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8
Ⅱ. 장학법인의 법적 지위와 기능 9
1. 법인의 개념과 종류 9
가. 법인의 개념 9
나. 법인의 종류 10
2. 공익법인으로서의 장학법인 13
가. 장학법인의 정의와 사업범주 13
나. 장학법인의 기능 14
다. 법인 목적으로서의 장학 15
3. 장학법인의 권리·의무 관계 17
가. 법인의 권리·의무 범위 18
나. 장학법인의 수익사업 19
다. 설립자와 법인의 관계 20
라. 설립재산 20
Ⅲ. 장학법인의 설립·운영 제도 21
1. 설립 허가 및 취소 21
2. 정관 25
3. 인적 구성 26
4. 재원 27
5. 장학법인의 운영·관리 29
가. 목적사업 29
나. 재산의 관리와 운영 30
다. 공익법인의 구성 31
라. 수혜자 32
Ⅳ. 장학법인의 설립 및 운영 현황 34
1. 설립 현황 34
2. 재산 관리 37
3. 운영 현황 42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1. 제도의 측면 49
가. 법인 설립 제도의 완화 49
나. 법률과 시행령의 소관부처 통일 50
다. 법령의 현실적합성 제고 51
2. 감독의 측면 59
가. 감독청의 지도·감독 강화 59
나.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의 명확화 61
3. 지원의 측면 62
가. 법인행정사무의 지원 62
나. 장학법인의 지원·육성 63
다. 장학법인 장려책 시행 63
4. 운영의 측면 64
가. 이사회 구성의 합리화 64
나. 사업의 활성화 65
다. 장학금 지급률의 제고 66
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합리화 66
마. 회계감사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67
바.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제도의 활성화 68
Ⅵ. 결론 및 제언 74
1. 결론 74
2. 제언 74
참고문헌 76
〈부록〉 설문지 78
〈표 1〉 지역별 장학법인 설립 시 기본 재산 확보 기준 28
〈표 2〉 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33
〈표 3〉 2006년 시·도별 장학법인 설립 현황 34
〈표 4〉 최근 5년간 장학법인 신설 현황 35
〈표 5〉 최근 3년간 시·도별 장학법인(재단) 증감 현황 35
〈표 6〉 최근 3년간 시·도별 장학법인(사단) 증감 현황 36
〈표 7〉 장학법인의 설립 주체 36
〈표 7〉 자산규모별 장학법인 현황(시·도 교육청 소속) 37
〈표 8〉 2006년 목적사업 미실시 장학법인 현황 38
〈표 9〉 설립년도별 장학법인(재단) 보유 자산 현황 38
〈표 10〉 설립년도별 장학법인(사단) 보유 자산 현황 39
〈표 11〉 서울과 지방의 장학금 지급 금액에 따른 장학법인 현황(재단) 39
〈표 12〉 서울과 지방의 장학금 지급 금액에 따른 장학법인 현황 차이(재단) 40
〈표 13〉 장학금 지급 금액에 따른 장학법인 현황(사단) 40
〈표 14〉 장학법인의 목적사업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재단) 40
〈표 15〉 장학법인의 목적사업 대비 장학금 지급 비용(사단) 41
〈표 16〉 장학법인의 증자 형태 42
〈표 17〉 장학법인의 기본 재산 42
〈표 18〉 장학법인의 장학금실적유무 43
〈표 19〉 장학법인의 주수입원 43
〈표 20〉 장학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43
〈표 21〉 장학금 수혜자 선발 기준 44
〈표 22〉 장학법인의 상근직원수 44
〈표 23〉 설립자와 이사장의 관계 45
〈표 24〉 설립자와 사무장의 관계 45
〈표 25〉 장학법인 설립시 애로점 46
〈표 26〉 장학법인 운영상의 애로점 46
〈표 27〉 장학금 지급 대상 47
〈표 28〉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기준 48
〈표 29〉 서울특별시의 공익법인 감사 지적사항 60
〈표 30〉 서울특별시의 공익법인 감사 조치사항 60
〈표 31〉 상근직원 현황 62
[그림 1] 법인의 종류 10
[그림 2] 장학법인의 설립 절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