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0
Ⅰ. 2019년도 총수입 실적 37
1. 총수입 37
2. 국세수입 42
3. 국세외수입 45
Ⅱ. 국세수입 분석 49
1. 2019년 국세수입 분석 49
가. 소득세 49
나. 법인세 57
다. 부가가치세 67
라. 기타소비과세 73
마. 재산과세 78
2. 최근 10년간 주요 세목 변동요인 분석 87
가. 소득세수 변동요인 분석 87
나. 법인세수 변동 요인 분석 99
다.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분석 107
3. 주요 이슈 분석 117
가.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분석 117
나. 종합부동산세의 요인별 세부담 영향 분석 127
다. 소득계층별 소득 및 세부담 집중도 분석 136
라. 디지털 세무행정과 세입기반 확충 144
Ⅲ. 국세외수입 분석 154
1. 결산 현황 154
가. 회계별 결산 154
나. 성질별 결산 157
다. 상임위원회별 결산 166
2. 총괄 분석 184
가. 국세외수입 부족수납 현상 지속문제 184
나. 국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관리체계 강화 필요 190
3. 항목별 분석 197
가. 8대 사회보험 수입 197
나. 법정부담금 229
다.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252
라. 경상이전수입 263
마.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273
4. 주요 이슈 분석 282
가. 기타재산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각 기금별 자금운용비용 정보 제공 확대 필요 282
나. 입학금 폐지를 고려한 세입예산 편성 필요 289
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 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290
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세입과목의 부적절한 집행 293
마. 국립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적법절차 준수 필요 295
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세입처리 부적정 298
5. 위원회별ㆍ부처별 찾아보기 300
판권기 303
[표 1]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37
[표 2]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41
[표 3] 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2018 기준 41
[표 4] 국세수입 증감율 추이: 2015~2019 42
[표 5] 2019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현황 44
[표 6] 2019회계연도 국세외수입 회계별ㆍ성질별 결산 현황 46
[표 7] 2019 회계연도 국세외수입 회계별ㆍ성질별 수납률 48
[표 8] 2019년도 소득세 결산 현황 49
[표 9] 소득세 증가율 추이: 2010~2019 50
[표 10]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추이 51
[표 11] 종합소득세 징수실적 추이 52
[표 12] 근로소득세 세수변동요인 52
[표 13] 종합소득세 세수변동요인 53
[표 14] 과세당국에 대한 사업소득신고율(소득파악률) 54
[표 15] 양도소득세 징수실적 추이 54
[표 16] 토지 거래량 및 가격지수 추이 55
[표 17] 주택매매 거래량 및 가격지수 추이 56
[표 18] 2019년 법인세 결산 현황 57
[표 19] 법인세수 추이: 2010~2019 58
[표 20] 기업 경영 실적 추이 59
[표 21] 2018년 업종별 당기순이익 전년 대비 증감 현황(연결기준) 60
[표 22] 금융업 당기순이익 추이(연결기준) 61
[표 23] 비금융법인 금융자산 추이 62
[표 24]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2019 신고기준(잠정) 64
[표 25] 법인세 세수실적 변화분 분해 64
[표 26] 2019년도 부가가치세 결산 현황 67
[표 27] 부가가치세수 추이: 2010~2019 67
[표 28] 부가가치세 환급액 추이: 2015~2019 70
[표 29] 2019년도 기타소비과세 결산 현황 74
[표 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 변화 74
[표 31] 유류 소비량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2015~2019 75
[표 32] 2018~2019년도 개별소비세수 실적 현황 75
[표 33] 승용차 판매 및 개별소비세 현황: 2015~2019 76
[표 34]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변화: 2015~2019 77
[표 35] 최근 LNG 개별소비세율 변화 77
[표 36] 2019년도 재산과세 결산 현황 79
[표 37]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자산종류별 재산가액 현황: 2018 기준 80
[표 38] 토지ㆍ주택 상승률: 2015~2019 80
[표 39] 토지 및 주택의 증여 현황: 전국, 2015~2019 81
[표 40] 증권거래세 상장주식 탄력세율 인하 82
[표 41] 종합부동산세 개정 전후 비교 85
[표 42]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세수입, 신고소득, 평균 유효세율 변화율 88
[표 43]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수입 변동요인 분해 90
[표 44] 신고소득과 국민계정 소득의 항목별 연계 91
[표 45] 국민계정 소득 및 과세소득 포섭률 추이 92
[표 46] 신고소득 변화의 요인 분해 93
[표 47] 평균 유효세율 변화 요인 분해 97
[표 48] 세목별 경상GDP 탄성치의 표준편차 추이 100
[표 49] 주요 세목의 경상GDP 대비 비중 변화 101
[표 50]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세율 추이 106
[표 51] 납부세액과 공제ㆍ경감세액 증가율 추이 비교: 2007 vs. 2019 113
[표 52] 주요 항목별 면세대상 소비 비중 추이: 2010~2016 115
[표 53] 근로장려세제 개편 사항 117
[표 54]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지급연도 기준) 118
[표 55]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지급연도 기준) 120
[표 56]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 총소득ㆍ재산금액(지급연도 기준) 121
[표 57] 제도 확대 요인 분석 122
[표 58]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2019 기준) 125
[표 59] 종합부동산세 개정 전후 비교 129
[표 60] 2019년 부동산 유형별 종합부동산세수 증가: 결정세액 기준 132
[표 61] 2019년 부동산 유형별 세수증가분 요인분해 134
