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7
3. 연구의 범위 18
4. 연구의 추진체계 20
제2장 전남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22
제1절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의 목적과 방법 24
1.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의 목적 24
2.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평가방법과 기준 25
제2절 전남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34
1. 전남 바닷가 관리유형 총괄 34
2. 고흥군 36
3. 보성군 40
4. 완도군 43
5. 장흥군 46
제3장 전북·전남지역 바닷가 정밀실태조사 및 토지등록대상 분류 50
제1절 전북·전남지역 바닷가 미등록 토지의 발생 유형 52
1. 전북·전남지역 바닷가 생성 유형 52
2. 전북·전남지역 바닷가 유형 구분 53
제2절 바닷가 토지등록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의 절차와 내용 55
1. 바닷가 실태조사의 필요성 55
2. 조사의 목적 56
3. 조사의 절차와 방법 56
4. 조사의 대상 57
5. 평가의 기준 77
제3절 바닷가 토지등록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 80
1. 전북지역 등록 가능 바닷가 80
2. 전남지역 등록 가능 바닷가 90
제4장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154
제1절 바닷가 실태조사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56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목적 및 범위 156
2. 등록대상 바닷가의 국유지 전환가치 157
제2절 미등록 바닷가의 토지등록지침(안) 마련 159
1. 미등록 바닷가의 토지등록 목적 159
2. 지침의 목적 159
3. 지침의 기본방침 160
4. 미등록 바닷가의 토지등록절차 160
5. 신규 등록토지의 관리 162
6. 포락지의 관리 163
7. 행정사항 163
8. 기타 관리청 검토 및 추후 관리방안 164
제3절 일본의 바닷가 지적측량 및 관리 현황 169
1. 지적선 밖의 토지등록 개요 169
2. 토지의 등록과 관리 170
3. 일본의 토지등록 대상(객체) 171
4. 토지공부와 업무수행-등기업무로서 토지등록 관리 172
5. 국토조사 173
6. 소결 : 일본의 바닷가 지적현황측량과 관리제도 미비 177
7. 기타 사항 : 제도 미비로 인한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 178
제5장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수정안 180
제1절 사업추진계획 수립의 개요 181
1. 계획의 배경 181
2. 계획의 법적 근거와 성격 182
3. 계획의 주요 내용 182
4. 추진경위 182
제2절 바닷가 실태조사지적현황측량 및 유형분류 추진계획 183
1. 기본방향 183
2. 추진전략 183
3. 세부추진계획 183
제3절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184
1.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안) 184
2. 총 사업량(안) 18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9
1. 관리 유형의 분류와 전환 대상 바닷가 도출 191
2.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토지 등록 대상 바닷가 도출 192
3. 바닷가 실태조사 사업에 따른 경제적 가치 192
4.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192
참고문헌 194
부록 198
부록 1. 전북·전남지역 신규등록측량성과도 200
부록 2. 전라남도 바닷가 현황 222
부록 3. 바닷가 관리 번호 254
부록 4. 바닷가 실태조사 매뉴얼 282
부록 5. 연안해역 미등록바닷가의 정비지침(안) 294
〈표 2-1〉 정량평가 결과에 따른 바닷가 유형 구분 27
〈표 2-2〉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절대평가기준항목 30
〈표 2-3〉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상대평가기준항목 33
〈표 2-4〉 전남의 바닷가 면적과 필지수(2009년) 34
〈표 2-5〉 전남의 바닷가 유형별 면적과 필지수(2009년) 34
〈표 2-6〉 전남 지역별 바닷가 유형분류(2009년) 35
〈표 2-7〉 고흥군 바닷가 절대평가항목 실태조사 결과 37
〈표 2-8〉 고흥군 바닷가 상대평가항목의 실태조사 결과 38
〈표 2-9〉 고흥군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39
〈표 2-10〉 보성군 바닷가 절대평가항목 실태조사 결과 40
〈표 2-11〉 보성군 바닷가 상대평가항목 실태조사 결과 41
〈표 2-12〉 보성군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42
〈표 2-13〉 완도군 바닷가 절대평가항목 실태조사 결과 43
〈표 2-14〉 완도군 바닷가 상대평가항목 실태조사 결과 44
〈표 2-15〉 완도군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45
〈표 2-16〉 장흥군 바닷가 절대평가항목 실태조사 결과 46
