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4
제1장 서론 47
1. 연구의 배경 47
2. 연구의 범위 49
3. 연구의 추진체계 49
4. 연구방법 50
제2장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및 관리방안 53
제1절 바닷가 조사 및 관리방향 53
1. 바닷가의 정의 및 분류 53
2. 바닷가 관련 법제 검토 58
3. 바닷가(빈지) 관련 주요판례 분석 64
4. 바닷가 관리의 문제점 69
5. 바닷가 관리 기본원칙의 설정 70
6. 바닷가의 관리유형 분류 71
제2절 바닷가 관리유형 평가 사례분석 72
1. 바닷가 관리유형분류를 위한 평가목적 72
2. 바닷가 관리유형분류를 위한 평가프로세스 및 항목 73
3. 부안군·태안군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88
제3절 국유재산의 관리 97
1. 국유재산의 관리 97
2. 바닷가 미등록토지 등록 실적 104
3. 바닷가의 국유재산 관리 106
4. 축제식양식장과 바닷가 관리 120
제4절 바닷가 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127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127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127
3. 규제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 127
4. 규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비교 128
제5절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34
1. 바닷가 통합관리정책 추진 135
2. 바닷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136
3. 전환바닷가 쿼터(상한)제 및 바닷가보호지구의 도입 141
4. 바닷가 토지전환 유예제도 142
5. 바닷가 관리번호 부여 및 기본도 구축 142
제3장 포락지 및 사유간석지의 관리방안 149
제1절 포락지 대응실태 149
1. 부안군·태안군 포락지 현황 149
2. 포락지 대응사례 151
3. 포락지관련 법규정 153
4. 포락지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7
5. 포락지 관련 주요판례 분석 158
6. 해빈 침식 경향 177
제2절 사유간석지 대응실태 178
1. 부안군 사유간석지에 대한 경위 및 주요 검토내용 178
2. 사유간석지의 처리에 관한 주요 행정처리 내용 181
3. 기타 주요사항 184
4.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중 사유간석지 관련규정 184
제4장 바닷가 및 포락지관리 정보화 방안 189
제1절 Web GIS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189
1.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목적 189
2.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대효과 190
3. 정보시스템의 DB 구축방안 193
4. 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195
제2절 바닷가·포락지 관리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 방안 198
1. 연안정보시스템과의 연계활용 방안(대안 1) 198
2. 연안정보시스템과의 연계활용 방안(대안 2) 199
3. 바닷가·포락지 관리정보시스템의 기타 활용 방안 200
제5장 공유수면 관련 불법행위 및 관리대응방안 205
제1절 불법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에 관한 대응방안 205
1. 불법 매립 및 점·사용 사례 205
2. 불법 매립 및 점·사용에 관한 대응방안 207
3. 공유수면관리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0
제6장 해안선보호를 위한 선진사례연구 215
1. 일본의 해빈지(바닷가) 관리 215
2. 플로리다주 연안건축제한선 제도(Coastal Construction Control Line Program, CCCL) 217
3. 워싱턴주 해안선 관리제도 219
제7장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225
1. 계획수립의 개요 225
2. 우리나라 바닷가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227
3. 바닷가 실태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추진계획 233
4.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234
제8장 맺음말 및 정책제언 239
참고문헌 247
부록 249
〈부록 1〉 제 1 차 바닷가의 이용적성도 평가항목·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251
〈부록 2〉 제 1 차 바닷가의 이용적성도 평가항목·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결과 및 수정 256
〈부록 3〉 바닷가 실태조사표 및 매뉴얼 268
〈부록 4〉 국내 공유수면 관련판례 분석 294
〈부록 5〉 일본 공유수면관련 주요 판례 369
〈부록 6〉 일본의 해안법 412
〈부록 7〉 바닷가 및 포락지 실태조사 및 현황측량 작업규정 437
〈부록 8〉 부안군·태안군 바닷가와 포락지 현황 468
〈표 2-1〉 바닷가 관리와 관련된 법률 59
〈표 2-2〉 바닷가의 정의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조항 59
〈표 2-3〉 바닷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조항 61
〈표 2-4〉 바닷가의 취득·거래 및 매립관련 주요판례의 판결요지 68
〈표 2-5〉 바닷가 관련판례의 판시사항 68
〈표 2-6〉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항목 조정내용 74
〈표 2-7〉 상대평가대상항목과 절대평가대상항목 74
〈표 2-8〉 1차 초안상 바닷가 유형분류를 위한 평가항목(안) 75
〈표 2-9〉 전문가 의견수렴 후 조정한 바닷가 유형분류를 위한 평가항목(안) 76
〈표 2-10〉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설정한 바닷가 유형분류를 위한 평가항목(안) 77