[표 62] 2019년 세법 개정요인 증가분 개정사항별 요인분해 135
[표 63] 통합소득 5분위별 유효세율: 2008~2018 137
[표 64] 통합소득 20분위별 유효세율 138
[표 65] 통합소득 5분위별 세부담 비중 140
[표 66] 통합소득 5분위별 소득비중 141
[표 67] 주요국의 세무행정 빅데이터 활용 현황 145
[표 68] 2019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운영실적 151
[표 69] 신용카드사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현황: 2019 151
[표 70] 국세외수입 회계별 결산 추이: 2009~2019 155
[표 71] 국세외수입 성질별 결산 추이: 2009~2019 158
[표 72] 2019년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산 현황 159
[표 73] 2019년도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결산 현황 160
[표 74] 2019년도 재산수입 결산 현황 161
[표 75] 2019년도 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162
[표 76] 2019년도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결산 현황 163
[표 77] 2019년도 관유물매각대 결산 현황 164
[표 78] 2019년도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결산 현황 165
[표 79] 2019년도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 결산 현황 165
[표 80]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66
[표 81] 2019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67
[표 82] 2019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68
[표 83] 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69
[표 84] 2019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70
[표 85]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71
[표 86] 2019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72
[표 87] 2019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73
[표 88]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74
[표 89]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75
[표 90]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76
[표 91]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78
[표 92]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79
[표 93] 2019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80
[표 94] 2019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82
[표 95] 2019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183
[표 96] 최근 3년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회계별, 2017~2019 185
[표 97] 부처별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2018~2019 185
[표 98] 최근 3년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성질별, 2017~2019 186
[표 99]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187
[표 100] 융자 및 전대차관 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188
[표 101] 최근 3년간 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189
[표 102]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 현황 191
[표 103]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과 주요 대상 191
[표 104] 세외수입 평가체계 193
[표 105] 지방세외수입법률 시행 전후 비교 196
[표 106] 8대 사회보험 제도 개요 197
[표 107] 8대 사회보험 재정구조 199
[표 108] 2019년도 8대 사회보험 수입 추이(결산 기준): 2015~2019 200
[표 109] 2019년도 기금운용수익 결산 현황 201
[표 110] 2019년도 국민연금 기여금수입 결산 현황 202
[표 11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15~2019년 202
[표 112] 지역가입자의 소득 범위 및 소득 결정 기준 205
[표 113]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206
[표 114]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비율 207
[표 115]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급여 대비 기금적립금 비율: 2019~2090 210
[표 116] 4대 공적연금의 기금운용자산 현황: 2015~2019 212
[표 117] 4대 공적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수익률 현황: 2015~2019 213
[표 118] 군인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 215
[표 119] 군인연금 재도 개선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증가액 전망 215
[표 120] 2019년도 사학연금 퇴직수당부담금 결산 현황 216
[표 121] 사학연금 퇴직수당 부담 기준 217
[표 122] 2019년도 대학병원 가입자 및 퇴직자 현황 220
[표 123] 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 급여 현황: 2016~2019 221
[표 124]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결산 현황 222
[표 125]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재정 추이 223
[표 126]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재정 전망(2020년 당초계획의 지출 수준 유지 시) 224
[표 127] 병의원 사업장 건강보험료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 2017~2019 226
