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1.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 방법 34
제3절 주요 부정수급 대책 및 현황 39
1. 부정수급 대책 39
2. 부정수급 현황 50
2.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 58
제1절 개요 58
제2절 사회보장급여 59
1.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범위 59
2. 사회보장급여의 분류 기준 62
제3절 부정수급 67
1. 기존 부정수급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67
2.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적 접근 72
3. 실태조사에서의 부정수급의 유형별 분류(유형화) 77
3. 제도별 부정수급 유형 및 사후관리 체계와 조사방향 84
제1절 사회보험 84
1. 국민연금 84
2. 건강보험 92
3. 고용보험 105
4. 산재보험 112
제2절 공공부조 123
1. 제도 개요 123
2. 부정수급 유형 124
3.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체계 126
4. 조사방향 133
제3절 사회서비스 135
1. 제도 개요 135
2.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체계 137
3. 부정수급 유형 142
4. 조사방향 및 조사지표 146
제4절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관리 152
1. 개요 152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152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160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167
5.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관리 실태 파악 174
4. 해외사례 180
제1절 개요 180
제2절 영국 181
1. 개요 181
2.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 182
3. 부정수급 현황 182
4. 부정수급 추정방법 184
5. 부정수급의 주요원인과 관리 모니터링 체계 186
6. 소결 193
제3절 호주 194
1. 개요 194
2. 부정수급 현황 201
3. 부정수급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206
4. 부정수급규모 추정방법 213
5. 부정수급 공표방법 216
제4절 미국 218
1. 개요 218
2. 부적정 지출 관리운용 주체와 부정수급 관련 거버넌스 219
3. 부정적 지출 현황과 대응 성과 225
4. 부정수급 추정방법 229
5. 부정수급 공표방법 232
5. 부정수급 실태조사 방안 236
제1절 주요 결과를 통한 개념적 접근 236
1.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및 분류 236
2. 실태조사에서의 부정수급 개념과 범위 240
3. 부정수급의 유형별 분류(유형화) 241
제2절 조사방안 243
1. 조사 방향 243
2. 조사 내용 및 대상사업 244
3. 조사대상 기관(작성기관) 245
4. 조사방법 248
5. 조사결과 제시 방법 252
참고문헌 254
부록 264
부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관부처별 보장기관 현황('19년 4월 기준) 264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 268
부록 3. 호주 센터링크 부정수급 고지서 278
부록 4. 실태조사표(안) 279
부록 4-1. 사회보장급여별 실태조사표 : 중앙부처 소관부서용 279
부록 4-2. 사회보장급여별 실태조사표 :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용 289
부록 4-3. 지방자치단체별 부정수급 관리 실태 조사표 298
부록 4-4. 공단본부용 부정수급 관리 실태 조사표 303
〈표 1-1〉 e나라도움 부정수급 관리체계 41
〈표 1-2〉 복지·보조금 신고센터 도입연혁 43
〈표 1-3〉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2013.7) 51
〈표 1-4〉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2010~2012) 51
〈표 1-5〉 국가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결과(2013.6~11월) 52
〈표 1-6〉 검·경 국고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중간결과(2014) 52
〈표 1-7〉 영유아 보육·교육분야 신고 유형별 현황(2018.10~2019.1) 53
〈표 1-8〉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및 유형 54
〈표 1-9〉 국고보조금 분야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54
〈표 2-1〉 작동원리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62
〈표 2-2〉 한국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분류 63
〈표 2-3〉 사회보장사업 분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형태(지원형태) 65
〈표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급여지원형태 비교 65
〈표 2-5〉 사회보장급여의 지원형태 현황 66
〈표 2-6〉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별 분류 : 제도, 지원 대상, 급여지원 형태 66
〈표 2-7〉 type I, type II 오류 69
〈표 2-8〉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안) : 대분류 70
〈표 2-9〉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안) : 중분류 70
〈표 2-10〉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안) : 소분류 70
〈표 2-11〉 부정수급 유형 표준 분류(안) 71
〈표 2-12〉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73
〈표 2-13〉 부정수급 유형 분류 : 대분류 78
〈표 2-14〉 부정수급 유형 분류 : 고의성 중분류 78
