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배경 및 목적 14
2.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5
1. 범위 15
2. 주요 연구 내용 15
제3절 연구의 방법 16
1. 연구방법론 16
제2장 포천지역의 개관 및 군사시설 현황 20
제1절 지역현황 20
1. 자연환경 20
2. 인구현황 21
3. 경제현황 22
4. SOC(Social Overhead Capital) 현황 23
제2절 군사시설 현황 25
1. 경기도내 훈련장 및 사격장 현황과 포천시 25
2. 포천지역내 군사시설 현황 25
제3장 군 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 32
제1절 피해 유형 32
1. 사격장 입지 자체로 인한 피해 32
2. 사격훈련 등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 32
제2절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시설구역 입지에 의한 지역사회피해 분석 34
1. 주요 사항 34
2. 현재 자산가치의 산정 결과(2008년 기준) 34
3. 자산가치의 기회비용 산정 35
4. 이전을 상정한 지역내총생산(GRDP) 추정 결과 38
제3절 군사격장 주변지역 환경피해 실태 조사 결과 40
1. 환경측정 방법 40
2. 영평사격장 조사결과 : 소음 42
3. 영평사격장 조사결과 : 진동 61
4. 영평사격장 조사결과 : 수질 69
5. 영평사격장 조사결과 : 토양 74
6. 승진사격장 조사결과 : 소음 76
7. 승진사격장 조사결과 : 진동 82
8. 승진사격장 조사결과 : 수질 88
9. 승진사격장 조사결과 : 토양 95
10. 원평사격장 조사결과 : 소음 97
11. 원평사격장 조사결과 : 진동 101
12. 원평사격장 조사결과 : 수질 103
13. 원평사격장 조사결과 : 토양 109
제4절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유형 및 주민인식 112
1. 주요 군부대사격장 및 피해지역 현황 112
2. 승진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사례 112
3.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사례 113
4. 원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사례 116
제5절 사격장 주변지역 설문조사 117
1. 설문조사 개요 117
2. 사격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 119
3. 실증 분석 123
제4장 소음 대책 관련 국내외 사례 126
제1절 사격장 주변지역 관련 국내 사례 126
1. 매향리 사격장 126
2. 웅천사격장 126
3. 군산 직도 사격장 지원 사례 127
4. 전남 담양 전차포 사격장 사례 127
제2절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29
1. 일본의 기지문제에 대한 대응 129
2. 일본 기지주변지역의 대책 : 시사점 132
3. 독일 사례 136
제5장 종합대책 144
제1절 법·제도적 대응 방안 144
1. 포괄 법률(안)의 제정 144
2. 개별 법률(안)의 제정 혹은 개정 146
제2절 군 시설 운용 측면 대책 148
1.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저감 방안 148
2. 합리적 보상 153
3. 협력적인 민군관계 구축 154
제3절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 159
1.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 검토 159
2. 주변지역 대책과 관련된 제 측면의 검토 159
3. 주변지역 대책 수립방안 160
4.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대책 수립방안 16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0
제1절 주체별 정책 추진 방향 170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170
2. 경기도 171
3. 포천시 171
4. 군부대 172
5. 주민 17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174