[표 128] 건강보험료 체납 병의원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액 및 요양급여비 지급ㆍ공제 현황: 2017~2019 226
[표 129] 2019년도 산재보험기금 기타재산수입 결산 현황 228
[표 130] 산재보험기금 기타재산수입 및 적립금, 기금운용수익률 추이 229
[표 131]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 비교 229
[표 132] 부처별 소관 부담금 수 230
[표 133]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231
[표 134] 2019년도 총수입에서 제외되는 기금 귀속 부담금 232
[표 135] 2019년도 총수입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233
[표 136] 2019년도 총수입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 등 귀속 부담금 234
[표 137] 2019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235
[표 138] 2019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소관 및 회계ㆍ기금별 237
[표 139] 주요 법정부담금의 전년 대비 증감 현황 239
[표 140] 2019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부담금별 240
[표 141]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부담금 245
[표 142] 2019년도 수산발전기금 결산 현황 246
[표 143]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징수결정 현황 248
[표 144]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편성 현황: 2016~2020 248
[표 145] 2019년 전파사용료 결산 현황 249
[표 146] 전력산업기반기금 결산 현황: 2015~2019 251
[표 147]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운영현황 251
[표 148]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예산액 및 결산액: 2013~2019 255
[표 149] 2019년도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결산 현황 255
[표 150] 우체국쇼핑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 결산 현황: 2017~2019 256
[표 151] 우체국쇼핑몰 외부제휴 판매수수료 수입액: 2018~2019 256
[표 152] 정산방식에 따른 수수료 현황 258
[표 153] 2019년도 경찰병원 사업수입 결산 현황 259
[표 154] 최근 3년간 경찰병원 환자직역별 이용현황 259
[표 155] 최근 3년간 경찰병원 환자직역별 유ㆍ무료 수입현황 260
[표 156] 경찰병원 직역별 본인부담금 경감 내용 262
[표 157] 2019년도 가산금 결산 현황: 부처별 263
[표 158] 2019년도 국세청 가산금 결산 현황 264
[표 159] 2019년도 경찰청 가산금 결산 현황 264
[표 160] 2019년도 고용노동부 가산금 결산 현황 264
[표 161] 국세청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 현황: 2016~2019 265
[표 162] 경찰청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 현황: 2016~2019 265
[표 163] 고용노동부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 현황: 2016~2019 265
[표 164] 문화재청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 현황: 2016~2019 267
[표 165] 2019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주요부처 결산 현황 268
[표 166] 2019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현황 269
[표 167]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유별 미수납액 금액 269
[표 168] 재력부족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한 체납자 중 동일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벌금 등 부과건수 270
[표 169] 2019년도 변상금 결산 현황 271
[표 170] 부처별 변상금 수납액 현황: 20억원 이상 271
[표 171] 부처별 변상금 미수납액 현황: 20억원 이상 272
[표 172]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현황: 2015~2019 273
[표 173] 2019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부처별 274
[표 174] 2019년도 해양수산부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275
[표 175]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275
[표 176] 2019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미수납액 명세 275
[표 177] 2019년도 대법원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276
[표 178]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276
[표 179] 2019년도 잡수입 수입 결산 현황 277
[표 180] 2019년도 잡수입 수입 결산 현황: 부처별 기준 278
[표 181] 2019년도 잡수입 수입 결산 현황: 연례적 과다계상 사업 280
[표 182] 잡수입 미수납액 현황: 1억원 이상, 2년 연속 기준 281
[표 183] 2019년도 기금의 기타재산수입 결산 현황 282
[표 184] 2019회계연도 기금(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재정운영표 요약 283
[표 185] 2019회계연도 기금(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재정운영표 중 비배분수익의 세부항목 요약 285
[표 186] 2019회계연도 기금(39개)의 자금운용비용 구성항목 및 금액 286
[표 187] 여유자금 규모 현황: 2018~2019 288
[표 188] 2019년도 입학금 수입 결산 현황 289
[표 189] 교육부 국립고등학교 수업료 징수현황: 2017~2019 289
[표 190] 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 수입 현황 291
[표 191] 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 292
[표 192]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대 거래단가 현황: 2019~2020 292
[표 193] 2019년도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기금 수입 결산 현황 293