〈표 2-15〉 부정수급 유형 분류 : 비고의성 중분류 78
〈표 2-16〉 유형화 1 :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방식 79
〈표 2-17〉 유형화 2 : 유형화1에 고의성 판단 불가 추가 79
〈표 2-18〉 유형화 3 : 유형화2에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 80
〈표 2-19〉 유형화 4 : 유형화3에 행위 주체간의 공모 여부를 추가 80
〈표 3-1〉 부정수급 관리 조직체계 87
〈표 3-2〉 부정수급 관리 인원 87
〈표 3-3〉 부정수급 발생 현황(2015~2019.6) 88
〈표 3-4〉 적발 경로별 부정수급 비중(2015~2019.6) 88
〈표 3-5〉 부정수급 발생사유 순위별 현황(2015~2019.6) 89
〈표 3-6〉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유형별 집계표 양식 91
〈표 3-7〉 건강보험 부당지출 유형 95
〈표 3-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 청구 및 환수 사유 코드 100
〈표 3-9〉 건강보험의 유형별 집계표 양식(밑줄 항목은 삭제) 104
〈표 3-10〉 실업보험 부정수급 현황 108
〈표 3-11〉 유형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2014-2018) 116
〈표 3-12〉 포상금 지급기준 118
〈표 3-13〉 배액징수 사례(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119
〈표 3-14〉 산재보험의 유형별 집계표 양식 122
〈표 3-15〉 재정 지원 방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예시 137
〈표 3-16〉 사업별 지급보류 대상 세부유형 140
〈표 3-17〉 행복e음 환수사유 코드 : 사회서비스 사업 143
〈표 3-18〉 전자바우처 지자체 처분 결과 등록 시 위반구분 144
〈표 3-19〉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유형 145
〈표 3-2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2018년 기준) 147
〈표 3-2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부정수급 점검 결과 148
〈표 3-22〉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 DB(국고보조금관리단) 150
〈표 3-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사업 부정수급 집계표 150
〈표 3-2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 사업 부정수급 집계표 151
〈표 3-25〉 부정수급 유형화(유형화 1) 적용 시 행복e음 확인조사 정보 분류 157
〈표 3-26〉 부정수급 유형화(유형화 1) 적용 시 행복e음 확인조사 정보 분류 : 고의성인 경우 158
〈표 3-27〉 부정수급 유형화(유형화 1) 적용 시 행복e음 확인조사 정보 분류 : 비고의성인 경우 159
〈표 3-28〉 사회복지부문 법령상의 품질관리 유관내용 163
〈표 3-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적정 이용유형 165
〈표 3-30〉 사전 모니터링 유형(43종) 170
〈표 3-31〉 행복e음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부적정 대상자 관련 통계 176
〈표 3-32〉 부적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관련 통계 항목과 내역 177
〈표 4-1〉 부정수급의 종류 182
〈표 4-2〉 사회보장급여 부적절 지출 내역 : 2018/19 184
〈표 4-3〉 부적절 지출 규모를 위한 표본 규모와 비율 185
〈표 4-4〉 부정수급 관리전략 190
〈표 4-5〉 호주 주요 사회보장 급여 196
〈표 4-6〉 사회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 204
〈표 4-7〉 데이터 매칭 외부데이터 원전(external sources) 213
〈표 4-8〉 데이터 매칭의 비용 및 예산 절감 성과 216
〈표 4-9〉 부정수급 대응 성과 217
〈표 4-10〉 2018년 미국의 부적절 지급액 225
〈표 4-11〉 연도별 미국의 부적절 지급액(2012-2019) 225
〈표 4-12) 연도별 미국의 우선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액(2012-2019) 226
〈표 4-13〉 2018년 정부부처·기관별 확인된 부정수급액 228
〈표 4-14〉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원인 229
〈표 4-15〉 부적정 지출 유형 표 231
〈표 5-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사회보장급여 현황 246
[그림 1-1] 부정수급 발생 유형화 36
[그림 2-1] World bank의 부정수급 유형화 67
[그림 2-2]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구분(적격성과 수급 기준) 68
[그림 3-1] 부적정 지출의 스펙트럼 94
[그림 3-2] 한국의 부적정 지출 관리체계 97
[그림 3-3] 재해발생이후 산재보험급여 수급절차 113
[그림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프로세스 126
[그림 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129
[그림 3-6] 의료급여 사후관리 업무 일람 131
[그림 3-7] 재정 지원 방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구분 136
[그림 3-8]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업무절차 139
[그림 3-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모니터링 절차 141
[그림 3-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연계 및 활용 개요 155
[그림 4-1] 영국 복지 분야의 부적절 지출과 오류비율(2005-2019, 95% 신뢰구간) 183
[그림 4-2] GDP 대비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지출 비중 195
[그림 4-3] 사회보장 부정수급 기소 추세 205
[그림 4-4] 부정수급 분류 모델 209
[그림 4-5] 부정수급 관리 방안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