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행정입법과 국회의 통제 6
제1절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 7
Ⅰ. 행정입법 통제제도 8
Ⅱ.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12
제2절 국회 법제실의 행정입법 검토 지원 14
Ⅰ. 상임위원회 의뢰 행정입법 검토 15
Ⅱ. 분야별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18
Ⅲ. 농림ㆍ해양 분야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21
제2장 유형별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사례 22
제1절 위임근거 없는 권리제한ㆍ의무부과 23
Ⅰ. 의의 24
Ⅱ. 분석ㆍ평가 기준 25
Ⅲ. 분석ㆍ평가 사례 30
[사례 1-1]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30
[사례 1-2] 법률의 근거 없는 절대보전무인도서 파괴ㆍ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35
[사례 1-3] 법률의 근거 없이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일한 면허 취소ㆍ정지 처분 38
[사례 1-4] 법률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 오염물질 원인자에게 비용 부과 42
제2절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과 불합치 45
Ⅰ. 의의 46
Ⅱ. 분석ㆍ평가 기준 46
Ⅲ. 분석ㆍ평가 사례 49
[사례 2-1]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시행령에서 치료실시 대상자를 축소 49
[사례 2-2] 시행령에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손실보전준비금의 용도를 확대 53
[사례 2-3] 수산물 수입이익금의 부과요건ㆍ산정방법 등 규정 미비 56
[사례 2-4]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및 차등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 61
[사례 2-5] 선원수첩 발급 시 승선선박ㆍ승선구역 및 유효기간의 제한 기준 부재 67
[사례 2-6] 먹는해양심층수 광고 제한의 매체ㆍ기간ㆍ횟수 등 구체적 위임내용 미규정 70
[사례 2-7] 법률 취지와 달리 기본계획의 변경 시 협의 및 심의의 생략을 원칙으로 규정 74
[사례 2-8]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일부를 일괄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 78
[사례 2-9] 법률 취지와 달리 일반적 신고사항과 중요한 신고사항 미구분 82
[사례 2-10]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85
[사례 2-11] 법률상 필수적 취소 사유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사업중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88
[사례 2-12] 자체검사업체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1회 위반만으로 지정취소를 규정 93
[사례 2-13] 시행규칙에서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누락 98
[사례 2-14] 도매시장 등의 정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미비 102
[사례 2-15] 동물학대죄의 범죄 구성요건을 법률 취지와 다르게 규정 105
제3절 행정입법 부작위 108
Ⅰ. 의의 109
Ⅱ. 분석ㆍ평가 기준 109
Ⅲ. 분석ㆍ평가 사례 112
[사례 3-1]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등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 112
[사례 3-2]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 115
[사례 3-3] 농업용수 이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 118
[사례 3-4] 소금사업자단체의 운영, 소금산지종합처리장 및 생산지소금 유통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 121
[사례 3-5] 조합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 125
[사례 3-6] 해사노동협약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 128
[사례 3-7]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 등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 131
제4절 포괄적 재위임 133
Ⅰ. 의의 134
Ⅱ. 분석ㆍ평가 기준 135
Ⅲ. 분석ㆍ평가 사례 137
[사례 4-1] 국유림 경영계획구 설정 기준을 산림청예규로 포괄적 재위임 137
제5절 법령 체계의 부적합 140
Ⅰ. 의의 141
Ⅱ. 분석ㆍ평가 기준 142
Ⅲ. 분석ㆍ평가 사례 145
[사례 5-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예규로 규정 145
제6절그 밖의 정비 사항 149
Ⅰ. 의의 150
Ⅱ. 분석ㆍ평가 사례 151
[사례 6-1] 인용조문의 오류 151
[사례 6-2] 부적절한 법령 용어 사용 158
판권기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