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 요약
목차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가. 교육청 기능 변화에 따른 교육장 임용방식 검토 요구 19
나. 임명제 교육장 임용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20
다. 공모제 교육장 임용방식의 한계 21
라. 체계적인 교육장 임용방식 연구 수행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2
가. 교육장의 임무, 능력 및 자질, 임용에 대한 이론 분석 22
나. 교육장 임용방식 실태 및 문제점 분석 22
다. 교육장 임용방식에 대한 교육 관계자 의견 수렴 22
라. 임용방식 개선안 탐색을 위한 주요국 사례 분석 23
마.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정책방안 탐색 23
3. 연구 방법 24
가. 문헌 분석 24
나. 설문 조사 25
다. 면담 조사 27
라. 전문가 정책분석협의회 개최 28
4. 연구 모형 28
Ⅱ. 이론적 배경 30
1.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 30
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기능 30
나. 기능 개편의 방향 31
다. 교육청의 기능개편 방향을 뒷받침하는 근거 32
2. 교육장의 임무 37
가. 교육장의 위상과 관장 사무 37
나. 교육장의 임무 38
다. 교육장의 역할 및 직무 변화 39
3. 교육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40
가. 교육장에게 요구되는 능력 41
나. 교육장에게 요구되는 자질 42
다. 교육장의 임무에 비추어 본 능력과 자질 43
Ⅲ. 교육장 임용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44
1. 교육장의 법적 지위와 분장 사무 44
2. 교육장 임용제도의 실태 45
가. 교육장 임용 유형 45
나. 교육장 임용권자와 교육장의 자격 47
다. 교육장 임용 현황 47
3. 교육장 임용방식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 60
가. 교육장 임명제의 장단점 및 쟁점 60
나. 교육장 공모제의 장단점 및 쟁점 64
Ⅳ.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분석 67
1. 설문조사 결과분석 67
가. 설문응답자 분포 67
나. 교육장의 직무 및 자질 69
다. 현행 교육장 임용방식 평가 70
라.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방안 72
2. 면담조사 결과분석 92
가. 교육지원청의 역할 변화와 교육장의 자질 92
나. 임명제 교육장 임용 절차, 특징 및 개선 과제 94
다. 교육장 공모제 도입의 필요성, 절차 및 특성, 개선과제 96
라. 기타 교육장 임용제 보완 사항 99
Ⅴ. 주요국의 교육장 임용 사례 분석 102
1. 미국 102
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실태 102
나. 교육장의 역할 및 인적 구성 실태 107
다. 교육장의 양성 및 자격부여 112
라. 교육장의 선발 및 임용 117
마. 교육장의 경력 유형 및 평가 120
바. 시사점 123
2. 일본 125
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실태 125
나. 교육장의 지위와 역할 및 기능 128
다. 교육장의 양성 및 자격 부여 131
라. 교육장 선발 및 임용절차 - 교육장 공모제를 중심으로 134
마. 시사점 137
3. 독일 139
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실태 139
나. 교육자치제도 141
다. 교육장의 역할 및 기능 142
라. 교육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143
마. 교육장의 자격 요건 145
바. 교육장의 선발·임용 절차 148
사. 시사점 149
4. 주요국 사례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50
Ⅵ.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언 156
1.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의 기본 방향 156
가. 교육장의 지원 리더십 및 책무성 강화 156
나. 지방교육분권 기조에 따른 시·도의 자율권 존중 157
다. 임명제와 공모제 병행 및 공모제의 단계적 확대 157
라. 유능한 교육장 선발을 위한 풍부한 인재 풀 형성 158
마. 후보자에 대한 공적 검증을 통한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159
2.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59
가. 교육장의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60
나. 교육장 공모제 적용을 위한 정책 제언 164
