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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2. 연구 내용 9
3. 연구 방법 10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Ⅱ. 질 관리 체체와 국가 교육과정 11
1. 국가 교육과정과 질 관리 체제 11
2.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질 관리에 대한 국제비교 14
가. 일본 14
나. 프랑스 23
다. 영국 32
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39
마. 호주: NSW 주 47
바. 외국의 교육과정 개정 기구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기구 및 개정 절차에 주는 시사점 55
Ⅲ.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개정 기구의 현황 59
1.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 59
2. 국가 교육과정 개정 기구의 법적 근거와 역할 61
가. 교육부 61
나. 전문연구기관 63
다. 교육과정심의회 67
3.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기구 역할의 문제 71
Ⅳ. 지역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개정 기구의 현황 72
1. 지역 교육과정 개정 절차 72
2. 지역 교육과정 개정 기구의 법적 근거와 역할 74
가. 교육청 74
나. 교육연구정보원과 연수원 77
다. 교육과정심의회 82
3. 지역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기구 역할의 문제 84
Ⅴ. 학교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개정 기구의 현황 86
1. 학교 교육과정 개정 절차 86
2. 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구의 법적 근거와 역할 89
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89
나. 교과(학년) 협의회 92
다. 학교운영위원회 94
라. 교육과정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96
3. 학교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기구 역할의 문제 98
Ⅵ. 국가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에 대한 인식 분석 99
1. 조사 개요 99
2. 조사 대상 99
3.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02
가.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102
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03
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127
4.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34
가.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134
나.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35
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160
5.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67
가.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167
나.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68
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194
Ⅶ.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대한 인식분석 202
1. 조사 개요 202
2. 조사 대상 202
3.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204
4. 설문조사 분석결과 204
가.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기구들 간의 역할 205
5. 교육과정심의회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 214
1) 교육부 소속 자문기구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도 214
2) 개정의 발의단계에서 일정한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도 218
3)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221
4) 심의 내용의 일반인 공개에 대한 인식도 225
5) 기능 강화 법률 차원의 설치 근거에 대한 인식도 228
6) 교육과정 심의내용의 확대에 대한 인식도 231
7) 각 분야별 위원 수의 적절성에 대한 요구도 235
Ⅷ. 국가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탐색 239
1.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방향 239
2.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모형 241
3.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탐색 242
가. 국가 교육과정 질 관리 방안 탐색 242
나. 지역 교육과정 질 관리 방안 탐색 253
다.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방안 탐색 259
Ⅸ. 정책 제언 263
1. 교육과정 질 관리와 평가 체제를 위한 제언 263
2. 국가수준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제언 265
3. 지역수준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제언 267
4. 학교수준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제언 269
참고문헌 271
부록 276
부록 1. 국가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인식 및 요구조사 설문지 277
부록 2. 교육과정심의회규정 개선 방안 설문지 283
부록 3.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교육과정 질 관리 해당 부분 286
부록 4. 교육청 학교평가 지표 비교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영역 288
부록 5. 교육과정심의회규정 295
부록 6. 시·도 교육과정심의회규정 298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규칙 298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칙 301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305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 308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311
대구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314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규칙 317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31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3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324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326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329
전라남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332
전라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33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규칙 338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 341
부록 7. 국가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공개 토론회 토론 자료 344
단위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꽃피려면…… / 정광순 345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에 대한 제언 / 이성환 351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에 대한 제언 - 지역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방안 - / 류성춘 357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질 관리 체계에 대한 제언 -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원청의 초등학교에 대한 질관리 체제 지원 방안 / 하승희 362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질 관리 체계 제언 / 성찬호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