1. 환경피해 관련 데이터 174
2. 과거 피해 관련 사례조사 174
〈표 1-1〉 조사항목별 측정지점 수 16
〈표 2-1〉 포천시 관내 미군 사격장 시설 현황 26
〈표 2-2〉 포천시 관내 한국군 사격장 시설 현황 28
〈표 3-1〉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종류 33
〈표 3-2〉 상시적 피해와 일시적 피해의 구분 33
〈표 3-3〉 포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시설 지정 현황 35
〈표 3-4〉 포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의 자산가치 추정 35
〈표 3-5〉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이전을 가정한 자산가치 산정 36
〈표 3-6〉 포천시의 총 자산가치 피해액 36
〈표 3-7〉 포천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산가치 피해액 37
〈표 3-8〉 포천시의 사격장 자산가치 피해액 37
〈표 3-9〉 2009년 이전을 고려한 포천시 지역내총생산 추정 38
〈표 3-10〉 포천시 지역내총생산 비교 39
〈표 3-11〉 사격장에서의 조사항목별 측정지점 수 40
〈표 3-12〉 영평사격장 소음 및 진동 측정지점 42
〈표 3-13〉 영평사격장 주간 등가 소음측정도 43
〈표 3-14〉 영평사격장 주간 최대 소음측정도 43
〈표 3-15〉 등가소음도 및 최대소음도에의 영향순위 44
〈표 3-16〉 영평사격장 야간 등가 소음측정도 45
〈표 3-17〉 영평사격장 야간 최대 소음측정도 45
〈표 3-18〉 사격유형별 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대소음도 영향순위 46
〈표 3-19〉 동일 측정지점에서의 주야간 소음도 비교 47
〈표 3-20〉 영평사격장 2~5㎞ 지역 주간 소음측정도 47
〈표 3-21〉 사격 유형별 소음영향 비교 48
〈표 3-22〉 영평사격장 2~5㎞ 지역의 야간 소음측정도 49
〈표 3-23〉 YN-3 지점의 내부 포사격시 주야간 소음도 비교 50
〈표 3-24〉 사격유형별 소음영향 비교 50
〈표 3-25〉 영평사격장 5㎞ 이외 지역의 야간 소음측정도 51
〈표 3-26〉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주간 등가소음도 53
〈표 3-27〉 측정지점별 사격 유형에 따른 기준소음도 초과여부 비교(주간) 54
〈표 3-28〉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야간 등가소음도 55
〈표 3-29〉 측정지점별 사격 유형에 따른 기준소음도 초과여부 비교(야간) 56
〈표 3-30〉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주간 최대소음도 57
〈표 3-31〉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야간 최대소음도 57
〈표 3-32〉 등가 소음기준치를 이용한 주야간 최대 소음도 추정 58
〈표 3-33〉 영평사격장 사격유형별 주야간 소음피해 노출범위 59
〈표 3-34〉 측정지점별 소음측정망 설치 우선순위 59
〈표 3-35〉 소음측정망 설치지점과 측정방식 60
〈표 3-36〉 영평사격장 주간 등가 진동측정도 61
〈표 3-37〉 영평사격장 주간 최대 진동측정도 61
〈표 3-38〉 영평사격장 야간 등가 진동측정도 62
〈표 3-39〉 영평사격장 야간 최대 진동측정도 63
〈표 3-40〉 주야간 동시 측정지점에서의 등가진동도 비교 64
〈표 3-41〉 주야간 동시 측정지점에서의 최대진동도 비교 64
〈표 3-42〉 2~5㎞ 지역의 주간 진동측정도 64
〈표 3-43〉 YN-3 지점에서의 사격 유형별 진동영향 비교(주간) 65
〈표 3-44〉 영평사격장 2~5㎞ 지역의 야간 진동측정도 66
〈표 3-45〉 사격유형별 진동영향 비교 66
〈표 3-46〉 영평사격장 5㎞ 이외 지역의 진동측정도 67
〈표 3-47〉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주간 등가진동도 67
〈표 3-48〉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주간 최대진동도 68
〈표 3-49〉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야간 등가진동도 68