참고문헌 172
국내문헌 172
외국문헌 173
기타자료 174
부록 175
[부록 1] 교육장 임용방식에 관한 설문 조사지 175
Ⅰ. 교육장의 직무 및 자질 177
Ⅱ. 현행 교육장 임용방식에 관한 평가 178
Ⅲ.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방안 179
[부록 2] 교육장 임용방식에 관한 면담 조사지 182
Ⅰ. 면담 기초 사항 182
Ⅱ. 교육장의 직무 및 자질 183
Ⅲ. 현행 교육장 임용방식에 관한 의견 184
Ⅳ. 교육장 임용제의 쟁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188
〈표 Ⅰ-1〉 설문조사 내용 영역별 문항내용 및 유형 26
〈표 Ⅱ-1〉 OECD 주요 6개국의 단위학교 지원 기능의 주요 특징 33
〈표 Ⅱ-2〉 교육장의 임무 영역 및 내용 39
〈표 Ⅱ-3〉 교육장의 임무에 따른 교육장의 능력과 자질 43
〈표 Ⅲ-1〉 근거규정에 따른 교육장 분장사무 45
〈표 Ⅲ-2〉 교육장의 자격기준으로 활용되는 장학관의 자격기준 47
〈표 Ⅲ-3〉 교육장의 평균 연령 및 임용 전 경력(2010.3 기준) 48
〈표 Ⅲ-4〉 4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장 추천제 도입 목적 52
〈표 Ⅲ-5〉 추천제 교육장의 응모 자격 요건 53
〈표 Ⅲ-6〉 교육장 추천 심사위원 구성 54
〈표 Ⅲ-7〉 교육장 공모제 실시 현황 55
〈표 Ⅲ-8〉 8개 시·도의 교육장 공모 응모 자격 57
〈표 Ⅲ-9〉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58
〈표 Ⅳ-1〉 설문 응답자 분포 68
〈표 Ⅳ-2〉 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른 교육장 능력 및 자질 변화 69
〈표 Ⅳ-3〉 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른 교육장 능력 및 자질 중요도 변화 70
〈표 Ⅳ-4〉 임명제 교육장 임용방식의 장점 및 단점 71
〈표 Ⅳ-5〉 공모제 교육장 임용방식의 장점 및 단점 72
〈표 Ⅳ-6〉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의견 73
〈표 Ⅳ-7〉 교육장의 적절한 임기 74
〈표 Ⅳ-8〉 교육장 임기동안 전직이나 전보 제한의 필요성 75
〈표 Ⅳ-9〉 교육장 임기 만료 후 중임 허용 여부 76
〈표 Ⅳ-10〉 교육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 여부 77
〈표 Ⅳ-11〉 교육장을 평가할 때 적절한 주기 78
〈표 Ⅳ-12〉 교육장 자격증제 도입 필요성 79
〈표 Ⅳ-13〉 교육장 전문양성과정 설치 필요성 80
〈표 Ⅳ-14〉 적절한 교육장 임용방식: 임명제 대비 공모제 81
〈표 Ⅳ-15〉 교육장 공모제 적용 범위 83
〈표 Ⅳ-16〉 교육장 후보자의 교육(행정) 경력의 필요성 84
〈표 Ⅳ-17〉 교육장 공모 시 적절한 응모 범위 85
〈표 Ⅳ-18〉 교육감의 부적저한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 86
〈표 Ⅳ-19〉 공모 교육장의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치 87
〈표 Ⅳ-20〉 공모 교육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추천권 부여 기관 88
〈표 Ⅳ-21〉 공모 교육장 심사위원회에 교육계 외부 인사의 참여 비율 89
〈표 Ⅳ-22〉 공모 교육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참여할 교육계 외부 인사 90
〈표 Ⅳ-23〉 심사위원회 구성 시 인사 편중 방지의 중요성 91
〈표 Ⅳ-24〉 심사과정에 외부인의 심사 참관 허용 여부 92
〈표 Ⅴ-1〉 미국 교육장의 연령 분포(2006) 112
〈표 Ⅴ-2〉 미국 교육장의 교육구 규모에 따른 경력 유형 121
〈표 Ⅴ-3〉 교육장 현황(2007년 5월 현재) 129
〈표 Ⅴ-4〉 독일 교원자격 및 근무 학교 종류 146
〈표 Ⅴ-5〉 교육장 임용 절차 149
[그림 Ⅰ-1] 연구 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연구 모형 29
[그림 Ⅱ-1] 교육장 임용제도 논의를 위한 논리의 흐름 30
[그림 Ⅱ-2]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 이전 및 이후의 변화 특징 32
[그림 Ⅱ-3]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전후 교육장의 역할 변화 40
[그림 Ⅱ-4] 지역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장의 능력과 자질 변화 요구 41
[그림 Ⅲ-1] 교육장 임명제 임용 절차 49
[그림 Ⅲ-2] 교육장 추천제 임용 절차 51
[그림 Ⅲ-3] 공모제 교육장의 임용 절차 56
[그림 Ⅴ-1] 미국의 전형적인 교육구 조직 구조 103
[그림 Ⅴ-2] 일본의 교육위원회의 조직 127
[그림 Ⅴ-3] 교육장 리더십의 구조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