〈표 2-17〉 장흥군 바닷가 상대평가항목 실태조사 결과 47
〈표 2-18〉 장흥군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48
〈표 3-1〉 전북·전남지역 바닷가 생성 유형 52
〈표 3-2〉 전북·전남지역 전환바닷가 임시지목 분류 53
〈표 3-3〉 전북·전남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기술 통계 58
〈표 3-4〉 전북·전남 조사 대상 지역 요약 58
〈표 3-5〉 전북 바닷가 정밀실태조사 대상지 현황 59
〈표 3-6〉 군산시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60
〈표 3-7〉 고창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61
〈표 3-8〉 전남 바닷가 정밀실태조사 대상지 현황 63
〈표 3-9〉 무안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64
〈표 3-10〉 영광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66
〈표 3-11〉 함평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68
〈표 3-12〉 신안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68
〈표 3-13〉 목포시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70
〈표 3-14〉 영암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71
〈표 3-15〉 해남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72
〈표 3-16〉 진도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74
〈표 3-17〉 강진군 지역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 유형 75
〈표 3-18〉 전문가 평가 실시일정 77
〈표 3-19〉 전북지역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 80
〈표 3-20〉 전남지역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 90
〈표 4-1〉 토지등록에 따른 국유지 전환가치 158
〈표 4-2〉 일본의 등기소 비치 지도 현황 172
〈표 4-3〉 토지용도별 지적조사 현황(2007년 말 기준) 175
〈표 5-1〉 바닷가 및 포락지의 도별분포 추정(안) 186
〈표 5-2〉 바닷가 및 포락지의 조사사업 추진계획 수정(안) 187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9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20
[그림 2-1] 바닷가 유형분류를 위한 평가과정 25
[그림 2-2]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정량평가 과정 26
[그림 2-3]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평가기준 요약 28
[그림 2-4] 전라남도 바닷가 유형 종합 36
[그림 2-5] 고흥지역 바닷가 유형 39
[그림 2-6] 보성지역 바닷가 유형 42
[그림 2-7] 완도지역 바닷가 유형 45
[그림 2-8] 장흥지역 바닷가 유형 48
[그림 3-1] 조사의 절차와 방법 57
[그림 3-2] 군산시 조사대상지 분포도 60
[그림 3-3] 고창군 조사대상지 분포도 62
[그림 3-4] 무안군 조사대상지 분포도 65
[그림 3-5] 영광군 조사대상지 분포도 67
[그림 3-6] 신안군 조사대상지 분포도 69
[그림 3-7] 목포시 조사대상지 분포도 70
[그림 3-8] 영암군 조사대상지 분포도 71
[그림 3-9] 해남군 조사대상지 분포도 73
[그림 3-10] 진도군 조사대상지 분포도 74
[그림 3-11] 강진군 조사대상지 분포도 76
[그림 3-12] 토지등록에 관한 전문가 정성평가 기준 79
[그림 3-13] 군산시 B451300005 현장사진 81
[그림 3-14] 군산시 B451300005 인접지 현황 82
[그림 3-15] 군산시 B451300008 인접지 현황 83
[그림 3-16] 군산시 B451300008 현장사진 83
[그림 3-17] 군산시 B451300009 인접지 현황 84
[그림 3-18] 군산시 B451300009 현장사진 85
[그림 3-19] 고창군 B457900240 인접지 현황 86
[그림 3-20] 고창군 B457900240 현장사진 86
[그림 3-21] 고창군 B457900241 인접지 현황 87
[그림 3-22] 고창군 B457900241 현장사진 88
[그림 3-23] 고창군 B457900242 인접지 현황 89
[그림 3-24] 고창군 B457900242 현장사진 89
[그림 3-25] 무안군 B468400097 인접지 현황 93
[그림 3-26] 무안군 B468400097 현장사진 93
[그림 3-27] 무안군 B468400098 인접지 현황 94
[그림 3-28] 무안군 B468400098 현장사진 95
[그림 3-29] 무안군 B468400099 현장사진 95
[그림 3-30] 무안군 B468400099 인접지 현황 96
[그림 3-31] 무안군 B468400110 인접지 현황 97
[그림 3-32] 무안군 B468400110 현장사진 97
[그림 3-33] 무안군 B468400111 인접지 현황 98
[그림 3-34] 무안군 B468400111 현장사진 99
[그림 3-35] 무안군 B468400112 인접지 현황 100
[그림 3-36] 무안군 B468400112 현장사진 100
