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청구 8
1. 선거비용 보전청구 9
가. 보전요건 9
나. 보전청구절차 9
2. 부담비용 청구 14
가. 부담범위 15
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 15
다. 세부 부담기준 15
라. 청구절차 15
마. 부담비용 지급 16
3.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 16
가. 인계대상자 16
나. 인계대상비용 16
다. 인계·인수대상 17
라. 인계시기 및 인계·인수서 제출 17
마. 인계·인수 관련 유의사항 17
II. 선거비용 보전제한 등 20
1. 선거비용 보전제한 21
가. 보전제한 대상 21
나. 선거비용 보전 후 위법 보전비용 반환 22
2. 선거비용 보전유예 22
3.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사유 발견 시 보전비용 반환 22
4. 당선무효 관련 비용 반환 23
III.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4
1. 선거비용 25
가. 정의 25
나.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5
다.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6
2.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7
가. 정의 27
나.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포함되는 비용 27
IV. 보전대상 선거비용과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30
1. 보전대상 선거비용 31
가. 인쇄물 작성 관련 31
나. 시설물 등 제작 관련 31
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관련 31
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 관련 31
마. 기타 선거운동 관련 32
2.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32
V. 주요 보전기준 34
1. 법정홍보물(후보자 사진,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등) 35
2.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35
3. 공개장소 연설·대담 36
4.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38
5.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14p 참조) 38
6.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40
VI.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 44
VII.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64
1. 산정기준 65
2.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66
1. 간판 제작비 66
2. 현수막 제작비 66
3. 외벽게시용 간판·현수막 설치·철거 장비 임차료 66
4. 후보자 사진 67
5. 명함 67
6.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67
7. 어깨띠 67
8. 윗옷 68
9. 모자 68
10. 신문광고 68
11. 방송광고 68
12. 방송연설 68
13. 공개장소 연설·대담 69
14. 인터넷 광고 72
15. 전화홍보시스템 72
16. 점자형 선거공보 등 제작비(천공방식)(부담비용) 73
VIII. 문답으로 알아보는 선거비용 보전실무 74
1. 간판·현판·현수막 75
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관련(제60조의3) 75
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관련(제61조) 75
다. 거리게시용 현수막 관련(제67조) 76
2. 선거사무소 77
3.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78
4. 공개장소 연설 대담 80
5. 전화·전자우편·여론조사 등 88
6.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 89
7. 인터넷 홈페이지·방송(신문·인터넷) 광고 91
가.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제59조) 91
나. 방송광고 관련(제70조) 92
다.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관련(제71조) 92
라. 인터넷 광고 관련(제82조의7) 92
8. 명함 등 인쇄물 93
가. 명함 관련(제60조의3) 93
나. 선거벽보(제64조), 책자형 선거공보(제65조), 선거공약서(제66조) 94
다.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제65조) 94
IX. 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 96
1. 증빙자료작성원칙 97
2. 증빙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97
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 99
1. 선거사무소 등 간판·현판·현수막(법 제61조) 100
2. 거리게시용 현수막(법 제67조) 103
3. 어깨띠 등 소품(법 제68조) 106
4. 신문광고(법 제69조) 110
5. 방송광고(법 제70조) 112
6-1.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법 제79조) 114
6-2. 공개장소 연설·대담(확성장치, 녹화기, 발전기 등) 115
6-3. 공개장소 연설·대담(로고송 및 녹화물) 120
7. 전화(법 제82조의 4) 122
8-1. 전자우편(법 제82조의 5) 124
8-2. 문자메시지(법 제82조의 5) 126
9. 인터넷 광고(법 제82조의 7) 128
10. 명함(법 제93조) 130
X. 각종 서식 및 작성예시 134
[서식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지역구국회의원선거용) 137
[서식 2]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용) 139
[서식 3]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 140
[서식 4] 선거사무장 등 전화요금 정산 관련 위임장 141
[서식 5]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142
[서식 6] (점자형 선거공보)·(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143
[서식 7]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144
[서식 8]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145
[작성예시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지역구국회의원선거용) 146
[작성예시 2] 선거비용보전청구서(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용) 147
[작성예시 3]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 148
[작성예시 4] 선거사무장 등 전화요금 정산 관련 위임장 149
[작성예시 5]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150
[작성예시 6] (점자형 선거공보)·(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151
[작성예시 7]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152
[작성예시 8]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153
XI.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비용 계산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154
1. 프로그램 알아보기 155
가. 프로그램 특징 155
나. 사용시 유의사항 155
다. 설치방법 156
2. 서식 사용하기 157
가. 주요 시트 안내 157
나. 정산서 작성 161
다. 인계·인수서 작성 164
판권기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