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11
제1장 계획 수립의 의의 13
제1절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계획의 성격과 범위 14
제3절 계획 수립의 추진 경위 17
제2장 공유수면매립 성과 및 한계 18
제1절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평가 18
제2절 기존 매립지 분석 20
제3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타당성 평가 27
제1절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7
제2절 매립수요 평가체계 및 평가 결과 30
제2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45
제1장 국내·외 공유수면매립 현황 분석 47
제1절 국내 공유수면매립 현황 분석 47
제2절 국가 단위의 매립수요 파악·분석 72
제3절 국외 공유수면매립정책 현황 분석 115
제2장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평가체계 개발 136
제1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연안 기초조사 136
제2절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평가 방법 개발 및 분석 166
제3장 공유수면매립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선 방향 177
제1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7
제2절 매립예정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검토 강화 191
제3절 공유수면매립지 사후 관리 강화 194
제4절 불법 매립지 관리·감독체제 강화 198
부록 203
부록 1. 반영 예정지구 목록 203
부록 2. 매립지 실태조사 현황 205
부록 3. 유휴매립지 목록 276
부록 4. 개략 공사비 산정 277
〈표 I-1〉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0년) 추진 현황 18
〈표 I-2〉 목적별 준공 매립지 이용 현황 21
〈표 I-3〉 지역별 준공 매립지 이용 현황 23
〈표 I-4〉 시행 중 매립지의 목적별 현황 24
〈표 I-5〉 지역별 시행 중 매립지 현황 26
〈표 I-6〉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매립 수요 현황 30
〈표 I-7〉 평가지구 현황 31
〈표 I-8〉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36
〈표 I-9〉 제3차 매립기본계획 매립수요 평가 결과 37
〈표 I-10〉 매립수요 1차 평가 결과 38
〈표 I-11〉 매립수요 이의신청 평가 결과 38
〈표 I-12〉 반영 예정지구 시도별 현황 39
〈표 I-13〉 반영 예정지구 목적별 현황 40
〈표 I-14〉 발전소 관련 지구 현황 40
〈표 I-15〉 반영 예정지구 목록 41
〈표 II-1〉 제1차 공유수면매립 추진결과(2000년 기준) 49
〈표 II-2〉 제2차 공유수면매립 추진결과(2006년 기준) 51
〈표 II-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 평가대상 52
〈표 II-4〉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진 현황(2010.12 기준) 54
〈표 II-5〉 목적별 단계별 매립 현황(지구수 기준) 57
〈표 II-6〉 목적별 단계별 매립 현황(면적 기준) 58
〈표 II-7〉 지역별 단계별 매립현황(지구수 기준) 60
〈표 II-8〉 지역별 단계별 매립현황(면적 기준) 61
〈표 II-9〉 시기별 단계별 매립현황 64
〈표 II-10〉 시기별 지역별 매립현황(지구수기준) 66
〈표 II-11〉 용지별 미활용 매립지 현황 68
〈표 II-12〉 지역별 미활용 매립지 현황 69
〈표 II-13〉 매립목적별 유휴매립지 현황 71
〈표 II-14〉 지역별 유휴매립지 현황 71
〈표 II-15〉 광역개발권역 지정현황 74
〈표 II-16〉 지역발전 전략의 체계 75
〈표 II-17〉 인천광역시 전락지구별 개발계획 77
〈표 II-18〉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개발계획 79
〈표 II-19〉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개발계획 80
〈표 II-20〉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개발계획 81
〈표 II-21〉 시화지구 종합개발 83
〈표 II-22〉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 84
〈표 II-23〉 제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충청남도) 현황 85
〈표 II-24〉 군장산업기지 지정현황 86
〈표 II-25〉 새만금지구(토지이용)개발계획(안) 87
〈표 II-26〉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토지이용계획표 88
〈표 II-27〉 광양만지구개발계획 89
〈표 II-28〉 율촌지구 개발계획 89
〈표 II-29〉 신대지구 개발계획 90
〈표 II-30〉 화양지구 개발계획 90
〈표 II-31〉 하동지구 개발계획 91
〈표 II-32〉 국가산업단지(경남) 지정현황 92
〈표 II-33〉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93
〈표 II-34〉 동해안 무역항만 물동량 전망 및 시설계획 96
〈표 II-35〉 국토 및 지역계획관련 매립지 규모 98
〈표 II-36〉 도지용지의 소요추계(2000~2028) 103
〈표 II-37〉 도지용지의 소요추계(2000~2028) 104
〈표 II-38〉 주택 및 택지수요 전망 105
〈표 II-39〉 산업용지(부지면적) 수요전망 106
〈표 II-40〉 도로 및 철도용지 수요전망 106
〈표 II-41〉 항만배후단지 수요전망 107
〈표 II-42〉 내륙 뮬류기지(복합 화물터미널 및 ICD)의 수요전망 107
〈표 II-43〉 도지용지의 소요추계(2000~2020) 110
〈표 II-44〉 국토면적 및 이용구조의 변화(2000~2020) 114
〈표 II-45〉 독일의 공유수면 간척·매립 현황(1950~1997년) 115
〈표 II-46〉 독일의 공유수면 간척·매립 취소 및 면적 축소 현황 118
〈표 II-47〉 독일 바던해의 간척지 자연복원 추진 현황 119
〈표 II-48〉 에이셀만과 마르크만 내 간척지 토지이용 현황 122
〈표 II-49〉 The Hague 인접지역 대안별 검토 결과 126
〈표 II-50〉 싱가포르 공유수면 매립 현황(1960년대~2002년) 130
〈표 II-51〉 시도별 자연해안선 비율 및 시도별 매립신청지구 수 136
〈표 II-52〉 시도별 매립신청지구의 자연 및 인공 해안선 분포 137
〈표 II-53〉 2005~2008년 시도별 갯벌면적의 변화 138
〈표 II-54〉 시도별 매립신청지구의 매립으로 인한 하구 변형 여부 139
〈표 II-55〉 시도별 매립신청지구의 해역 폐쇄성 현황 140
〈표 II-56〉 시도별 매립신청지구의 COD 기준 수질등급 현황 141
