.2-1] 연구의 범위 10
[표 2.1.2-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예방규정 제출근거 및 내용 12
[표 2.1.2-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 제출대상 13
[표 2.1.2-3] 예방규정 제출대상 및 유종별 시설 현황 17
[표 2.1.3-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18
[표 2.1.3-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21
[표 2.1.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도 23
[표 2.1.3-4] 미국의 PSM 근거법령 25
[표 2.1.3-5] 영국 「COMAH」의 안전보고서(Safety Report) 제도 25
[표 2.1.4-1]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예방규정 제도 문제점 27
[표 2.1.4-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 관련 벌칙 28
[표 2.1.4-3] 범정부 합동 석유ㆍ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2019.2.14.) 29
[표 2.1.4-4] 위험물법 기술검토 대상 현황 30
[표 2.1.4-5] 위험물 시설의 사고 발생률 30
[표 2.2.1-1] 위험물법의 예방규정 구성요소 32
[표 2.2.1-2] 산안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33
[표 2.2.1-3] 미국 OSHA의 PSM 구성요소 33
[표 2.2.1-4] 영국 HSE의 COMAH 구성요소 35
[표 2.2.1-5] 일본 소방법의 예방규정 구성요소 38
[표 2.2.1-6] 예방규정과 국내외 유사제도 구성요소 비교 41
[표 2.2.1-7] 예방규정 구성요소 개정(안) 44
[표 2.2.2-1] 「산안법」의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46
[표 2.2.2-2] 산안법 PSM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49
[표 2.2.2-3] 「화관법」의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51
[표 2.2.2-4] 산안법 기준 중복여부 비교표 57
[표 2.2.2-5] 위험물법 기준 중복여부 비교표 61
[표 2.2.2-6] 타 법령과의 중복문제 해소 사례 - 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 63
[표 2.2.2-7] 타 법령과의 중복문제 해소 사례 - 미국 PSM 64
[표 2.2.3-1] 산안법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제도 65
[표 2.2.3-2] 화관법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제도 66
[표 2.2.3-3] 고압가스법의 안전성향상계획 제도 평가주기 67
[표 2.2.3-4] 미국 OSHA의 PSM 제도의 평가주기 69
[표 2.2.3-5] 영국 HSE의 COMAH 제도의 평가주기 69
[표 2.2.3-6] 일본 소방법의 예방규정 제도 70
[표 2.2.3-7] 예방규정 확인평가 시기에 관한 유관법령 비교 72
[표 2.2.4-1] 산안법의 공정안전보고서 평가 주체 73
[표 2.2.4-2] 산안법의 공정안전보고서 평가 방법 74
[표 2.2.4-3] 화관법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주체 76
[표 2.2.4-4] 화관법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방법 76
[표 2.2.4-5] 고압가스법의 안전성향상계획 제도 평가주기 80
[표 2.2.4-6] 고압가스법의 안전성향상계획 제도 평가 방법 80
[표 2.2.4-7] 국내 유관 법령의 자율안전관리규정 평가주체 및 평가반 구성 비교 81
[표 2.2.5-1] 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 평가 결과 활용 제도 83
[표 2.2.5-2] 화관법 위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활용 제도 86
[표 2.2.5-3] 고압가스법 안전성향상계획 평가 결과 활용 제도 89
[표 2.2.5-4] 유관 법령의 안전관리규정 평가 결과 활용 제도 비교 92
[표 2.2.6-1] 소방민원 담당자 업무현황 93
[표 2.2.6-2]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인력 기준 95
[표 2.2.6-3] 고용노동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담당자 구성현황 96
[표 2.2.6-4] 산업안전보건공단 수도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담당자 구성현황 97
[표 2.2.6-5] 화학물질안전원의 위해관리계획 담당자 구성현황 98
[표 2.2.6-6] 위험물법 예방규정 확인평가제도의 소요인력 100
[표 2.2.6-7] 「산안법」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101
[표 2.2.6-8] 「고법」의 안전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수수료 102
[표 2.2.6-9] 예방규정 확인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소요인력 인건비 103
[표 2.3-1] 예방규정 유사제도 비교 및 도입방안 106
[표 2.3-2] 평가항목 최적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115
[표 2.3-3] 예방규정 확인평가제도 세부기준(고시)안 도출(1) 117
[표 2.3-4] 예방규정 확인평가제도 세부기준(고시)안 도출(2) 126
[표 2.4.1-1]/[ 표 2.4.1-5] 예방규정 평가대상의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131
[표 2.4.2-1] 할인율의 개념과 할인의 절차 136
[표 2.4.2-2] 수급구분별 산재보험 지급액 141
[표 2.4.2-3] 평가대상 범위에 따른 편익 및 산출내역 142
[표 2.4.2-4] 연간균등순비용 산출표 143
[표 3.1.1-1] 「위험물법」의 일일 취급량 및 보관ㆍ저장량의 산출방법 145
[표 3.1.1-2] 산안법의 규정량 및 보관ㆍ저장량의 산출방법 148
[표 3.1.1-3] 「화관법」의 일일 취급량 및 보관ㆍ저장량의 산출방법 150
[표 3.1.1-4] 미국 OSHA의 PSM 제도의 취급량 산정기준 151
[표 3.1.1-5] 영국 HSE의 COMAH 수량산정기준 152
[표 3.1.1-6] 일본 위험물법의 수량산정기준 152
[표 3.1.2-1] 취급량 산정기준의 근거 -위험도 이론 155
[표 3.2.2-1] 유관법령의 취급량 산정기준 현황 및 개정방향 설정 160
[표 3.2.2-2] 지정수량 산정근거 161
[표 4-1] 예방규정 확인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내용 162
[표 4-2] 지정수량 배수산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내용 163
[그림 2.1.1-1]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11
[그림 2.2.6-1] 예방규정 확인평가 업무 흐름도 99
[그림 3.2.1-1] 화장품 제조 공장 현장 방문 협조요청 발신공문 157
[그림 3.2.1-2] 일반적인 화장품 제조공정① 158
[그림 3.2.1-3] 일반적인 화장품 제조공정②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