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 요약
목차
Ⅰ.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 28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8
나. 연구 내용 28
2. 연구 방법 29
가. 문헌 분석 29
나. 전문가 협의 29
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30
Ⅱ. 현행법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 32
1. 사학 정책의 개념 및 유형 분류와 공적 규제의 이론적 근거 32
가. 사학정책의 개념 32
나. 사학정책의 유형 32
다. 사학에 대한 공적 규제의 이론적 근거 33
라. 우리나라의 경우 33
2. 규제 현황 34
가. 학교법인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34
나. 관할청의 지도·감독권 37
다. 해산 및 합병 42
3. 사학법의 문제점 : 일률적 규제로 인한 문제 44
Ⅲ. 국내 입법례(서울대법)와의 비교 분석 47
1. 비교분석의 필요성과 비교방법 47
2. 수익사업 47
3. 기관 48
가. 임원 48
나. 임원선임의 제한 52
다. 임원 겸직 금지 54
라.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57
4. 재산과 회계 60
가. 재산의 관리 및 보호 60
나. 회계의 구분 62
5. 지원 65
가. 사학법상의 국가와 지자체의 사학 지원 65
나. 서울대법상 국가 및 지자체의 서울대 지원 65
6. 벌칙과 과태료 67
가. 벌칙 67
나. 과태료 69
Ⅳ. 주요 국가의 사학 관련 법제 분석 70
1. 일본 70
가. 일본 사학관계법 개관 70
나. 시사점 88
2. 대만 91
가. 대만 교육법제의 특징 91
나. 대만의 「사립학교법」 91
다. 대만 사립학교법제의 시사점 97
3. 미국 98
가. 교육제도에 관한 미국 각 주(州) 헌법의 태도 98
나. 사립학교 규제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102
다. 미국의 사립학교제도의 시사점 106
4. 유럽 107
가. 독일 107
나. 프랑스 114
다. 영국 121
라. 시사점 122
Ⅴ. 사학 관련 신문사설과 SNS 분석 123
1. 분석 개요 123
가. 분석의 목적과 논리 123
나. 분석 대상 124
다. 분석 과정 및 방법 125
2. 사학 관련 신문 사설 분석 결과 126
가. 신문 사설에 나타난 주요어 빈도 분석 126
나. 사설 내용에 나타난 주요어 간 관계 분석 130
3. 사학 관련 SNS 분석 결과 136
가. SNS의 '사립학교' 출현 빈도와 연관어 분석 136
나. SNS의 '사립학교' 긍·부정 연관어 분석 139
4. 종합 논의 141
가. 사학 관련어 종합 분석 141
나. 사학 정책에 대한 시사점 탐색 142
다. 우수사학과 문제사학의 분류 관련 시사점 탐색 143
Ⅵ. 학교법인 평가제의 도입과 법적 근거 확보 방안 144
1. 학교법인 평가제 도입 취지 144
2. 학교법인 평가제 도입의 쟁점 144
가. 법인평가의 개념 144
나. 학교법인 평가제 도입 필요성 여부 145
3. 국내법상의 학교법인 평가 관련 입법례와 시행 사례 등 검토 147
가. 현행 법령상의 관련 입법례 검토 147
나. 국회 입법안 선례 검토 :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중심으로 151
다. 학교법인 투명운영을 위한 자체 평가 사례 검토 153
4. 학교법인 평가제 도입 관련 선행 연구의 검토 155
가. 개관 155
나. 공은배 등의 사학기관 건전 육성 대책 연구(2003) 156
다. 허종렬 등의 사립학교육성지원법안(2006) 157
라. 한국사학정책연구소의 우수사립학교 평가 기준 개발(2009) 161
마. 정병수의 사립대학 학교법인 운영 투명성 평가지표 개발(2013) 166