〈표 II-57〉 시도별 매립신청지구의 파랑 기준(파랑 5.0m) 현황 142
〈표 II-58〉 시도별 매립신청지구의 유속 기준(0.5m/s)의 현황 143
〈표 II-59〉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148
〈표 II-60〉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2004~2009년) 149
〈표 II-61〉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153
〈표 II-62〉 인구 분포 및 변화 155
〈표 II-63〉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58
〈표 II-64〉 국가산업단지 분포 현황(2010년 3분기 기준) 160
〈표 II-65〉 관광자원 및 관광객 현황(2009년) 161
〈표 II-66〉 항만 현황(2009년) 162
〈표 II-67〉 어항 현황 164
〈표 II-68〉 사회·경제적 타당성 지표의 선정 172
〈표 II-69〉 안전 분야 타당성 지표의 선정 173
〈표 II-70〉 환경 분야 타당성 지표의 선정 174
〈표 II-71〉 정량평가에 관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176
〈표 II-72〉 매립목적(시행령 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178
〈표 II-73〉 목적별 매립 현황 180
〈표 II-74〉 매립목적 정비방안(총괄) 181
〈표 II-75〉 광항만 내 매립요청지역 및 면적 186
〈표 II-76〉 인천·경기만 내 매립요청지역 및 면적 187
[그림 I-1] 공간적 범위 15
[그림 I-2] 목적별 매립지 현황 20
[그림 I-3] 지역별 준공 매립지 현황 22
[그림 I-4] 시행 중 매립지의 목적별 현황 24
[그림 I-5] 지역별 시행 중 매립지 현황 25
[그림 I-6] 비전 및 기본목표 28
[그림 I-7] 평가지구 시도별 현황 32
[그림 I-8] 평가지구 위치도 32
[그림 I-9] 평가체계 개요 34
[그림 I-10] 제3차 매립기본계획 매립수요 평가 결과 37
[그림 I-11] 반영 예정지구 위치도 43
[그림 II-1]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매립목적별 수립 현황 47
[그림 II-2]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도별 수립 현황 48
[그림 II-3]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 지역별 반영 지구수 50
[그림 II-4]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 용도별 면적 비율 50
[그림 II-5]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2006) 반영 비율 53
[그림 II-6] 목적별 매립 현황 56
[그림 II-7] 지역별 매립 현황 59
[그림 II-8] 매립사업 시행 현황 62
[그림 II-9] 년도별 매립 현황 63
[그림 II-10] 시기별 지역별 매립지 현황(지구수 기준) 65
[그림 II-11] 시기별 지역별 매립지 현황(반영면적 기준) 65
[그림 II-12] 국토계획체계 72
[그림 II-13] 약동하는 통합국토 : 개방형 국토축(π) 73
[그림 II-14] 인천 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78
[그림 II-15]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단계별개발계획 79
[그림 II-16]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81
[그림 II-17] 시화지구 종합개발구상도(당초구상안 : 국토연구원) 83
[그림 II-18]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91
[그림 II-19]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州)의 공유수면 간척·매립 현황 116
[그림 II-20] 폭풍으로 인한 거주지 위협과 연안정책의 변화 117
[그림 II-21] 공유수면 매립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간의 당시 공청회 모습 118
[그림 II-22] 바덴해 간척지(Beltringharder Koog)의 자연복원 추진현황 119
[그림 II-23] 독일 자연침해규정 프로세스 120
[그림 II-24] 조이데르 프로젝트 매립현황 122
[그림 II-25] 델타 프로젝트 사업내용 123
[그림 II-26] Western Scheldt 하구지역의 매립·간척지역 복원 사례(Hedwige Polder) 124
[그림 II-27] PPPs Construction 모델 125
[그림 II-28] The Hague 인접지역의 대안별 간척·매립계획 검토 사례 125
[그림 II-29] The Hague 인접지역 대안별 매립계획(안) 126
[그림 II-30] 해역별 매립·간척으로 공유수면 감소 비율 128
[그림 II-31] 아리아케해 전경 및 위치 129
[그림 II-32] 매립간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어업피해 129
[그림 II-33] 1950년대 싱가포르 연안 현황 131
[그림 II-34] 싱가포르 공유수면 매립 현황(2002년) 131
[그림 II-35] 2009년 주요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145
[그림 II-36] 지역별 주요 지목의 토지이용 현황 146
[그림 II-37] 주요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2004~2009년) 147
[그림 II-38] 지역별 주요 지목의 토지이용 변화(2004~2009년) 147
[그림 II-39] 2009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150
[그림 II-40] 지역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151
[그림 II-41]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변화(2004년~2009년) 151
[그림 II-42] 지역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변화(2004~2009년) 152
[그림 II-43] 연안 시도별 인구 증가 패턴 156
[그림 II-44] 연안 시도별 사업체 증가 패턴 159
[그림 II-45] 항만 위치도 163
[그림 II-46] 국가어항 위치도 165
[그림 II-47] KDI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168
[그림 II-48]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평가의 적용 단계 169
[그림 II-49] 정량평가의 기본적 체계 175
[그림 II-50] 매립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모형 195
[그림 II-51] 매립지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의 예시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