[그림 3-37] 무안군 B468400113 인접지 현황 101
[그림 3-38] 무안군 B468400113 현장사진 102
[그림 3-39] 영광군 B468700011 현장사진 102
[그림 3-40] 영광군 B468700011 인접지 현황 103
[그림 3-41] 영광군 B468700012 인접지 현황 104
[그림 3-42] 영광군 B468700012 현장사진 104
[그림 3-43] 영광군 B468700017 인접지 현황 105
[그림 3-44] 영광군 B468700017 현장사진 106
[그림 3-45] 영광군 B468700018 인접지 현황 107
[그림 3-46] 영광군 B468700018 현장사진 107
[그림 3-47] 영광군 B468700046 인접지 현황 108
[그림 3-48] 영광군 B468700046 현장사진 109
[그림 3-49] 영광군 B468700047 현장사진 109
[그림 3-50] 영광군 B468700047 인접지 현황 110
[그림 3-51] 영광군 B468700063 인접지 현황 111
[그림 3-52] 영광군 B468700063 현장사진 111
[그림 3-53] 영광군 B468700063(분할지역) 현장사진 112
[그림 3-54] 영광군 B468700063(분할지역) 인접지 현황 112
[그림 3-55] 영광군 B468700064 인접지 현황 113
[그림 3-56] 영광군 B468700064 현장사진 114
[그림 3-57] 영광군 B468700065 현장사진 114
[그림 3-58] 영광군 B468700065 인접지 현황 115
[그림 3-59] 영광군 B468700066 인접지 현황 116
[그림 3-60] 영광군 B468700066 현장사진 116
[그림 3-61] 해남군 B468200018 인접지 현황 117
[그림 3-62] 해남군 B468200018 현장사 118
[그림 3-63] 해남군 B468200036 현장사진 118
[그림 3-64] 해남군 B468200036 인접지 현황 119
[그림 3-65] 해남군 B468200037 인접지 현황 120
[그림 3-66] 해남군 B468200037 현장사진 120
[그림 3-67] 해남군 B468200038 인접지 현황 121
[그림 3-68] 해남군 B468200038 현장사진 122
[그림 3-69] 해남군 B468200064 현장사진 122
[그림 3-70] 해남군 B468200064 인접지 현황 123
[그림 3-71] 해남군 B468200065 현장사진 123
[그림 3-72] 해남군 B468200065 인접지 현황 124
[그림 3-73] 해남군 B468200066 현장사진 124
[그림 3-74] 해남군 B468200066 인접지 현황 125
[그림 3-75] 해남군 B468200074 인접지 현황 126
[그림 3-76] 해남군 B468200074 현장사진 126
[그림 3-77] 해남군 B468200075 인접지 현황 127
[그림 3-78] 해남군 B468200075 현장사진 127
[그림 3-79] 해남군 B468200076 인접지 현황 128
[그림 3-80] 해남군 B468200076 현장사진 128
[그림 3-81] 해남군 B468200077 인접지 현황 129
[그림 3-82] 해남군 B468200077 현장사진 129
[그림 3-83] 해남군 B468200078 인접지 현황 130
[그림 3-84] 해남군 B468200078 현장사진 130
[그림 3-85] 해남군 B468200079 인접지 현황 131
[그림 3-86] 해남군 B468200079 현장사진 132
[그림 3-87] 해남군 B468200080 현장사진 132
[그림 3-88] 해남군 B468200080 인접지 현황 133
[그림 3-89] 해남군 B468200114 인접지 현황 134
[그림 3-90] 해남군 B468200114 현장사진 134
[그림 3-91] 해남군 B468200115 인접지 현황 135
[그림 3-92] 해남군 B468200115 현장사진 136
[그림 3-93] 해남군 B468200131 인접지 현황 137
[그림 3-94] 해남군 B468200131 현장사진 137
[그림 3-95] 해남군 B468200132 인접지 현황 138
[그림 3-96] 해남군 B468200132 현장사진 139
[그림 3-97] 해남군 B468200134 현장사진 139
[그림 3-98] 해남군 B468200134 인접지 현황 140
[그림 3-99] 해남군 B468200135 인접지 현황 141
[그림 3-100] 해남군 B468200135 현장사진 141
[그림 3-101] 해남군 B468200151 인접지 현황 142
[그림 3-102] 해남군 B468200151 현장사진 143
[그림 3-103] 해남군 B468200160 인접지 현황 144
[그림 3-104] 해남군 B468200160 현장사진 144
[그림 3-105] 강진군 B468100031 현장사진 145
[그림 3-106] 강진군 B468100031 인접지 현황 146
[그림 3-107] 강진군 B468100032 인접지 현황 147
[그림 3-108] 강진군 B468100032 현장사진 147
[그림 3-109] 강진군 B468100032 분할지역 인접지 현황 148
[그림 3-110] 강진군 B468100032 분할지역 현장사진 149
[그림 3-111] 강진군 B468100033 인접지 현황 150
[그림 3-112] 강진군 B468100033 현장사진 150
[그림 3-113] 강진군 B468100039 인접지 현황 151
[그림 3-114] 강진군 B468100039 현장사진 152
[그림 4-1] 바닷가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방법 156
[그림 4-2] 등록대상 바닷가의 국유지 전환가치 평가 과정 157
[그림 4-3] 신규 토지등록 절차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