5. 본 연구에서의 학교법인 평가 방안 170
가. 평가주체 171
나.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주기 설정 173
다. 평가 내용 혹은 영역 173
라. 평가 방법과 절차 177
마. 평가 등급의 처리 178
바. 학교법인 평가의 기대 효과 및 평가결과의 활용 179
6. 법인 평가의 법적 근거 확보 방안 180
가. 학교법인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의 필요성 180
나. 법안에 담을 학교법인 평가 관련 내용들 181
다. 학교법인 평가 관련 입법의 방법론 183
7. 사학법인 평가 법제의 조건 186
1)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186
2) 학교평가와의 구별 186
3) 법인 평가를 위한 중등 사학의 열악한 조건 극복 187
Ⅶ. 우수 및 문제사학 지원 방안 188
1. 우수사학 규제완화(안) 188
가. 학교법인 지배구조 188
나. 학교법인 재정 관련 지도·감독권 205
다. 학교법인 교원인사 226
2. 문제사학에 대한 규제 강화 236
가. 학교법인 지배 구조 236
나. 학교법인 재정 관련 지도·감독 250
다. 학교법인 교원인사 252
라. 벌칙 264
Ⅷ. 사립학교법에서의 초·중등 및 대학 분리 논의 266
1.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의 법적 차이 266
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법규정 266
나.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의 법적 통합 규정의 한계 267
다.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의 범위 268
2. 선행 연구의 검토 271
가. 이시우(2004)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법인의 역할' 271
나. 표시열(2006)의 '사학법상 관선사학 정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2
다. 강영혜 외(2008)의 '사립학교법 체제개편 방향 탐색을 위한 예비연구 272
라. 조동섭 외(2009)의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273
마. 이시우 외(2010)의 '사립정책 방향 정립 및 사학 관련 법제 재구조화 방안' 274
3. 사립학교법상 초·중등과 대학의 통합 규정의 문제점 274
가. 법해석문 적용의 혼란 274
나. 사립대학으로서의 성격과 기능 구현에 미흡함 274
다. 사립대학 운영 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 미흡 275
4. 사립학교법에서의 초·중등과 대학 분리 규정 278
가. 사립 초·중등과 대학의 분리규정의 장·단점 278
나. 사립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분리 개정안 279
Ⅸ. 요약 및 결론 291
1. 본 연구의 목적 되짚어 보기 291
2. 본 연구의 내용 요약 291
가. 현행법의 규제 현황 및 문제점 291
나. 국내 입법례(서울대법)와의 비교 분석 292
다. 주요 국가의 사학 관련 법제 분석 293
라. 사학 관련 신문사설과 SNS 분석 295
마. 학교법인 평가의 법제화 방안 295
바. 우수사학 지원 및 문제사학 규제방안 297
사. 사립학교법에서의 초·중등 및 대학 분리 논의 298
3. 추가 과제 298
가. 우수사학과 문제사학의 구분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298
나. 대학 구조개혁에서의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 조치 299
