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4
3. 기존의 연구 동향 26
제2장 난민의 사회권 28
제1절 들어가며 29
제2절 난민의 사회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기준 30
1. 차별 금지와 평등 30
2. 노동권 및 정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34
3.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38
4. 교육에 대한 권리 40
5. 의료 및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43
제3절 나가며 46
제3장 독일의 난민정책 47
제1절 서론 48
1. 독일의 난민 관련 기본적 체계 48
2. 독일 이민 및 난민청(BAMF) 53
3. 난민 신청 및 승인 절차 55
4. 독일의 난민 현황 57
제2절 독일 난민 대상 노동정책 60
1. 고용정책 62
2. 직업교육 63
3. 고용 현황 64
제3절 독일의 난민 대상 건강보험제도 67
1. 독일의 사회법전(SGB)체계 67
2. 독일의 건강보험제도 72
3. 난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계 74
제4절 난민을 위한 기타 사회보장제도(복지권) 77
1.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 77
2. 비호 절차에서의 지원제도 79
3. 어학교육 지원 81
제5절 소결 82
제4장 캐나다 난민정책의 최신 동향과 쟁점 85
제1절 들어가며 86
제2절 지원의 주체와 대상 범위, 지원 내용 92
제3절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난민정책의 동향, 새로운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시도 100
제4절 나가며 104
제5장 호주 난민 사회보장제도 106
제1절 난민정책 개요 107
1. 난민 유입 역사 107
2. 호주 난민정책 개요 109
3. 난민 유입 규모 및 구성 113
제2절 난민 정착 지원 정책 및 체계 117
1. 개요 및 체계 118
2. 정책 122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6
제3절 주요 난민 사회보장 프로그램 131
1. 급여 132
2. 고용 136
3. 보건 140
제6장 난민법 및 기타 법제를 통해 본 한국의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실태 142
제7장 국내 난민인정자 정착과 배제 경험: 복지(사회보장)와 노동체계를 중심으로 177
제1절 서론 178
제2절 문헌 연구 180
1. 난민의 개념 180
2. 국내 난민의 실태 182
제3절 연구 방법 185
1. 연구 방법 185
2. 연구의 윤리적 절차 확보 187
3. 연구 참여자 특성 188
제4절 연구 결과 193
1. 이주 및 난민 인정 과정 194
2. 난민 인정 이후 삶의 경험 201
3. 배제의 경험 221
4.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조건 241
제5절 소결 246
제8장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55
제1절 조사 방법 256
1. 조사 개요 256
2. 측정 변수 257
3. 응답자 특성 260
제2절 난민에 대한 인지도 262
1. 대상별 인지도 262
2. 난민 및 난민정책에 대한 개념적 인지 265
제3절 난민인정자에 대한 태도 267
1/2. 난민 및 난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270
2/3. 응답자 특성별 난민인정자에 대한 태도 274
제4절 소결 290
제9장 결론 292
제1절 난민정책의 근거와 현실적 고려 사항 294
제2절 난민을 위한 단ㆍ중ㆍ장기 지원 정책 302
1. 단기 정책 303
2. 중기 정책 306
3. 장기 정책 311
제3절 남은 과제 315
참고문헌 317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 27
〈표 3-1〉 독일 비호 결정 현황 60
〈표 3-2〉 2018년 각 주의 난민 수용 비율 77
〈표 3-3〉 난민의 어학교육 과정 이수에 관한 설문 결과 82
〈표 4-1〉 보호대상자, 협약난민, 보호가 필요한 사람 90
〈표 4-2〉 캐나다 통계청의 이주민 분류 91
〈표 4-3〉 난민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 지원 93
〈표 4-4〉 난민 입국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중위소득 102
〈표 5-1〉 호주 난민 프로그램 112
〈표 5-2〉 경로별 난민 구성 116
〈표 5-3〉 정착 서비스 예산(2019~2020년) 119
〈표 5-4〉 난민 정착 서비스 핵심 목표 및 전달체계 120
〈표 5-5〉 국가 정착 서비스 성과 표준 124
〈표 5-6〉 주요 사회보장급여 133
〈표 5-7〉 지위 해결 지원 서비스 급여체계 135
〈표 5-8〉 적극적 고용 구직자 등급 분류 및 서비스 체계 138
〈표 7-1〉 심층면접 질문지 문항 186
〈표 7-2〉 연구 참여자 특성 189
〈표 8-1〉 측정 변수 259
〈표 8-2〉 응답자 특성 261
〈표 8-3〉 인구학적 특성과 난민 주요 대상 주관적 인지도 263
〈표 8-4〉 난민정책에 대한 인지도 266
〈표 8-5〉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267
〈표 8-6〉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태도 269
〈표 8-7〉 '난민 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270
〈표 8-8〉 교육 수준별 '난민 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271
〈표 8-9〉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272
〈표 8-10〉 정부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 272
〈표 8-11〉 연령별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난민정책 추진 방향 273
〈표 8-12〉 교육 수준별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난민정책 추진 방향 273
〈표 8-13〉 소득분위별 난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난민정책 추진 방향 274
〈표 8-14〉 연령별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275
〈표 8-15〉 교육 수준별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276
〈표 8-16〉 소득분위별 난민인정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276
〈표 8-17〉 난민의 지역사회 영향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77
〈표 8-18〉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78
〈표 8-19〉 빈곤 난민 사유 인지 여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79
〈표 8-20〉 경제적 수준 만족도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0
〈표 8-21〉 소득분배 평등 인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1
〈표 8-22〉 사회 공정성 인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2
〈표 8-23〉 난민인정자 인지 수준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3
〈표 8-24〉 난민인정자 생계비 지원 여부 인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4
〈표 8-25〉 난민인정자 국민과 같은 의무 여부 인지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5
〈표 8-26〉 공정한 난민 심사 및 수용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6
〈표 8-27〉 난민인정자 부담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7
〈표 8-28〉 난민인정자 경제 기여와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8
〈표 8-29〉 난민인정자 범죄 가능성과 난민인정자 권리에 대한 태도 289
[그림 1-1] 연도별 난민 신청, 인정, 불인정 추이 21
[그림 3-1] 1953~2018년 독일 연간 비호 신청자 수 50
[그림 3-2] 난민의 단계별 법적 지위 57
[그림 3-3] 비호 신청자 수 58
[그림 3-4] 국적별 비호 신청자 비율 59
[그림 3-5] 난민 체류자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65
[그림 3-6] 난민 체류자의 구직활동인구 및 실업자 수 66
[그림 4-1] 난민 인정 이후의 자격과 혜택 94
[그림 4-2] 온타리오 웍스의 비용 산정 98
[그림 5-1] 인구 1000명당 난민 유입 114
[그림 5-2] 호주 난민 유입 추이 115
[그림 5-3] 일반 이민 대비 난민 유입 비율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