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명단
머리말 / 김장호
목차
연구요약 17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범위 27
제3절 연구내용 30
제4절 연구방법 31
1. 문헌연구 31
2. 통계자료 31
3.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32
제2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45
제1절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45
1. 노동시장에서 공무원의 위상 45
2. 출원자 및 합격자 현황 분석 48
제2절 민관 근로조건의 비교 52
1. 민관임금격차 52
2. IMF이후 민간노동시장의 변화 59
제3절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6
1. 근로조건 66
2. 직장환경 69
3. 직업에 대한 자부심 70
4. 시사점 72
제3장 공무원 채용제도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75
제1절 분석의 틀 75
제2절 대학재학생의 공무원 응시현황 78
1. 개관 78
2. 전공별 현황 80
3. 지역별 현황 83
4. 사회경제적 배경별 현황 85
5. 공무원시험 응시 결정 요인 분석(로짓모형) 87
제3절 공무원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92
1. 전공공부 92
2. 성적(100점 환산 성적) 98
3. 수업참여 103
4. 기타 학교생활 105
제4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1
1. 공무원시험 준비 경향 111
2. 공무원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112
3. 시사점 114
보론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한 철폐의 영향분석 115
1. 채용 연령 차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15
2.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철폐의 영향 분석 128
3.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8
제4장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153
제1절 현행 채용제도 평가 153
1. 최근의 채용제도 개편현황 153
2. 공무원 공채시험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결과 162
3. 소결 183
제2절 외국의 사례분석 188
1. 미국의 충원제도 188
2. 영국의 충원제도 205
3. 일본의 충원제도 219
4. 대만의 충원제도 226
5. 정책적 시사점 231
제3절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234
1.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제도 현황 234
2. 채용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239
3.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안 248
제5장 요약 및 결론 291
참고문헌 297
별첨 7
별첨 1. 설문지[내용없음] 7
별첨 2. 심층면접 설문지[내용없음] 7
판권기 301
〈표 I-1〉 대학교 재학생 모집단 및 표본수 35
〈표 I-2〉 취업자 모집단 및 표본수 37
〈표 I-3〉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모집단 및 표본수 38
〈표 I-4〉 재학생, 수험생, 9급면접자 요약통계 43
〈표 I-5〉 취업자, 주부 요약통계 44
〈표 II-1〉 노동시장에서 공무원의 비중 46
〈표 II-2〉 주요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수 비중 47
〈표 II-3〉 2004년 신규충원실적 및 2005년 신규충원계획 47
〈표 II-4〉 국가직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현황 48
〈표 II-5〉 직급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및 경쟁률 추이 50
〈표 II-6〉 직급별·학력별 합격자수 분포추이 51
〈표 II-7〉 공무원 공채시험 직급별 합격자 평균연령 추이 52
〈표 II-8〉 민관임금격차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개관 55
〈표 II-9〉 2000~2004년 연차별 민간임금 접근목표 및 실적 57
〈표 II-10〉 중기 처우개선계획상 민간접근율 목표 57
〈표 II-11〉 주요 기업의 취업자수 추이 61
〈표 II-12〉 주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추이 64
〈표 II-13〉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평균퇴직연령 65
〈표 II-14〉 민간기업에 비교한 공무원의 근로조건 68
〈표 II-15〉 민간기업에 비교한 공무원의 직장환경 69
〈표 II-16〉 민간기업에 비교한 공무원 직업에 대한 자부심 71
〈표 II-17〉 공무원의 직업 선택동기 73
〈표 III-1〉 공무원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틀 77
〈표 III-2〉 대학재학생 공무원 시험공부 현황 79
〈표 III-3〉 대학재학생의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현황 79
〈표 III-4〉 대학재학생의 전공별 공무원 시험공부 현황 80
〈표 III-5〉 대학재학생의 전공별 공무원시험 공부 추이 81
〈표 III-6〉 수험생의 전공별 공무원시험 공부 추이 82
〈표 III-7〉 대학재학생의 지역별 공무원시험 공부 현황 84
〈표 III-8〉 공무원시험 공부 비율에 대한 의견 84
〈표 III-9〉 9급 공무원시험 연접자의 지역별 공무원시험 공부 현황 85
〈표 III-10〉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86
〈표 III-11〉 공무원시험 출원경험관련 변수설명 및 요약통계 90
〈표 III-12〉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이항로짓추정 결과 91
〈표 III-13〉 공무원시험 공부와 전공공부의 관계 93
〈표 III-14〉 수업 시간을 제외한 1일 평균 전공공부 시간 95
〈표 III-15〉 공무원 시험 준비와 전공공부와의 관계 96
〈표 III-16〉 지난 학기 또는 최종학기 성적(100점 환산 성적) 99
〈표 III-17〉 교육생산함수 변수설명 및 요약통계 101
〈표 III-18〉 교육생산함수 추정결과 102
〈표 III-19〉 전공수업 참여도 103