다. 우수사학에 대한 모집정원의 탄력성 부여 299
라. 추가 검토 과제들의 제기 가능성 300
4. 결론 : 우수사학과 문제사학으로의 구분 접근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필요성 300
참고문헌 302
부록 306
부록 1. 사립학교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 306
가. 개요 306
나. 세부 개정(안) 307
부록 2.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안) 336
제1장 총칙 336
제2장 학교법인 337
제3장 사립학교 355
제4장 사립대학 366
제5장 보칙 371
제6장 벌칙 371
〈표 Ⅰ-1〉 전문가 협의회 일정 30
〈표 Ⅱ-1〉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제 내용 43
〈표 Ⅲ-1〉 수입사업 비교 48
〈표 Ⅲ-2〉 임원 비교 49
〈표 Ⅲ-3〉 임원 선임 제한 비교 53
〈표 Ⅲ-4〉 임원 겸직 금지 비교 57
〈표 Ⅲ-5〉 임시이사 선임 등 비교 57
〈표 Ⅲ-6〉 재산 관리 및 보호 비교 61
〈표 Ⅲ-7〉 회계의 구분 63
〈표 Ⅲ-8〉 지원 비교 66
〈표 Ⅲ-9〉 벌칙 비교 68
〈표 Ⅲ-10〉 과태료 69
〈표 Ⅳ-1〉 일본 사학 관할청의 권한 74
〈표 Ⅳ-2〉 한국과 일본의 사학관련 관할청 권한 비교 74
〈표 Ⅳ-3〉 일본 사립학교심의회의 대표적 필수적 자문 사항 78
〈표 Ⅳ-4〉 대만과 한국의 사립학교법 구성 비교 92
〈표 Ⅴ-1〉 분석 대상 신문 사설(2008.1~2013.8) 125
〈표 Ⅴ-2〉 분석 대상 SNS(2013.11.1~12.1) 125
〈표 Ⅴ-3〉 사학 관련 신문 사설에 나타난 주요어 127
〈표 Ⅴ-4〉 사학 관련 신문 사설(전체)에 나타난 주요어 분류 128
〈표 Ⅴ-5〉 사학 관련 신문 사설(보수, 진보언론)에 나타난 주요어 129
〈표 Ⅴ-6〉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전체) 132
〈표 Ⅴ-7〉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보수, 진보언론) 134
〈표 Ⅵ-1〉 사립학교육성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도출 근거 158
〈표 Ⅵ-2〉 우수사립학교 평가기준 161
〈표 Ⅵ-3〉 평가항목 예시 166
〈표 Ⅵ-4〉 평가 등급표 예시 169
〈표 Ⅵ-5〉 선행연구의 평가 영역 비교표 175
〈표 Ⅵ-6〉 투명성 평가 등급표 예시 178
〈표 Ⅵ-7〉 학교경영 평가 등급표 예시 179
〈표 Ⅵ-8〉 선행연구의 평가결과 활용 적용 180
〈표 Ⅵ-9〉 학교경영 평가 등급표 182
〈표 Ⅵ-10〉 선행연구의 평가결과 활용 적용 183
〈표 Ⅶ-1〉 개방이사제 관련 법률 개정안 192
〈표 Ⅶ-2〉 임원의 임기제한 관련 법률 개정안 195
〈표 Ⅶ-3〉 이사선임의 제한 관련 법률 개정안 198
〈표 Ⅶ-4〉 임원 겸직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 202
〈표 Ⅶ-5〉 임원취임 관련 법률 개정안 205
〈표 Ⅶ-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 209
〈표 Ⅶ-7〉 회계간 전용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 213
〈표 Ⅶ-8〉 2011학년도말 기타적립금 현황 214
〈표 Ⅶ-9〉 적립금 관련 국회 개정법률안 215
〈표 Ⅶ-10〉 적립금의 제한 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 216
〈표 Ⅶ-11〉 수익사업 수익의 사용 관련 법률 개정안 219
〈표 Ⅶ-12〉 국·공유 재산 양여 등 관련 법률 개정안 221
〈표 Ⅶ-13〉 세무조사 면제 관련 법률 개정안 223
〈표 Ⅶ-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225
