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김태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6
2. 연구 내용 18
3. 연구 방법 19
4. 활용방안 및 제한점 21
II. 교육행정권한 배분 관련 이론적 기초 22
1. 교육행정권한의 개념 및 유형 22
2. 이양 및 위임 등 교육행정권한의 배분 26
3. 교육행정권한 배분의 원칙 및 기준 30
4. 행정기관간 사전 협의제도의 법적 성격 38
5.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대한 시사점 45
III. 중등학교 입학 관련 교육행정권한 배분과 연계된 정책들 52
1. 지방분권촉진 정책 52
2. 학교자율화 정책 57
3. 고교체제 개편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법·제도 개편 정책 61
4.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정책 64
5. 시사점 69
IV. 각국의 중등학교 입학관련 교육행정권한 배분 사례 72
1. 미국 72
2. 독일 80
3. 핀란드 89
4. 프랑스 97
5. 일본 107
6. 요약 및 시사점 118
V. 중등학교 입학관련 주요 교육행정권한의 배분 방안 124
1. 고교평준지역 결정권 124
가. 고교평준화제도 및 지역 결정권의 의미와 권한 소재 124
나. 관련 법령 분석 127
다. 평준화지역 결정권 이양의 장·단점 134
라. 평준화지역 결정권 이양의 적합성에 관한 기초 논의 136
마. 개선방안 및 소결 138
2. 특목고 지정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의 사전협의권 155
가. 특수목적고제도 및 관련 권한의 의미와 현황 155
나. 관련 법령 분석 164
다. 특목고 지정·고시에 있어 교과부의 사전협의제 폐지의 장·단점 172
라. 교과부의 사전협의제 폐지의 적합성 분석 173
마. 소결 및 개선방안 176
3. 중학구 설정권 178
가.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 및 관련 권한 소재 178
나. 관련 법령 분석 180
다.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장·단점 분석 189
라.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적합성 분석 191
마. 소결 및 개선방안 193
V. 요약 및 제언 196
1. 요약 196
2. 제언 203
참고문헌 206
판권기 212
〈표 II-1〉 행정권한의 분류 23
〈표 II-2〉 교육행정권한의 권한 주체 및 행정영역별 분류 예 24
〈표 II-3〉 중앙으로부터 지방 교육행정기관으로의 이관 원칙 및 기준 예 36
〈표 II-4〉 국가의 사무범위와 시·도의 핵심 기능 분류 예 37
〈표 II-5〉 초·중등 관계법상 학교 인가·폐지권과 지정·고시권 및 사전협의제도 38
〈표 III-1〉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능 및 단위 사무 53
〈표 III-2〉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양이 결정된 교육분야 기능 및 사무 54
〈표 III-3〉 심의보류된 교육분야 기능 및 사무 56
〈표 III-4〉 4.15 학교자율화 1단계 내용(29개 즉시 폐지 지침 현황) 57
〈표 III-5〉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2단계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59
〈표 IV-1〉 독일의 교육기관에 따른 교육 참여자(2005-6) 87
〈표 V-1〉 시·도별 평준화 및 비평준화 현황 125
〈표 V-2〉 연도별 평준화 적용 및 해제 지역 126
〈표 V-3〉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26
〈표 V-4〉 평준화지역 결정권 이양의 장·단점 136
〈표 V-5〉 기존의 학교 구분과 법적 근거 155
〈표 V-6〉 일반고, 특성화학교, 특수목적고의 비교 156
〈표 V-7〉 고교체제 다양화 정책에 따른 유형별 학교 현황(2009) 157
〈표 V-8〉 고등학교 학교유형별 비교 159
〈표 V-9〉 전국 특수목적고등학교 개황('10. 3. 기준) 160
〈표 V-10〉 지역별·계열별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160
〈표 V-11〉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정책 변화 일람표 162
〈표 V-12〉 시·도별 외고 체제개편 계획 163
〈표 V-13〉 16개 시·도내 학교군 및 중학구의 수 179
〈표 V-14〉 중학교 입학 등과 관련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권한 배분 183
[그림 III-1] '학교자율화 정책 방안'의 주요 추진 내용 및 정책 목표도 61
[그림 III-2] 고교체제 개편방안 62
[그림 IV-1] 미국의 학제 개관 73
[그림 IV-2] 미국의 전형적인 주 교육행정체제의 구조 74
[그림 IV-3] 독일의 교육체계 개관 81
[그림 IV-4] 독일의 교육행정조직 82
[그림 IV-5] 핀란드의 학제 개관 90
[그림 IV-6] 핀란드 교육문화부 부서 조직도 92
[그림 IV-7]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조직도 92
[그림 IV-8] 핀란드 헬싱키시 교육부서 조직도 93
[그림 IV-9] 핀란드 교육행정체제의 권한분배 관계도 94
[그림 IV-10] 프랑스의 학제 개관 98
[그림 IV-11] 일본의 학제 108
[그림 IV-12] 일본의 문부과학성 조직도 109
[그림 IV-13] 일본의 지방교육행정기구 조직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