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가. 「인성교육진흥법안」과 관련 조문 검토 14
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방향 및 과제 설정 14
다. '인성교육진흥법'제정 목적과 법정신 구현을 위한 실행 매뉴얼 개발 14
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적응 학생 대안 제시 15
마.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마련 15
3. 연구 방법 15
Ⅱ.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 19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과 본질 19
2. 인성교육의 실상과 문제점 21
3.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25
Ⅲ. 인성교육진흥 관련 전문가 의견 31
1. 1차 설문 내용 및 분석 결과 31
2. 2차 설문 내용 및 분석 결과 39
3. 3차 설문 내용 및 분석 결과 47
4. 전문가 의견 종합 63
Ⅳ. 주요국의 인성교육진흥 관련 법안 및 실천 사례 69
1. 미국 69
가. 미국의 인성교육진흥 관련 법적, 제도적 실천 사례 69
2. 일본 89
가. 일본의 인성교육 개관 89
나. 도덕교육 관련 교육기본법 개정 90
다. 도덕교육 관련 정책의 방향 91
라. 도덕교육 내실화 지원 사례 및 실천 사례 도덕교육 지원 사례 96
마. 시사점 101
3. 중국(대만) 101
가. 추진 경과 102
나. 실천 목표 103
다. 실시 전략 104
라. 인성교육 교재 및 전략적 추진 및 조사를 장려한다. 107
마. 인성교육의 확대 및 실천학교 추진한다. 107
바. 인성교육의 홍보 및 실천 활동을 확대한다. 108
라. 시사점 114
4. 종합적인 시사점 114
Ⅴ.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117
1.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17
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 117
나.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117
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118
2.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집행기구 설치 118
3. 학교, 가정, 사회, 종교기관 등 네트워킹 구축, 운영 119
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 119
나.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120
다. 종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121
4. 교육 정책적, 제도적 지원 강화 122
5. 대안 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지역별 치료센터 설치 운영 124
6. 인성교육진흥법 실행 매뉴얼 개발 예시 125
가. 「인성교육진흥법」제정의 의의 125
나.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125
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실행 방법 127
라.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실천 관련 127
마. FAQ(자주 묻는 질문들) 128
Ⅵ.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 도출을 위한 기초 분석 131
1. 「인성교육진흥법안」관련 하위법령 입법요구 분석 131
가. 당초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 131
나. 발의안 내용 분석 및 수정 의견 133
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 149
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156
마. 본회의 통과 법률 157
2. 하위법령 정비안 쟁점 분석 164
가 . 하위법령 규정 사항 164
나 . 주요 내용별 하위법령 정비안 쟁점분석 165
Ⅶ. 「인성교육진흥법」하위법령(안) 187
1. 시행령 초안 작성의 주요 원칙 187
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 188
3.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안) 199
Ⅷ. 결론 및 정책 제언 229
1. 요약 및 결론 229
2. 제언 231
참고문헌 236
부록 240
〈부록 1〉 인성교육진흥법(안)과 유사 법률(안) 비교표 240
〈부록 2〉 1차 델파이 설문지 254
1차 델파이 설문지 : 인성교육법 관련 interview questionaire(안) 254
2차 델파이 설문지 : 인성교육법 관련 interview questionaire 259
3차 델파이 설문지 : 인성교육법 진흥을 위한 전문가 interview questionaire 265
판권기 271
〈표 Ⅰ-1〉 연구진 구성 17
〈표 Ⅰ-2〉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면담(FGI) 대상 17
〈표 Ⅲ-1〉 1차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응답 결과 32
〈표 Ⅲ-2〉 2차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응답 결과 40
〈표 Ⅲ-3〉 3차 델파이 조사 전문가 응답 결과 48
〈표 Ⅳ-1〉 2014년 중교심 답신 도덕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관련 개선방책 94
〈표 Ⅵ-1〉 당초 발의안 조문별 해석·검토 및 연구진 수정 의견 133
〈표 Ⅵ-2〉 당초 발의안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 비교표 150
〈표 Ⅵ-3〉 당초 발의안 및 본회의 통과 제정 법률안 비교표 157
〈표 Ⅶ-1〉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비교표 211
[그림 Ⅰ-1] 학교폭력 발생 원인과 개선 방향 12
[그림 Ⅱ-1] 비인지적 역량 = 삶의 질 결정 요인들 21
[그림 Ⅱ-2]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 25
[그림 Ⅱ-3] Campbell의 교육정책 흐름 모형 29
[그림 Ⅳ-1] 학교에서 SEL의 도입 성과 77
[그림 Ⅳ-2] 명상실천의 교육 개념모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