〈표 Ⅶ-15〉 학교장 임기 관련 국회 개정법률안 228
〈표 Ⅶ-16〉 학교장 임기제한 관련 법률 개정안 229
〈표 Ⅶ-17〉 학교장 임명제한 관련 국회 개정법률안 232
〈표 Ⅶ-18〉 학교장 임명제한 관련 법률 개정안 233
〈표 Ⅶ-19〉 당연퇴직 사유 관련 법률 개정안 236
〈표 Ⅶ-20〉 임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안 238
〈표 Ⅶ-21〉 이사간 친족관계 허용비율 관련 법률 개정안 240
〈표 Ⅶ-22〉 개방이사 비율 관련 법률 개정안 242
〈표 Ⅶ-23〉 개방이사 조건 및 선임절차 관련 법률 개정안 243
〈표 Ⅶ-24〉 이사회 소집 요청권 관련 법률 개정안 247
〈표 Ⅶ-25〉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의 엄격화 관련 법률 개정안 249
〈표 Ⅶ-26〉 잔여재산의 귀속 관련 법률 개정안 252
〈표 Ⅶ-27〉 교원 신규임용 관련 국회 개정법률안 255
〈표 Ⅶ-28〉 교원의 신규임용 관련 법률 개정안 256
〈표 Ⅶ-29〉 임면 보고 및 해직 요구 등 관련 법률 개정안 258
〈표 Ⅶ-30〉 학교장 임명 제한 예외 규정의 적용 불허 관련 법률 개정안 259
〈표 Ⅶ-31〉 징계 사유 및 종류 관련 법률 개정안 261
〈표 Ⅶ-32〉 징계 사유의 시효 관련 국회 개정법률안 263
〈표 Ⅶ-33〉 징계사유의 시효 관련 법률 개정안 263
〈표 Ⅶ-34〉 벌칙 강화 관련 법률 개정안 265
〈표 Ⅷ-1〉 법의 목적 비교 275
〈표 Ⅷ-2〉 수입사업 비교 276
〈표 Ⅷ-3〉 설립허가 비교 277
〈표 Ⅷ-4〉 현행 사립학교법과 개정안 비교 279
〈표 Ⅷ-5〉 학교장 임면 관련 초·중등학교 분리안 280
〈표 Ⅷ-6〉 학교장이 아닌 교원 임면 관련 초·중등학교 분리안 281
〈표 Ⅷ-7〉 임면 보고 및 해직 관련 초·중등학교 분리안 282
〈표 Ⅷ-8〉 복무 관련 초·중등학교 분리안 282
〈표 Ⅷ-9〉 당연퇴직 사유 관련 초·중등학교 분리안 283
〈표 Ⅷ-10〉 대학평의원회 관련 분리안 284
〈표 Ⅷ-11〉 사립대학의 장 임면 관련 대학 분리안 284
〈표 Ⅷ-12〉 학교장이 아닌 교원 임면 관련 대학 분리안 285
〈표 Ⅷ-13〉 복무 관련 대학 분리안 286
〈표 Ⅷ-14〉 사립대학육성위원회 개정안 287
〈표 Ⅷ-15〉 사학 지원 관련 개정안 288
[그림 Ⅴ-1] 분석의 개요 124
[그림 Ⅴ-2] 핵심 주요어의 연결 중심성(전체) 131
[그림 Ⅴ-3] 핵심 주요어 간 네트워크 지도(전체) 132
[그림 Ⅴ-4] 핵심 주요어 간 네트워크 지도(보수 언론) 133
[그림 Ⅴ-5] 핵심 주요어 간 네트워크 지도(진보언론) 133
[그림 Ⅴ-6] SNS에서 '사립학교' 출현 빈도와 추이 136
[그림 Ⅴ-7] SNS에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연관어 : 전체 137
[그림 Ⅴ-8] SNS에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연관어 : 속성 137
[그림 Ⅴ-9] SNS에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연관어 : 단체 138
[그림 Ⅴ-10] SNS에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연관어 : 속성 138
[그림 Ⅴ-11] SNS에서 '사립학교' 긍·부정 출현 빈도와 추이 139
[그림 Ⅴ-12] SNS에서 '사립학교'의 긍·부정 관련 연관어 : 전체 139
[그림 Ⅴ-13] SNS에서 '사립학교'의 긍·부정 관련 연관어 : 긍정 140
[그림 Ⅴ-14] SNS에서 '사립학교'의 긍·부정 관련 연관어 : 부정 140
[그림 Ⅴ-15] SNS에서 '사립학교'의 긍·부정 관련 연관어 : 중립 141
[그림 Ⅵ-1] 평가절차 예시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