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提出文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의 내용 11
4) 연구 기간 11
5) 기대 효과 11
2. 연구 추진 방법 13
제2장 해운중개업 국가자격 신설 목적과 필요성 15
1. 해운중개업 개요와 동향 및 전망 15
1) 해운중개업 개요 15
2) 해운중개업 동향 및 전망 17
2. 우리나라 해운중개업 현황과 문제점 22
1) 우리나라 해운중개업 현황 22
2) 우리나라 해운중개업의 문제점 24
3) 문제점 해결방안 26
3. 해운중개업분야 국가 자격증 신설 목적 및 필요성 27
1) 목적 27
2) 필요성 27
4. 유사 자격 사례 및 운영실태 30
1) 국내 자격제도 30
2) 해양수산부 자격종목 현황 33
3) 물류, 무역 관련 자격 제도 35
4) 해운중개업 자격 관련 해외 사례 52
5) 기타 국가전문자격 제도 56
5. 국가자격 검정의 당위성 및 타당성 검토 66
1) 현장성 측면 66
2) 연계성 측면 66
3) 수요 측면 67
제3장 해운중개업 국가자격 신설 시 자격검정기준 70
1. 직무 내용, 직무 범위, 직무 난이도 70
1) 직무분석 70
2. 교육 및 인력양성 실태 90
1)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 90
2) 해운중개업 관련 교육 현황 90
제4장 해운중개업 국가자격 신설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104
1. 자격증 종목 신설시 산업현장의 적합성 및 자격구조 검토 104
1) 해운중개업의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104
2) 자격구조 105
2. 검정 수탁기관 검토 107
1) 국가자격시험의 직접시행과 위탁시행의 장·단점 107
2) 자격검정·관리운영 방안 110
3) 자격시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112
4) 국가자격시험의 위탁시행 113
3. 전문 위탁기관 116
1) 한국산업인력공단 116
2) 대한상공회의소 117
4. 해운중개업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신설시 기대 효과 118
1) 자격증의 효과 개념 118
2) 자격의 경제적 효과 이론적 검토 121
3) 해운중개업 자격 도입의 경제적 효과 128
제5장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심의 또는 국가기술자격심의시 필요한 사항 134
1. 국가기술자격법, 정책심의위원회, 국가위원회 등 분석 134
1) 해운중개업 자격의 법적근거 134
2) 실제 사례 134
2) 자격관련 경과규정의 입법례 135
3) 시험면제에 관한 입법례 136
4) 해운중개업 자격 도입 138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제도 운영 15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9
1. 해운중개업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해운경쟁력 강화 및 지원 159
2. 해운중개업 전문 인력 체계 강화 159
참고문헌 161
부록 162
〈표 2-1〉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중 해운중개업 관련 세부 내용 24
〈표 2-2〉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 31
〈표 2-3〉 우리나라 자격 구분 및 현황 33
〈표 2-4〉 해양수산분야 국가기술자격 현황 34
〈표 2-5〉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 현황 35
〈표 2-6〉 물류관리사 관련 조문 36
〈표 2-7〉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조문 38
〈표 2-8〉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및 방법 39
〈표 2-9〉 최근 5년간 물류관리사 취득 현황 40
〈표 2-10〉 관세사 시험과목 및 방법 42
〈표 2-11〉 최근 5년간 관세사 취득 현황 42
〈표 2-12〉 자격기본법 관련 조문 43
〈표 2-13〉 외환전문역 시험과목 및 방법 44
〈표 2-14〉 최근 5년간 외환전문역 취득 현황 44
〈표 2-15〉 어선중개업의 등록 47
〈표 2-16〉 어선법의 제5장 어선 등의 거래(신설) 관련 조문 47
〈표 2-17〉 교육과목 49
〈표 2-18〉 교육공고 및 접수 49
〈표 2-19〉 어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50
〈표 2-20〉 ICS(런던 소재)의 자격 구분 및 이수 과목 53
〈표 2-21〉 공인중개사 관련 조문 57
〈표 2-22〉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관련 조문 58
〈표 2-23〉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관련 조문 60
〈표 2-24〉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방법 61
〈표 2-25〉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취득 현황 61
〈표 2-26〉 보험중개사 관련 조문 62
〈표 2-27〉 보험중개사 교육 관련 조문 63
〈표 2-28〉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64
〈표 2-29〉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및 방법 65
〈표 2-30〉 우리나라 해운중개업의 문제점 설문결과 68
〈표 3-1〉 해운중개인의 주요 역할 72
〈표 3-2〉 선박거래와 용선계약 구조 76
〈표 3-3〉 매도인 중개인의 업무 및 검토 서류 76
〈표 3-4〉 매수인 중개인의 업무 및 검토 서류 76
〈표 3-5〉 선박도입 일반 절차 77
〈표 3-6〉 신조계약 중개 업무 81
〈표 3-7〉 주요 중고선 매매 MOA(Memorandum Of Agreement) 종류 83
〈표 3-8〉 중고선 도입 중개 업무 83
〈표 3-9〉 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교과목 분야별 빈도 분석 93
〈표 3-10〉 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분야별 과목명 빈도 분석 94
〈표 3-11〉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교과목 분야별 빈도 분석 96
〈표 3-12〉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분야별 과목명 빈도 분석 97
〈표 3-13〉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내용 98
