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1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6
2. 연구 내용 16
3. 연구 방법 17
4. 기대 효과 18
Ⅱ. 교육감 선출제도 개관 19
1. 변천 과정 19
2. 외국 사례 23
3. 기존의 논의와 쟁점 30
4. 대안 및 기준 검토 33
Ⅲ.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 결과 분석 38
1. 교육감 선출 과정 38
가. 후보자 등록 현황 38
나. 선거 비용 42
2. 교육감 선출 결과 45
가. 교육감 당선자 현황 46
나. 투표율과 교육감 당선자 득표율 48
다. 투표용지 순서와 득표율 49
라. 선거법 위반사례 50
3.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52
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52
나. 입후보 요건 52
다. 득표율과 선거비용 53
라. 투표용지 순서의 영향 54
마. 기타 55
4. 교육위원회 구성 현황 및 과제 55
가. 교육위원회제도 개관 55
나. 시·도 교육위원회 구성 현황 58
다. 교육위원회 운영 성과 및 과제 61
Ⅳ.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 설문분석 64
1.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64
가. 조사 대상 64
나. 조사 내용 65
다. 분석방법 65
2. 분석 결과 66
가. 투표 여부 및 이유 66
나.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지식 69
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 70
라.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자질(덕목) 72
마. 교육감의 자격 기준 73
바. 새로 선출된 교육감에게 기대하는 바 75
사. 주민직선제의 장점 및 문제점 76
아. 주민직선제 변경시 교육감 결정자 80
자.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우선순위 81
차. 기타 제언사항 83
Ⅴ.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AHP 분석 84
1. AHP 조사 내용 및 방법 84
가. 조사 대상 84
나. 조사 내용 85
다. 분석방법 86
2. 분석 결과 87
가. 교육감 선출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가중치와 우선순위 87
나.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우선순위 분석 89
다.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에 대한 단순 선호도 92
Ⅵ.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안 94
1. 단기적 방안 : 현행 주민직선제 보완 94
가. 교육적인 선거의 모색 95
나. 선거비용의 감소 96
다. 후보의 인지도 강화 96
다. 기호배정의 공평성 97
라. 동시-분리 선거 문제 97
마. 입후보 자격조건 재검토 98
2. 장기적 방안 : 주민직선제 개선방안 99
가. 주민직선제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성 100
나. 대안 검토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8
〈부록 1〉 일반 시민 대상 설문지 108
〈부록 2〉 일반 시민 대상 설문지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115
1. 6.2 지방선거 투표여부 115
2. (투표한 경우) 교육감 116
3. (투표한 경우) 교육의원 117
4. (투표한 경우) 시·도의회 의원 118
5. (투표한 경우) 시· 군·구의회 의원 119
6. (투표한 경우) 시·도지사 120
7. (투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121
8. (투표한 경우) 광역의원 비례대표 122
9. (투표한 경우) 기초의원 비례대표 123
10. (교육감) 투표하지 않은 이유 124
11. (교육의원) 투표하지 않은 이유 126
12.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지식(1) 128
13.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지식(2) 129
14.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지식(3) 130
15.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지식(4) 131
16.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지식(5) 132
17.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지식(6) 133
18.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1) 134
19.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2) 135
20.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3) 136
21.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4) 137
22.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5) 138
23.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6) 139
24.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7) 140
25.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8) 141
26.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9) 142
27.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10) 143
28.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11) 144
29.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자질(덕목)(선택1) 145
30.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자질(덕목)(선택2) 147
31. 교육감의 자격 기준 149
32. 새로 선출된 교육감에게 기대하는 바(선택1) 150
33. 새로 선출된 교육감에게 기대하는 바(선택2) 152
34. 현행 주민직선제의 장점 154
35. 현행 주민직선제의 문제점 156