〈표 III-20〉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이유 104
〈표 III-21〉 선공수업 과제물 작성 정도 104
〈표 III-22〉 기초 소양 함양 및 대학생활 105
〈표 III-23〉 학과(학부)의 공무원시험 지원 내용 107
〈표 III-24〉 학교의 공무원시험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 108
〈표 III-25〉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취한 방법 109
〈표 III-26〉 대학 재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110
〈표 III-27〉 인구구조 고령화 추이의 국제비교 115
〈표 III-28〉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1960-2050년) 116
〈표 III-29〉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제한 현황 119
〈표 III-30〉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120
〈표 III-31〉 채용시 연령제한의 실태 120
〈표 III-32〉 민간 기업의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25
〈표 III-33〉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연령 제한 필요성 129
〈표 III-34〉 현재 공무원 시험공부 여부 130
〈표 III-35〉 향후 공무원 시험공부를 할 의향 130
〈표 III-36〉 연령제한 폐지시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의향 131
〈표 III-37〉 향후 공무원시험 응시의향과 연령폐지시 응시의향 132
〈표 III-38〉 연령제한 폐지시 응시인원 증가율 예상 133
〈표 III-39〉 연령제한 폐지시 배우자에게 권유 여부 134
〈표 III-40〉 연령제한 폐지시 시험준비기간 연장 의향 135
〈표 III-41〉 연령별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폐지시 응시의향 135
〈표 III-42〉 기업규모별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폐지시 응시의향 136
〈표 III-43〉 근속기간별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폐지시 응시의향 137
〈표 III-44〉 A사 응시인원의 증감 및 성별 분포 138
〈표 III-45〉 A사 합격자 평균 연령 비교 139
〈표 III-46〉 A사 합격인원 성별 분포 139
〈표 III-47〉 공무원시험 응시자수의 예측 - 연령제한 폐지 없을 때 145
〈표 III-48〉 연령제한 폐지시 전체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 예측 147
〈표 III-49〉 연령제한 폐지시 9급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 예측 148
〈표 IV-1〉 PSAT 반영비율과 일정 155
〈표 IV-2〉 고시응시에 필요한 각 영어시험별 최저점수 156
〈표 IV-3〉 개편된 고등고시 제2차시험 시험과목 수 157
〈표 IV-4〉 공무원시험 준비내용 163
〈표 IV-5〉 공무원시험 응시망식(수험생) 163
〈표 IV-6〉 가장 도움이 되는 공무원시험 준비방법 164
〈표 IV-7〉 공무원시험관린 정보의 주된 획득방법 165
〈표 IV-8〉 현행 공개채용시험의 종합적 적정성 166
〈표 IV-9〉 현행 공채제도의 항목별 평가 168
〈표 IV-10〉 과목수의 적정성(수험생) 168
〈표 IV-11〉 시험관리방식 170
〈표 IV-12〉 공무원 공채시험의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 172
〈표 IV-13〉 임금합수 기초통계량 176
〈표 IV-14〉 공무원시험 응시경험의 임금효과 추정결과 177
〈표 IV-15〉 수험관리양식(수험생) 179
〈표 IV-16〉 공무원시험 준비 부담정도 181
〈표 IV-17〉 5급 고시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5급 수험생) 182
〈표 IV-18〉 학생임시채용 프로그램 운영 현행(2001) 195
〈표 IV-19〉 학생경력경험 프로그램 운영현황(2001) 196
〈표 IV-20〉 대통령 관리직 인턴 선빌 추이(1993~2001) 197
〈표 IV-21〉 전문직 및 행정직 신규채용방법 추이(1993~1999) 203
〈표 IV-22〉 미국의 임용제도 204
〈표 IV-23〉 영국의 임용제도 213
〈표 IV-24〉 속진임용제(Fast Stream 시험) 시행 결과('96/97년) 218
〈표 IV-25〉 일본 1종 국가공무원 행정구분 시험방법 220
〈표 IV-26〉 일본의 공무원 임용제도 225
〈표 IV-27〉 충원 제도 관련 해외 사례 비교 233
〈표 IV-28〉 공무원 채용제도의 유형 234
〈표 IV-29〉 국가직 공개경쟁채용 시험 개요 236
〈표 IV-30〉 정부의 새로운 역할 242
〈표 IV-31〉 응시자격제한(수험생 및 면접자) 254
〈표 IV-32〉 응시자격제한(공무원) 255
〈표 IV-33〉 학력제한의 장단점 258
〈표 IV-34〉 인턴과정 설치 263
〈표 IV-35〉 과목별 시험과 영역별 시험의 장단점 268
〈표 IV-36〉 시험과목 조정 필요성 269
〈표 IV-37〉 직급별 특별채용 현황 271
〈표 IV-38〉 요건별 특별채용 현황 271
〈표 IV-39〉 박사학위, 자격증 소지자 대상 특별채용 확대의 필요성 272
〈표 IV-40〉 특별채용 확대시 예상되는 주된 문제 272
〈표 IV-41〉 특별채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분석 272
〈표 IV-42〉 2004년도 5급 신규채용 현황 273
〈표 IV-43〉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 277
〈표 IV-44〉 공직적격성 평가 도입 279
〈표 IV-45〉 고시훈련원의 업무내용 287
[그림 I-1] 연구의 범위 29
[그림 I-2] 경제활동상태 분류 32
[그림 I-3] 조사설계의 진행과정 34
[그림 II-1] 비정규 근로자 추이(종사상 지위상 임시 및 일용직) 60
[그림 II-2] 학력별 청년실업자 구성비 추이 62
[그림 III-1] 나이 제한 폐지 공기업과 공법상 재단법인 118
[그림 III-2] 적정한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시기 125
[그림 III-3] 전체 응시자수 증가의 예측(2005-2015) 144
[그림 IV-1] 공무원채용제도 개편방향 248
[그림 IV-2]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안 250
[그림 IV-3] 응시자격제한의 논리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