〈표 3-50〉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야간 최대진동도 68
〈표 3-51〉 영평사격장 주변 하천수 및 지하수 시료 채취지점 69
〈표 3-52〉 영평사격장 주변 하천수 일반 수질항목 및 중금속 분석결과 71
〈표 3-53〉 영평사격장 주변 하천수 화약물질 분석결과 72
〈표 3-54〉 영평사격장 주변 지하수의 일반 수질항목 및 중금속 분석결과 73
〈표 3-55〉 영평사격장 주변 지하수 화약물질 분석결과 73
〈표 3-56〉 영평사격장 주변 토양시료 채취지점 74
〈표 3-57〉 영평사격장 주변 토양내 중금속 분석결과 75
〈표 3-58〉 영평사격장 주변 토양내 화약물질 분석결과 75
〈표 3-59〉 승진사격장 소음 및 진동 측정지점 77
〈표 3-60〉 승진사격장 주간 소음측정도 77
〈표 3-61〉 승진사격장 야간 소음측정도 79
〈표 3-62〉 승진사격장 주간 소음측정도 80
〈표 3-63〉 승진사격장 야간 소음측정도 80
〈표 3-64〉 승진사격장 주간 소음측정도 81
〈표 3-65〉 승진사격장 야간 소음측정도 81
〈표 3-66〉 승진사격장 주간 진동측정도 82
〈표 3-67〉 승진사격장 야간 진동측정도 83
〈표 3-68〉 승진사격장 2㎞ 이외지역의 측정지점별 진동측정도 83
〈표 3-69〉 궤도차량(전차, 장갑차) 이동시의 이격거리별 등가소음도 비교 85
〈표 3-70〉 궤도차량(전차, 장갑차) 이동시의 이격거리별 최대소음도 비교 85
〈표 3-71〉 궤도차량(전차, 장갑차) 이동시의 이격거리별 등가진동도 비교 86
〈표 3-72〉 승진사격장 주변 하천수 및 지하수 수질 측정 지점 88
〈표 3-73〉 승진사격장 주변 하천수 일반 수질항목 및 중금속 분석결과 91
〈표 3-74〉 승진사격장 주변 하천수 화약물질 분석결과 92
〈표 3-75〉 다락대 사격장 인근 하천수 화약물질 중금속 분석결과 92
〈표 3-76〉 미국 EPA의 화약물질 수질기준 93
〈표 3-77〉 승진사격장 주변 하천수 수질항목 분석결과 93
〈표 3-78〉 승진사격장 주변 지하수의 일반 수질항목 및 중금속 분석결과 94
〈표 3-79〉 승진사격장 주변 지하수 화약물질 분석결과 95
〈표 3-80〉 승진사격장 토양시료 채취지점 95
〈표 3-81〉 승진사격장 주변 토양내 중금속 분석결과 97
〈표 3-82〉 승진사격장 주변 토양내 화약물질 분석결과 97
〈표 3-83〉 원평사격장 소음 및 진동 측정지점 98
〈표 3-84〉 원평사격장 주야간 소음측정도 99
〈표 3-85〉 원평사격장 주야간 소음측정도 100
〈표 3-86〉 원평사격장 주야간 소음측정도 101
〈표 3-87〉 원평사격장 주야간 진동측정도 102
〈표 3-88〉 원평사격장 주야간 진동측정도 102
〈표 3-89〉 원평사격장 주야간 진동측정도 103
〈표 3-90〉 원평사격장 주변 하천수 및 지하수 수질 측정 지점 104
〈표 3-91〉 원평사격장 주변 하천수 중금속 분석결과 107
〈표 3-92〉 원평사격장 주변 하천수 화약물질 분석결과 107
〈표 3-93〉 원평사격장 주변 지하수 일반 수질항목 및 중금속 분석결과 109
〈표 3-94〉 원평사격장 주변 지하수 화약물질 분석결과 109
〈표 3-95〉 원평사격장 토양시료 채취지점 110
〈표 3-96〉 원평사격장 주변 토양내 중금속 분석결과 111
〈표 3-97〉 원평사격장 주변 토양내 화약물질 분석결과 111
〈표 3-98〉 승진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사례 112
〈표 3-99〉 영평사격장 관련 주민피해 현황(1998년-2007년7월 현재) 113
〈표 3-100〉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사례 114
〈표 3-101〉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사례(계속) 115
〈표 3-102〉 원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사례 116
〈표 3-103〉 사격장별 이격거리에 따른 해당 행정리 117
〈표 3-104〉 사격장별 이격거리에 따른 설문 표본수 118
〈표 3-105〉 설문문항 내용 118
〈표 3-106〉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 118
〈표 3-107〉 사격장과 사격장 피해에 대한 인식 119
〈표 3-108〉 과거대비 사격장 피해에 대한 인식 119
〈표 3-109〉 사격훈련 시기 120
〈표 3-110〉 국가안보와 사격장 120
〈표 3-111〉 정신적 피해 120
