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1. 연구의 내용 15
2. 연구 방법 17
제2장 제3차 기본계획 평가 및 실태 분석 23
제1절 평가방법 및 내용 23
1.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개요 23
2. 제1~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추진 실적 점검: 설계 중심 26
3.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추진 실적 분석 28
제2절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분석 43
1.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분석의 방법 43
2.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분석의 결과 47
3. 실태 분석 결과의 요약 및 함의 104
제3장 계획 수립 기본 방향 111
제1절 계획 수립 틀 111
1. 비전 및 목표 111
2. 영역별 사업부문 구성 112
3. 계획의 방향과 지향성 113
제2절 사업 영역별 추진과제 114
1.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114
2. 포용적 보건복지기반 확충 115
3. 지속가능한 실행체계 마련 117
제4장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안전망 강화 121
제1절 아동·청소년기 121
1. 농어촌지역 아동권리 인식 제고 122
2. 농어촌지역 보육인프라 강화 128
3. 농어촌지역 초등아동 돌봄 공백 해소 137
4.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보호 인프라 격차 완화 141
5.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147
제2절 청년 및 중장년 153
1. 청년·중장년 대상 농어촌 일자리 확충 154
2. 농어촌 청년·중장년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확충 166
3. 농어촌지역 청년 건강·심리지원 서비스 확충 172
제3절 노년기 178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78
2. 중장년층과 초기노인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충 184
3. 요보호 노인을 위한 마을 단위 공동 케어안심주택 지원 189
4. 원격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194
제5장 분야별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197
제1절 보건의료 197
1. 지역 공공의료 강화 197
2. 의료취약지 해소 201
3. 농어업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강화 211
4.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217
제2절 소득 및 주거 220
1. 소득 220
2. 주거 224
제3절 장애인 227
1. 농어촌 거주장애인의 복지체감도 확대 방안 227
2. 장애인복지관 인력 증원 및 역할 강화 231
3. 특별운송서비스(특별교통수단)의 확대 235
4. 농어촌 정보화 지원 확대 237
제4절 사회서비스 239
1. 사회서비스 부문 연구 추진 방향 239
2. 농어촌 사회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239
3. 추진방향 247
4. 관련정책 248
제6장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 기반 구축 257
제1절 연계 및 협조 체계 마련을 통한 계획 추진 기반 강화 257
1. 관련 부처간 연계체계 마련 257
2. 보건복지부 내 유관 계획간 협조체계 강화 260
제2절 농어촌 특별지원 부문 263
1. 배경 263
2. 정책방향 267
3.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핵심 과제 268
제3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농어촌지역 돌봄 강화 271
가. 현황 및 문제점 271
나. 추진 방향 275
다. 관련 정책 275
라. 추진 사업(안) 278
제7장 결론 28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83
가. 농어촌 보건복지 환경진단의 합리성 284
나. 계획 수립의 합리성 284
다.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의 적절성 284
라. 유관 중장기 계획과의 연관성 284
제2절 정책 제언 286
1.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평가 및 실태조사 286
2.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안전망 강화 288
3. 분야별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291
4.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 기반 구축 295
5. 총괄 297
참고문헌 301
〈표 2-1-1〉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및세부추진과제 24
〈표 2-1-2〉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평가 설계 26
〈표 2-1-3〉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평가 설문조사 내용 27
〈표 2-1-4〉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평가 질적조사 내용 27
〈표 2-1-5〉 계획영역 점검지표와 점검포인트 28
〈표 2-1-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비전 및 정책목표 33
〈표 2-1-7〉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5-2019) 비전 및 목표 34
〈표 2-1-8〉 기본계획세부추진과제별 연계성 37
〈표 2-1-9〉 재원별 예산 현황 41
〈표 2-1-10〉 소관부처별 예산 현황 42
〈표 2-2-1〉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조사내용 45
〈표 2-2-2〉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분석의 내용과 조사항목의 활용 46
〈표 2-2-3〉 2018년 실태조사 집단 구분 기준 47
〈표 2-2-4〉 집단 구분 기준 48
〈표 2-2-5〉 응답자의일반적 특성 48
〈표 2-2-6〉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전체 50
〈표 2-2-7〉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전체 51
〈표 2-2-8〉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노인 가구 52
〈표 2-2-9〉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노인 가구 53
〈표 2-2-10〉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아동 가구 54
〈표 2-2-11〉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아동 가구 55
