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5
요약 25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목적 34
제2절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39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6
제1부 남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 47
제2장 남아시아 경제사회 여건 진단 48
제1절 인구 및 거시경제 환경 51
제2절 가족과 사회구조 57
제3절 노동과 소득분배구조 60
제4절 맺으며 64
제3장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 65
제1절 들어가며 66
제2절 남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분석 틀 68
제3절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88
제4절 맺으며 105
제2부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107
제4장 인도 사회문제의 구조와 특징 108
제1절 들어가며 109
제2절 인도 사회문제의 부상과 그 특징 110
제3절 인도의 경제사회문제 진단 117
제4절 지역의 경제ㆍ사회ㆍ행정제도의 다양성: 비하르주와 께랄라주를 중심으로 134
제5절 맺으며 141
제5장 인도의 사회보장정책 142
제1절 들어가며 143
제2절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결정요인 145
제3절 인도 사회보장의 체계와 특징 153
제4절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의 특징과 주요 내용 169
제5절 최근의 사회보장 정책 동향 174
제6절 맺으며 182
제6장 인도의 보건의료정책 184
제1절 들어가며 185
제2절 인도 보건의료체계의 현재 186
제3절 2000년대의 핵심 건강보장정책: National Health Mission과 RSBY(Rashtriya Swasthya Beema Yojana) 194
제4절 국가보건정책 2017(National Health Policy 2017)과 Ayushman Bharat 201
제5절 PM-JAY(Pradhan Mantri-Jan Aarogya Yojana) 204
제6절 인도 건강보장의 정책 과제 213
제7절 맺으며 218
제3부 인도 사회보장의 쟁점 220
제7장 인도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보장: 달리트를 중심으로 221
제1절 들어가며 222
제2절 사회적 배제 이론 및 모델 224
제3절 인도의 맥락 속에서 본 사회적 배제 229
제4절 달리트 계급에 대한 만행 236
제5절 사회적 배제 유형 및 지표 243
제6절 언론의 역할과 반응 246
제7절 사회보장정책과 달리트 254
제8절 맺으며 257
제8장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할당제도 258
제1절 들어가며 259
제2절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지속성 261
제3절 인도 할당제의 주요 내용 268
제4절 카스트 기반 할당제의 문제점과 논의 279
제5절 맺으며 300
제9장 인도 아동복지의 쟁점과 과제 303
제1절 들어가며 304
제2절 인도 아동 삶의 실태 308
제3절 인도의 아동복지 정책-통합아동발달서비스 체계 315
제4절 맺으며 322
제10장 결론 326
제1절 남아시아 사회보장 연구의 현안과 과제 327
제2절 인도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정책의 쟁점과 과제 330
제3절 인도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과제 335
참고문헌 340
판권기 2
〈표 2-1〉 남아시아 국가 개관 50
〈표 2-2〉 남아시아 국가의 인구 규모 추이 52
〈표 2-3〉 남아시아 국가의 평균 가구 규모 58
〈표 2-4〉 남아시아 국가의 1인가구와 여성 가구주 비율 58
〈표 2-5〉 남아시아 국가의 사별 여성 비율과 45~49세 이혼 여성 비율 59
〈표 2-6〉 남아시아 국가의 빈곤율과 빈곤갭(최근값) 63
〈표 2-7〉 남아시아 국가의 지니계수(최근값) 63
〈표 3-1〉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위한 분석틀 예시(중간 단계) 75
〈표 3-2〉 아시아 각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위한 최종 분석틀(최종 단계) 76
〈표 3-3〉 남아시아 사회보장체계 유형화 78
〈표 3-4〉 남아시아 주요국의 법정 사회보장 프로그램 90
〈표 3-5〉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의 몇 가지 공통점 91
〈표 3-6〉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국가별 현황(1) 92
〈표 3-7〉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국가별 현황(2) 93
〈표 3-8〉 남아시아 주요국의 연금 커버리지(납부율) 94
〈표 3-9〉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 지출: 국제기구에 의한 세 가지 추정치 98