〈표 3-112〉 정신적 피해 유형 120
〈표 3-113〉 재산 피해 121
〈표 3-114〉 재산 피해 유형 121
〈표 3-115〉 신체적 피해 121
〈표 3-116〉 신체적 피해 유형 121
〈표 3-117〉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오염 유형 122
〈표 3-118〉 소음 및 진동 122
〈표 3-119〉 사격훈련 전 사전통보 122
〈표 3-120〉 지불의사액의 추정결과 123
〈표 4-1〉 담양전차포사격장 소음실태조사결과 128
〈표 4-2〉 항공기소음측정배치표 및 2007년도 평균측정값 133
〈표 4-3〉 가데나 공군기지주변 소음(항공기소음)발생 추이 134
〈표 5-1〉 군 피해 빈도 149
〈표 5-2〉 군사시설 이전관련 중·장기 계획 162
〈표 5-3〉 군사시설 이전사업방식 164
〈그림 2-1〉 포천시 읍면동 별 면적 21
〈그림 2-2〉 포천시 사격장 전도 26
〈그림 2-3〉 미군 훈련시설 위치 27
〈그림 2-4〉 한국군 훈련시설 위치 28
〈그림 3-1〉 지역내총생산 비교 39
〈그림 3-2〉 영평사격장 소음 및 진동 측정지점 42
〈그림 3-3〉 사격유형별 등가 및 최대소음도 영향순위 44
〈그림 3-4〉 사격유형별 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대소음도 영향순위 46
〈그림 3-5〉 영평사격장 2~5㎞ 지역의 주간 등가 및 최대소음도 48
〈그림 3-6〉 사격 유형별 소음영향 비교 48
〈그림 3-7〉 영평사격장 2~5㎞ 지역의 야간 소음측정도 49
〈그림 3-8〉 사격유형별 소음영향 비교 50
〈그림 3-9〉 영평사격장 5㎞ 이외 지역의 포사격시 주간 소음도 51
〈그림 3-10〉 영평사격장 5㎞ 이외 지역의 포사격시 야간 소음도 52
〈그림 3-11〉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사격유형 등가소음도와 기준치 비교(주간) 53
〈그림 3-12〉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사격유형 등가소음도와 기준치 비교(야간) 55
〈그림 3-13〉 영평사격장 등가 및 최대진동도의 사격유형별 영향순위 62
〈그림 3-14〉 등가 및 최대진동도의 사격유형별 영향순위 63
〈그림 3-15〉 영평사격장 2~5㎞ 지역의 진동측정도(주간) 65
〈그림 3-16〉 영평사격장 주변 하천수 시료 채취지점 70
〈그림 3-17〉 영평사격장 주변 지하수 시료 채취지점 70
〈그림 3-18〉 영평사격장 주변 토양시료 채취지점 74
〈그림 3-19〉 승진사격장 주변 소음 및 진동 측정지점 76
〈그림 3-20〉 승진사격장 포사격시 등가 및 최대소음도 78
〈그림 3-21〉 승진사격장 2㎞ 이내 등가 및 최대소음도 79
〈그림 3-22〉 승진사격장 2㎞ 이외지역의 주야간 등가 및 최대진동도 84
〈그림 3-23〉 SN-10지점에서의 전차와 장갑차의 이격거리별 등가소음도 85
〈그림 3-24〉 SN-10지점에서의 전차와 장갑차의 이격거리별 최대소음도 86
〈그림 3-25〉 SN-10지점에서의 전차와 장갑차의 이격거리별 등가진동도 87
〈그림 3-26〉 SN-10지점에서의 전차와 장갑차의 이격거리별 최대진동도 87
〈그림 3-27〉 승진사격장 주변 하천수 시료 채취지점 89
〈그림 3-28〉 승진사격장 주변 지하수 시료 채취지점 90
〈그림 3-29〉 승진사격장 주변 토양시료 채취지점 96
〈그림 3-30〉 원평사격장 주변 소음 및 진동 측정지점 98
〈그림 3-31〉 원평사격장 주야간 등가 및 최대소음도 99
〈그림 3-32〉 원평사격장 주야간 등가 및 최대소음도 100
〈그림 3-33〉 원평사격장 주야간 등가 및 최대소음도 101
〈그림 3-34〉 원평사격장 주변 하천수 시료 채취지점 105
〈그림 3-35〉 원평사격장 주변 지하수 시료 채취지점 105
〈그림 3-36〉 원평사격장 주변 토양시료 채취지점 110
〈그림 4-1〉 가데나 비행장 주변 소음측정 지점 133
〈그림 5-1〉 군 피해 내용 149
〈그림 5-2〉 군부대와 관련된 불편 또는 피해로 인한 민원 제기 150
〈그림 5-3〉 민원제기 내용 150
〈그림 5-4〉 영평사격장 소음 및 진동 측정망 설치 추천 지점 151
〈그림 5-5〉 환경소음 자동측정기(예) 152
〈그림 5-6〉 민원 처리 결과 155
〈그림 5-7〉 민원해결기관 156
〈그림 5-8〉 부대 통합재배치 구도 166
〈그림 5-9〉 주둔지 시설배치 개념도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