〈표 2-2-12〉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장애인 가구 56
〈표 2-2-13〉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장애인 가구 57
〈표 2-2-14〉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1인 가구 58
〈표 2-2-15〉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1인 가구 59
〈표 2-2-16〉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1인 노인 가구 60
〈표 2-2-17〉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 1인 노인 가구 61
〈표 2-2-18〉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저소득 가구 62
〈표 2-2-19〉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저소득 가구 63
〈표 2-2-20〉 보건의료 현황: 전체 64
〈표 2-2-21〉 보건의료 현황: 노인가구 66
〈표 2-2-22〉 보건의료 현황: 아동가구 67
〈표 2-2-23〉 보건의료 현황: 장애인가구 69
〈표 2-2-24〉 보건의료 현황: 1인 가구 70
〈표 2-2-25〉 보건의료 현황: 1인 노인 가구 72
〈표 2-2-26〉 보건의료 현황: 저소득 가구 73
〈표 2-2-27〉 의료기관 소요 시간 및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 집단별 현황 75
〈표 2-2-28〉 보험 가입 여부: 전체 76
〈표 2-2-29〉 보험 가입 여부: 노인 77
〈표 2-2-30〉 보험 가입 여부: 아동 77
〈표 2-2-31〉 보험 가입 여부: 장애인 78
〈표 2-2-32〉 보험 가입 여부: 1인 가구 79
〈표 2-2-33〉 보험 가입 여부: 1인 노인 가구 79
〈표 2-2-34〉 보험 가입 여부: 저소득 가구 80
〈표 2-2-35〉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전체 81
〈표 2-2-36〉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노인 81
〈표 2-2-37〉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아동 82
〈표 2-2-38〉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장애인 83
〈표 2-2-39〉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1인 가구 83
〈표 2-2-40〉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1인 노인 가구 84
〈표 2-2-41〉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저소득 가구 84
〈표 2-2-42〉 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100점 환산): 집단 전체 86
〈표 2-2-43〉 필요한 복지서비스: 전체 87
〈표 2-2-44〉 집단별 필요한 복지서비스: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88
〈표 2-2-45〉 집단별 필요한 복지서비스: 1인, 1인 노인, 저소득 가구 89
〈표 2-2-46〉 필요한 대상별 서비스 및 욕구 90
〈표 2-2-47〉 문화여가 욕구 및 어려움: 전체 92
〈표 2-2-48〉 문화여가 욕구 및 어려움: 노인 93
〈표 2-2-49〉 문화여가 욕구 및 어려움: 아동 94
〈표 2-2-50〉 문화여가 욕구 및 어려움: 장애인 95
〈표 2-2-51〉 문화여가 욕구 및 어려움: 1인 가구 96
〈표 2-2-52〉 문화여가 욕구 및 어려움: 1인 노인 가구 97
〈표 2-2-53〉 문화여가 욕구 및 어려움: 저소득 가구 98
〈표 2-2-54〉 문화여가 만족도(100점 환산): 집단 전체 99
〈표 2-2-55〉 주택에 대한 만족도(100점 환산): 집단 전체 99
〈표 2-2-56〉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100점 환산): 집단 전체 100
〈표 2-2-57〉 생활서비스 이용 만족도(100점 환산): 집단 전체 101
〈표 2-2-58〉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100점 환산): 집단 전체 101
〈표 2-2-59〉 연간 가구소득(만원): 집단 전체 102
〈표 2-2-60〉 월 평균 생활비(만원): 집단 전체 103
〈표 3-1-1〉 사업영역별 과제 구성 112
〈표 3-1-2〉 사업영역별 과제 구성: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114
〈표 3-1-3〉 사업영역별 과제 구성: 포용적 보건복지기반 확충 115
〈표 3-1-4〉 사업영역별 과제 구성: 지속가능한 실행체계 마련 117
〈표 4-1-1〉 지역별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 121
〈표 4-1-2〉 지역별 아동 및 주양육자의 아동권리협약 인지수준 비교(2013 vs. 2018) 124
〈표 4-1-3〉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133
〈표 4-1-4〉 연령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133
〈표 4-1-5〉 지역유형별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 134
〈표 4-1-6〉 지역유형별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2016~2018) 134
〈표 4-1-7〉 2018년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141
〈표 4-1-8〉 지역유형별 아동보호복지자원 현황 143
〈표 4-1-9〉 2018년 지역유형별 아동의 정신건강, 스마트폰 과의존율, 문제적 게임 이용률(9~17세) 147
〈표 4-1-10〉 2018년 지역유형별 아동 비만율(9~17세) 148
〈표 4-1-11〉 2018년 지역유형별 아동 비만군율 현황 148
〈표 4-1-12〉 2018년 지역유형별 아동이 주로 방문하는의료기관 유무 149
〈표 4-1-13〉 2017년 시 도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인원 비율 150
〈표 4-2-1〉 연령별 농가 인구(2017년~ 2018년) 154
〈표 4-2-2〉 산업대분류,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 158
〈표 4-2-3〉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신중년대상 사업 현황 160
〈표 4-2-4〉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연도별 추이 162
〈표 4-2-5〉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162
〈표 4-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현황 163
〈표 4-2-7〉 청년 대상 고용복지사업 현황 175
〈표 4-3-1〉 노인을 위한 주요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내용 178
〈표 4-3-2〉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면 지역별 독거노인인구 및 돌봄서비스 179