〈표 3-10〉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 지출 98
〈표 3-11〉 남아시아 주요국의 유엔 국제협약 서명 및 비준 실태 104
〈표 5-1〉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프로그램(1) 160
〈표 5-2〉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프로그램(2) 161
〈표 5-3〉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프로그램(3) 162
〈표 5-4〉 인도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최근 추이 165
〈표 5-5〉 인도 국가농촌고용보장(NREGA) 프로그램의 최근 추이 168
〈표 5-6〉 인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추이 169
〈표 6-1〉 아시아 국가들의 재난적의료비와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190
〈표 6-2〉 인도의 기대수명 191
〈표 6-3〉 인도의 주별 기관분만(institutional delivery) 비율 195
〈표 6-4〉 인도의 주별 영유아 예방접종률 196
〈표 6-5〉 민간ㆍ공공병원의 분만 평균 입원의료비용 207
〈표 6-6〉 PM-JAY 가맹 병원 수와 입원 이용(2019년 9월 현재) 212
〈표 7-1〉 기본 공공서비스 거부 비율 238
〈표 7-2〉 PCR법에 따른 2000년과 2002년 범죄 등록 건수 240
〈표 7-3〉 주별 범죄 발생률: 2000년 인도의 카스트 차별 및 지정카스트 대상 잔혹행위 240
〈표 7-4〉 1999~2001년 인도 지정카스트 대상 민권 침해 및 잔혹행위 발생률 242
〈표 7-5〉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 대한 범죄사건 유형별 등록 건수 242
〈표 7-6〉 카스트별 인도 언론 정보국 인가 기자 수 250
〈표 7-7〉 BMI 18.5 미만 인구의 비율 255
〈표 7-8〉 사회집단별 아동 영양실조 상태: 2005~2006년 256
〈표 8-1〉 할당제의 주요 내용 278
〈표 8-2〉 만달위원회의 기타후진계급 평가 기준 282
〈표 8-3〉 기타후진계급 중 상류층의 판별 기준 294
〈표 9-1〉 인도의 아동복지 핵심지표 309
〈표 9-2〉 인도의 주요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구성체계 316
〈표 9-3〉 인도의 법상 아동권리의 보장 323
[그림 1-1] 남아시아 지역과 주요 국가 41
[그림 1-2] 라자기리 대학 미팅 현황 45
[그림 2-1] 남아시아 국가의 인구 규모 추이 51
[그림 2-2] 남아시아 국가의 성비 53
[그림 2-3] 남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추이 54
[그림 2-4] 남아시아 국가의 기대여명 추이 54
[그림 2-5] 남아시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추이 56
[그림 2-6] 남아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56
[그림 2-7] 남아시아 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 57
[그림 2-8] 남아시아 국가의 노동력 추이 61
[그림 2-9] 남아시아 국가의 성별 노동시장참여율 추이(15세 이상) 61
[그림 3-1] ILO와 UNDG의 사회보장체계 구성도 71
[그림 3-2] 광의의 사회보장체계 구성도 73
[그림 3-3] 남아시아 국가에서 1인당 GDP와 불평등의 관계 82
[그림 3-4] 남아시아 주요국의 갈등 발생 비율 83
[그림 3-5] 남아시아 비공식부문 노동자 중 비농부문 비중 85
[그림 3-6] 아시아 주요국 연금의 소득대체율 95
[그림 3-7] 1인당 GDP와 연금 커버리지 96
[그림 3-8] 빈곤층 대상 사회부조제도의 커버리지 비교 97
[그림 3-9]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지출의 기능별 구성 99
[그림 3-10]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지출과 OECD 평균지출의 비교 100
[그림 3-11] 아시아 주요국의 공공사회지출과 빈곤율 비교 101
[그림 3-12] 아시아 주요국의 공공의료지출과 건강수명 비교 102
[그림 6-1]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2015 187
[그림 6-2] 아시아 국가들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과 재원 구조(2015년) 188
[그림 6-3] 인도의 기대수명(도시와 농촌) 191
[그림 6-4] 인도 여러 주(state)의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2016년) 192
[그림 6-5] 인도 여러 주(state)의 모성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es), 2014-2016년 192
[그림 9-1] 께랄라주와 인도 평균의 차이 305
[그림 9-2] 인도의 주별 SDG Index Score의 차이 306
[그림 9-3] 인도의 아동조혼율 310
[그림 9-4] 인도의 아동보호체계 321
[그림 9-5] 지역기반 아동보호서비스의 수렴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