〈표 3-14〉 해운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99
〈표 3-15〉 보험연수원 교육내용 100
〈표 3-16〉 해상보험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101
〈표 3-17〉 해양선박금융실무 교육내용 102
〈표 4-1〉 자격검정조직 및 업무내용 111
〈표 4-2〉 자격시험 규정 분석을 위한 검정절차 모델 115
〈표 4-3〉 법규제성에 따른 부처 국가자격의 구분 122
〈표 4-4〉 법규제성에 따른 부처 국가자격의 구분 125
〈표 5-1〉 현행 해운법의 해운중개업 140
〈표 5-2〉 현행 해운법 시행규칙의 해운중개업 등록 141
〈표 5-3〉 국가자격을 위한 해운법 등 개정안 141
〈표 5-4〉 해운단체의 육성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 143
〈표 5-5〉 물류정책기본법 143
〈표 5-6〉 해운법 등 개정시 해운중개업 자격관련 규정 항목(안) 145
〈표 5-7〉 교육이수를 위한 해운법 등 개정안 146
〈표 5-8〉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안 147
〈표 5-9〉 협회(민간) 자격 제도의 국가공인 방식 전환(안) 148
〈표 5-10〉 민간자격 등록절차 148
〈표 5-11〉 자격 기본법 149
〈표 5-12〉 해운중개업 자격제도 도입 방안 151
〈표 5-13〉 해운중개업 자격제도 도입 방안 1안과 2안 비교 151
〈표 5-14〉 해운중개업 자격제도 시험 응시자(예상) 154
〈표 5-15〉 자격검정 지출예산 내역 155
〈부록 표-1〉 한국해양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3
〈부록 표-2〉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4
〈부록 표-3〉 목포해양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6
〈부록 표-4〉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6
〈부록 표-5〉 인천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7
〈부록 표-6〉 인천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7
〈부록 표-7〉 충남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8
〈부록 표-8〉 전남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8
〈부록 표-9〉 전남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9
〈부록 표-10〉 군산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9
〈부록 표-11〉 목포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69
〈부록 표-12〉 경남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0
〈부록 표-13〉 경남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0
〈부록 표-14〉 부산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1
〈부록 표-15〉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1
〈부록 표-16〉 부경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1
〈부록 표-17〉 부경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2
〈부록 표-18〉 중앙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2
〈부록 표-19〉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3
〈부록 표-20〉 인하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4
〈부록 표-21〉 인하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4
〈부록 표-22〉 평택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5
〈부록 표-23〉 평택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5
〈부록 표-24〉 성결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6
〈부록 표-25〉 경성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6
〈부록 표-26〉 동명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7
〈부록 표-27〉 동명대학교 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7
〈부록 표-28〉 동아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7
〈부록 표-29〉 동서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8
〈부록 표-30〉 동의대학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8
〈부록 표-3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운중개업 관련 학과 교과목 현황 178
〈그림 2-1〉 어선중개업 공고문 51
〈그림 3-1〉 화물선의 종류 73
〈그림 3-2〉 화물 및 선박의 종류 74
〈그림 3-3〉 중개업무 전체 흐름도 75
〈그림 3-4〉 단계별 해운중개업무 78
〈그림 3-5〉 매수인 선정방법 78
〈그림 3-6〉 선박 매매 시장 구조 82
〈그림 3-7〉 중고선 매매 전체 흐름도 82
〈그림 3-8〉 중고선 매매 주요 단계 85
〈그림 3-9〉 중요선형별 연간 해체선령 변화 추이 86
〈그림 3-10〉 선사 입장에서의 선박 확보 및 처분 87
〈그림 3-11〉 해운 조선 시장 구조 88
〈그림 3-12〉 전 세계 선대 현황 구조 89
〈그림 3-13〉 보험연수원 해상보험 교육 프로그램 100
〈그림 4-1〉 주체별 시기별 자격효과(효용) 분류 119
〈그림 4-2〉 직업 면허와 소비자 후생손실 120
〈그림 4-3〉 주체별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류 121
〈그림 4-4〉 능력과 자질에 대한 기준 증가의 효과 123
〈그림 4-5〉 법무 관련 생산자물가지수와 법조시험 합격자 추세(2005년 기준) 127
〈그림 4-6〉 국내 해운중개업 증가 추이 130
〈그림 4-7〉 국적 선대 증가 추이 131
〈그림 5-1〉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절차 150
〈그림 5-2〉 FONASBA 품질인증서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