36. 주민직선제 변경할 경우, 교육감 결정자 158
37. 교육감 선거와 정당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 160
38. 10개의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대안 중 선호하는 대안(1순위) 161
39. 10개의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대안 중 선호하는 대안(2순위) 163
40. 10개의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대안 중 선호하는 대안(3순위) 165
〈부록 3〉 이해관계자 AHP 설문지 167
〈부록 4〉 이해관계자 AHP 설문지 분석 결과 178
1.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178
2. 가중치를 고려한 경우 181
〈표 Ⅱ-1〉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 19
〈표 Ⅱ-2〉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주요 내용 22
〈표 Ⅱ-3〉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23
〈표 Ⅱ-4〉 미국의 주별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 25
〈표 Ⅱ-5〉 미국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선출방식(2008년) 26
〈표 Ⅱ-6〉 미국 Washington주 교육위원회 구성 28
〈표 Ⅱ-7〉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18대 국회의원 의안 31
〈표 Ⅱ-8〉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 35
〈표 Ⅱ-9〉 교육감 선출제도의 평가 기준 37
〈표 Ⅲ-1〉 후보자 등록 및 경쟁률 39
〈표 Ⅲ-2〉 직업별 후보자 수 40
〈표 Ⅲ-3〉 학력별 후보자 수 41
〈표 Ⅲ-4〉 성별 연령별 후보자 수 42
〈표 Ⅲ-5〉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43
〈표 Ⅲ-6〉 교육감 당선자의 실제 선거비용 44
〈표 Ⅲ-7〉 교육감 당선자의 후원금 현황 45
〈표 Ⅲ-8〉 교육감 당선자 현황 47
〈표 Ⅲ-9〉 시·도별 교육감 투표율 현황 48
〈표 Ⅲ-10〉 교육감 당선자의 득표율 범위 49
〈표 Ⅲ-11〉 투표용지 순서별(번호별) 후보자 득표수 및 득표율 현황 50
〈표 Ⅲ-12〉 교육감 당선자의 투표용지 순서와 시·도지사 당선자의 기호 54
〈표 Ⅲ-13〉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성격 56
〈표 Ⅲ-14〉 교육위원회의 권한 57
〈표 Ⅲ-15〉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57
〈표 Ⅲ-16〉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수 및 구성 현황 58
〈표 Ⅲ-17〉 시·도별 교육위원회 정당별 구성 현황 59
〈표 Ⅲ-18〉 시·도별 교육위원회 성별 현황 60
〈표 Ⅲ-19〉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장 현황 61
〈표 Ⅳ-1〉 일반 시민 설문응답자 배경 64
〈표 Ⅳ-2〉 설문지 구성 및 문항 65
〈표 Ⅳ-3〉 투표 항목별 분석 결과 66
〈표 Ⅳ-4〉 배경변인별 투표여부 차이검증 분석 67
〈표 Ⅳ-5〉 (투표하지 않은 경우) 이유 항목별 분석 68
〈표 Ⅳ-6〉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지식 정도 69
〈표 Ⅳ-7〉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전반적 인식 71
〈표 Ⅳ-8〉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자질(덕목)에 대한 인식 73
〈표 Ⅳ-9〉 교육감 자격 기준에 대한 인식 74
〈표 Ⅳ-10〉 배경변인별 교육감 자격 기준 인식차이 분석 75
〈표 Ⅳ-11〉 새로 선출된 교육감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한 인식 76
〈표 Ⅳ-12〉 주민직선제의 장점에 대한 인식 77
〈표 Ⅳ-13〉 배경변인별 주민직선제의 장점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78
〈표 Ⅳ-14〉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79
〈표 Ⅳ-15〉 배경변인별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80
〈표 Ⅳ-16〉 주민직선제 변경시 교육감 결정자에 대한 인식 81
〈표 Ⅳ-17〉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82
〈표 Ⅳ-18〉 배경변인별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우선순위 분석 83
〈표 Ⅴ-1〉 이해관계자 AHP 설문응답자 배경 84
〈표 Ⅴ-2〉 평가 차원별 우선순위 86
〈표 Ⅴ-3〉 대안 1 : 주민직선제 86
〈표 Ⅴ-4〉 교육감 선출제도의 평가 기준(1계층)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 87
〈표 Ⅴ-5〉 교육감 선출제도의 평가 기준(2계층)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 88
〈표 Ⅴ-6〉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점수 : 가중치 비고려 89
〈표 Ⅴ-7〉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점수 : 가중치 고려 90
〈표 Ⅴ-8〉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점수 및 순위 비교 90
〈표 Ⅴ-9〉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평가 기준별 점수 : 가중치 비고려 91
〈표 Ⅴ-10〉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평가 기준별 점수 : 가중치 고려 91
〈표 Ⅴ-11〉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에 대한 응답자 소속별 점수 : 가중치 고려 92
〈표 Ⅴ-12〉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에 대한 단순 선호도 93
[그림 Ⅱ-1] 미국의 주교육위원회-교육감의 선출방식(2008년) 27
[그림 Ⅳ-1]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지식 정도 점수 분포 70
[그림 Ⅴ-1] 교육감 선출제도 평가 기준의 계층 85
[그림 Ⅴ-2] 교육감 선출제도 평가 기준의 가중치(종합) 88