〈표 4-3-3〉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한 내용 184
〈표 4-3-4〉 인천광역시 옹진군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 185
〈표 4-3-5〉 인천광역시 옹진군 실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 186
〈표 4-3-6〉 국내 노인주거복지 유형과 주요한 특징과 문제점 190
〈표 5-1-1〉 지역거점공공병원 재정지원 규모 200
〈표 5-1-2〉 소아청소년과의료취약지 현황 202
〈표 5-1-3〉 필수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재정지원 규모 203
〈표 5-1-4〉 구급차량 지원 현황 204
〈표 5-1-5〉 2017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조사 205
〈표 5-1-6〉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율 206
〈표 5-1-7〉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재정지원 규모 207
〈표 5-1-8〉 2019년도 분만취약지(33개소) 208
〈표 5-1-9〉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재정지원 규모 209
〈표 5-1-1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재정지원 규모 211
〈표 5-2-1〉 광역시 제외 20인 미만 사업장 및 종사자수 224
〈표 5-3-1〉 거주지역별 장애인구의 연령대 비중 228
〈표 5-3-2〉 시도별 장애인복지관 수 231
〈표 5-3-3〉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현황 232
〈표 5-3-4〉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인지 정도 235
〈표 5-4-1〉 농어촌과 도시의 주관적 건강상태(2018) 241
〈표 5-4-2〉 유병률, 유병기간 및 와병일수(2018) 242
〈표 5-4-3〉 농어촌 가구 소득 및 지출 242
〈표 5-4-4〉 농어촌 가구형태별 비율 243
〈표 5-4-5〉 군지역의 조손 가구수 변화 243
〈표 5-4-6〉 관련 정책 개요 248
〈표 6-1-1〉 보건복지부 소속 각종 위원회 현황 258
〈표 6-1-2〉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관련 보건복지부 내 유관 부서 260
〈표 6-2-1〉 복지문제 대응 주요 지역사업 예시(안) 270
〈표 6-3-1〉 우리나라 전국 동·읍 면의 고령화율·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271
〈표 6-3-2〉 농어촌 생활여건 만족도 272
〈표 7-1-1〉 계획영역 점검지표와 점검 포인트 283
[그림 2-1-1]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23
[그림 3-1-1] 제4차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틀 111
[그림 4-1-1] 지역별 전체 및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충원률(2016~2018) 133
[그림 4-1-2] 2017년 전국 아동학대 발생 대비 기관 고위기 시설 커버리지(2.5km 기준) 142
[그림 4-1-3]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의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관 아동보호체계 144
[그림 4-1-4]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틀 152
[그림 4-2-1] 농어촌 청년, 중장년 현황 및 주요 과제 153
[그림 4-2-2] 농가 고령인구 분포 (2018) 155
[그림 4-2-3] 읍면동 3,463개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변화(2013년, 2018년) 156
[그림 4-2-4]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157
[그림 4-2-5] 종사상 지위별(임시,일용직 제외)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동월비) 158
[그림 4-2-6] 귀농인 및 귀어인의 전업, 겸업 구성비율 159
[그림 4-2-7] 농어촌 거주 65세 미만 비노인 가구의 보험 가입율 161
[그림 4-2-8] 21~34세 청년의일 여가 선호도 167
[그림 4-2-9] 육아휴직 활용도와 인지도 : 사업체 규모별 168
[그림 4-2-10] 농어촌 이주의향이 없는 이유 169
[그림 4-2-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안의 일·생활균형 확충방안 171
[그림 4-2-12] 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비율 변화 172
[그림 4-2-13]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 변화 173
[그림 4-3-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으로 다양한 주거 모델 개발의 예시 191
[그림 5-1-1] 입원 사망비 격차 및 뇌혈관 사망비 격차 198
[그림 5-1-2] 성인(30세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 214
[그림 5-1-3] 고령화 추이 215
[그림 5-2-1] 도시근로자 대비 농어민 소득 격차 220
[그림 5-3-1] 정보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추이 237
[그림 5-4-1]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 240
[그림 5-4-2] 전국 시도별 인구 고령인구 비율(2018) 및 사회복지예산 비중(2017) 241
[그림 5-4-3] 도시 및 농어촌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비교(2018) 246
[그림 5-4-4] 농어촌 사회서비스 현황과 주요 과제 247
[그림 5-4-5]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운영 체계도 249
[그림 5-4-6]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운영 체계도 249
[그림 5-4-7]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차량 250
[그림 5-4-8] 치매노인 공공후견 시행(안) 흐름도 251
[그림 5-4-9] 인공지능돌봄시스템 운영 체계도 252
[그림 6-2-1]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격차 264
[그림 6-2-2] 미국 약속지대(promise zone)대상 지역 267
[그림 6-3-1]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비전·목표·4대 핵심요소 273
[그림 6-3-2]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도 274
[그림 6-3-3]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로드맵 276
[그림 6-3-4] 사회적 농업의 비전·목표·연차별 주요과제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