[표 194] 재산수입 관ㆍ항ㆍ목ㆍ내역 규정 294
[표 195] 2019년도 수업료 수입 결산 현황 295
[표 196] 2019년도 교육부 국립고등학교 수업료 295
[표 197] 2019년도 국립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현황 296
[표 198] 2019년도 국립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시 절차준수 여부 297
[표 199]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결산 현황 298
[표 200]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2018~2019 299
[표 201] 국세외수입 위원회ㆍ부처별 찾아보기 300
[그림 1]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38
[그림 2] 총수입 증가율과 경상GDP 성장률 추이 및 총수입 구성항목별 추이 40
[그림 3] 근로소득세 증가율 및 유효세율 증가율 53
[그림 4] 부동산 가격 상승률 56
[그림 5] 통관기준 수출 추이 60
[그림 6] 반도체가격 추이 60
[그림 7] 원천분 법인세수 추이 62
[그림 8] 금리 추이 63
[그림 9] 법인세수 변화분 분해결과 65
[그림 10] 법인세의 암묵적 베이스 66
[그림 11]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2017~2019 69
[그림 12]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비교(순해외소비 차감 전vs.후): 2017~2019 69
[그림 13] 부가가치세 국내분, 환급액 및 수입분 추이: 2015~2019 70
[그림 14]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추이: 2010~2019 71
[그림 15]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증가율 추이: 2010~2019 72
[그림 16] 총 국세수입 중 부가가치세수 비중 73
[그림 17] LNG 용도별 소비량 변화 78
[그림 18] 월별 거래대금 및 세수 증감율 추이: 주식시장별, 2019 83
[그림 19]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증가율: 2015~2019 84
[그림 20] 부동산 유형별 세수증가분: 2018 vs. 2019 86
[그림 21] 소득구간별 유효세율 변화(전년 대비 증가분) 95
[그림 22] 소득구간별 소득비중 변화 96
[그림 23] 국세수입 증감율과 경상GDP 성장률 추이 99
[그림 24] 국세수입 증감률과 법인세수 증감률 추이 100
[그림 25] 영업잉여와 법인영업잉여의 GDP 대비 비중 추이 101
[그림 26] 법인영업잉여와 흑자법인 과세표준의 GDP 대비 비중 추이 102
[그림 27] 세전순이익 상위기업의 비중 추이 103
[그림 28]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흑자법인 순이익 증감률 추이 104
[그림 29] 명목세율과 과세표준기준 실효세율 추이 105
[그림 30] 부가가치세수 증가율 vs. 명목GDP 증가율 비교: 2003~2019 108
[그림 31]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중 추이: 2003~2019 108
[그림 32]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추이: 2007~2019 109
[그림 33] 요인별 부가가치세수 변동 기여도 추이: 2007~2019 109
[그림 34] 간이사업자 신고세액 비중 추이: 2007 vs. 2019 113
[그림 35] 면세분 매출 과표의 비중: 2007~2019 114
[그림 36]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 증감률: 2007~2019 114
[그림 37]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비중 119
[그림 38]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비중 119
[그림 39] 개별 지급요건 완화 효과 123
[그림 40] 두 가지 지급요건 완화 효과 124
[그림 41]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분포(2018 소득 기준) 125
[그림 42] 최근 10년간 종합부동산세수 실적: 결정세액 기준, 2010~2019 127
[그림 43]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유형별ㆍ지역별 130
[그림 44] 공동주택 공시가격대별 시세반영비율: 2018 vs. 2019 131
[그림 45]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상승률과 시세상승률: 2015~2019 132
[그림 46] 공시가격 상승요인과 세법 개정요인 133
[그림 47] 통합소득 5분위별 유효세율 추이 137
[그림 48] 통합소득 20분위 유효세율 139
[그림 49] 통합소득 5분위 배율 141
[그림 50] 통합소득의 소득분위별 소득 및 결정세액 비중 변화 142
[그림 51] 통합소득의 소득분위별 소득 및 결정세액 비중: 2018 143
[그림 52] 근로ㆍ종합소득의 소득분위별 소득비중 및 결정세액 비중: 2018 근로소득 143
[그림 53]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단계 145
[그림 54] SAF-T 운영국의 VAT GAP 변화 148
[그림 55] SAF-T 도입 후 부가가치세 GAP 변화 149
[그림 56]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추이: 2009~2018 150
[그림 57] 국세외수입의 비중: 회계별ㆍ성질별, 2019 155
[그림 58] 국세외수입의 예산 대비 초과(부족) 수납 규모 추이 156
[그림 59] 국세외수입의 예산 대비 초과(부족) 수납률 추이 157
[그림 60]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2010~2019 184
[그림 61]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결산 현황: 2014~2019 187
[그림 6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추이: 1988~2019 203
[그림 63] 2019년도 국민연금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분포 204
[그림 64]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자 수 분포: 2008~2017 207
[그림 65]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포 비교: 2009 및 2019 208
[그림 66]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총 규모 추이 288
[BOX 1] 부가가치세 세수율(VRR)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OECD, 2018) 111
박스표목차
[표 1] 부가가치세 세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