〈표 2-11〉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평가항목 및 조사방법 80
〈표 2-12〉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절대평가항목 82
〈표 2-13〉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평가수준 82
〈표 2-14〉 자연환경상태에 관한 상대평가항목 83
〈표 2-15〉 사회경제적 이용특성에 관한 상대평가항목 84
〈표 2-16〉 부안군의 바닷가 면적 88
〈표 2-17〉 부안군 바닷가 절대평가항목의 실태조사 결과 89
〈표 2-18〉 부안군 바닷가 상대평가항목의 실태조사 결과 90
〈표 2-19〉 부안군 바닷가 점수 분포표 91
〈표 2-20〉 부안군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92
〈표 2-21〉 태안군의 바닷가 면적 93
〈표 2-22〉 태안군 바닷가 절대평가항목의 실태조사 결과 93
〈표 2-23〉 태안군 바닷가 상대평가항목의 실태조사 결과 94
〈표 2-24〉 태안군 바닷가 점수 분포 95
〈표 2-25〉 태안군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96
〈표 2-26〉 용도별 국유재산 현황 100
〈표 2-27〉 1차 분류 : 이용현황 기준 102
〈표 2-28〉 2차 분류 : 향후 활용방향 103
〈표 2-29〉 미등록토지 등록 계획 및 실적 105
〈표 2-30〉 국유재산으로서의 바닷가 관리와 관련된 조항 107
〈표 2-31〉 바닷가의 신규토지등록과 관련된 법규조항 114
〈표 2-32〉 공유수면 관리주체 116
〈표 2-33〉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행위별 협의대상 관계행정기관 117
〈표 2-3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중 축제식양식장 설치에 관련내용 121
〈표 2-35〉 면허어업 중 양식어장 시설기준 121
〈표 2-36〉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중 축제식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류 및 시설기준 122
〈표 2-37〉 품종별 양식 어업권현황 (2005.12.31 현재) 123
〈표 2-38〉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휴축제식양식장 관련 조항 124
〈표 2-39〉 전국 바닷가 수량 예상면적 130
〈표 2-40〉 전국 바닷가 유형별 보존편익(총괄 면적) 131
〈표 2-41〉 전국 바닷가 유형별 보존편익(육지부 면적) 131
〈표 2-42〉 연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의 바닷가조사관련 내용 136
〈표 2-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시행규칙(안)의 바닷가조사관련 내용 138
〈표 2-44〉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번부여방안 144
〈표 3-1〉 부안군 지목별 포락지 현황 149
〈표 3-2〉 부안군 용도구역별 포락지 현황 150
〈표 3-3〉 태안군 지목별 포락지 현황 150
〈표 3-4〉 태안군 용도구역별 포락지 현황 151
〈표 3-5〉 포락지 관련 주요판례의 판결요지 167
〈표 3-6〉 최초의 등록 내용 178
〈표 3-7〉 해면성 말소 내용 179
〈표 3-8〉 사유간석지 등록변경 현황 179
〈표 4-1〉 관련정보의 유형 191
〈표 5-1〉 공유수면 매립현황 ('80∼'05) 205
〈표 5-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03∼'05 평균) 206
〈표 6-1〉 일본의 국유재산 분류 및 종류 217
〈표 7-1〉 바닷가 관리와 관련된 법률 228
〈표 7-2〉 바닷가의 취득·거래 및 매립관련 주요판례의 판결요지 229
〈표 7-3〉 공유수면 관리주체 230
〈표 7-4〉 부안군·태안군 바닷가와 포락지 조사결과 232
〈표 7-5〉 바닷가 및 포락지의 도별분포 추정(안) 235
〈표 7-6〉 바닷가 및 포락지의 조사사업 추진계획(안) 236
[그림 2-1] 바닷가의 개념적 위치 54
[그림 2-2] 조위의 종류 및 개념도 54
[그림 2-3]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닷가 사례 56
[그림 2-4] 바닷가 부근에서의 육상과 해양의 생태적 연계성 모식도 56
[그림 2-5] 바닷가의 유형 및 분류과정 71
[그림 2-6]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평가프로세스와 방법 73
[그림 2-7] 제1차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전문가 AHP 평가결과 78
[그림 2-8] 기질요인 가중치 평가결과 85
[그림 2-9] 표층식생요인 가중치 평가결과 85
[그림 2-10] 서식지요인 가중치 평가결과 86
[그림 2-11] 현재이용요인 가중치 평가결과 87
[그림 2-12] 인근해역이용요인 가중치 평가결과 87
[그림 2-13] 인근토지 이용요인 가중치 평가결과 88
[그림 2-14] 부안군 바닷가 점수 분포 91
[그림 2-15] 부안군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92
[그림 2-16] 태안군 바닷가 점수 분포 95
[그림 2-17] 태안군 바닷가 관리유형 분류 96
[그림 2-18]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체계 98
[그림 2-19] 바닷가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사진자료 129
[그림 2-20] 바닷가번호의 적용사례 143
[그림 3-1] 부안군 사유간석지 분포 현황 180
[그림 4-1] 바닷가·포락지 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197
[그림 4-2] 바닷가·포락지 정보시스템 구상도 197
[그림 4-3] 연안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활용 방안(1) 199
[그림 4-4] 연안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활용 방안(2) 200
[그림 6-1] 자연해빈보전지구의 위치도 및 지명 216
[그림 6-2] 플로리다 주정부 연안건축제한선 제도(CCCL) 모식도 218
[그림 6-3] 워싱턴주의 해안선관리프로그램의 개요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